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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련

경단련

: 일본을 움직이는 재계의 싱크탱크

고가 준이치로 저 / 손병두 감수 | FKI미디어 | 2000년 10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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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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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35쪽 | 492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741146
ISBN10 89887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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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본부는 경제정책, 경제법제, 세제, 사회보장 등 4개 팀, 산업본부는 산업기반, 국토, 행정개혁, 기술, 정보 신산업, 방위 등 6개 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지구환경본부는 팀이 1개이다.(2000년 4월 조직 개편으로 국토팀이 지구환경본부로 소속되어 2개 팀이 되었다. - 역자주)

경제본부 4개 팀의 역할을 설명해 보자. 소관하는 위원회는 대상안건이 많기 때문에 몇 개 팀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경제정책팀은 주로 경기나 금융문제 등 매크로 경제를 담당한다. 금융정책을 포함한 경기대책, 재정구조 개혁, 재정재건 등에 대한 산업계의 여러 가지 요청 및 요망사항을 취합한다. 경제법제팀은 현행 법률을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의 과제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비롯하여 상법, 토지가옥임대법의 개정, 사법제도 개혁 등이다. 세제팀은 법인세 인하라는 중차대한 일을 성사시켰다. 이미 2장에서 설명한 대로이다. 이제는 2001년을 목표로 도입이 결정된 연결납세제도의 세부내역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사회보장팀은 소자녀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의료 개호(간병)제도, 연금문제가 기업의 주요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96년 6월에 팀으로 격상되었다. 경제단체 중에는 일경련이 예전부터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맡아서 선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위원회로는 99년 5월에 사회보장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활동기반이 정비되었다.

산업본부의 산업기반팀은 산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99년 3월 창설된 민관합동 산업경쟁력회의가 산업기반팀의 안을 받아들였다. 행정개혁팀은 고(高)코스트구조 시정,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등 행정개혁 문제를, 국토팀은 주택토지정책, 수도기능이전 등이 대상이다. 기술팀은 외국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약한 분야에 대한 일본의 기술력 강화방안, 지적소유권 보호 등 지적재산권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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