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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주의

정의주의

: 대한민국 국민들께 드리는 대통령직 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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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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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838g | 188*254*22mm
ISBN13 9788996973119
ISBN10 899697311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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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남궁준
경기 파주 출생(1954년), 함열 남궁 씨, 32세손
법학(고려대학교.학사)·정치학(연세대학교.석사) 전공
육군 보병 소·중대장, 참모 등 군무(예비역)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실패 (1996, 2004. 경기 파주)

저술·논문 등 (본서 외)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 (A4 1,307p, 2011.)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 (A4 485p, 2007.)
『중용정치론』 (A5 308p, 2003.)
「중용적 민주주의론」 (A4 77p, 2003.)
「현행 공직선거에 관한 연구」 (B5 88p, 2003.)
「현행 대의제도에 관한 연구」 (A4 151p, 2003.)
「정치개혁에 관한 당원보고서」(A4 33p, 2002.)
『지방자치행정학』 (B5 535p, 2002.)
『문농 50년사』 (중·고 모교 역사서, 편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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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자 남궁 준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고달픈 오랜 불황 속에서도, 온 가족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모두 다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지혜를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필 동기 - ‘철학 정치’ 실현

저는 불혹의 나이던 1996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출마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 작금의 정치판에서처럼, ‘입’ 발린 ‘빈 구호’로써 한다면,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똑같은 ‘사기꾼’이 되고야 말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정치에 나서지 말아야 옳지 않은가?” 하는 고민과 회의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뒤에서 약술되지만, 국가경영을 전담해온 역대 모든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하는 입 발린 ‘빈 구호’의 국정으로써, 즉흥적인 임기응변이나 주먹구구로써 좌충우돌하면서 온 국민들을 맨땅에 헤딩시키며 골탕 먹이는 ‘정치 사기극’만 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회의 끝에, “정치는 철학이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치인으로서 ‘사명감’·‘첵무감’ 등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문서로서 ‘명문화’된 ‘정치 철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는 ‘철학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굳세게 결심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용된 정치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최선의 정치’는, 군주가 철인이 되거나, 철인이 군주가 되어서 할 때 가능해 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00여년 전에 ‘정치철학’의 태두인 그 현자들이 가르쳐준, 그러나 그 뒤에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철인 정치’·‘철학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 동기에서 2000년 10월에 시작된 집필은, 동서고금에 그런 정치철학의 전례가 없어 너무 막연했던 나머지 1년여를 허비하다가, 2년차에 겨우 골격을 잡아가면서 만 3년만인 2003년 12월 「중용정치론」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뒤, 그 논리체계나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에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2007년 10월 완성한 것이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이고, 다시 더 보완해서 2011년 12월 완성한 것이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입니다. (아래 이미지들 참조)


그런데, 그 논리체계와 내용들을 계속 점검하던 2012년 2월 초 어느 날, 그 저술이 바로 온 국민들이 갈망해온 바의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해낼 ‘3위­1체 정의론’이고, 그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철학이 바로 최근에 대두돼온 ‘대안 사상’으로서의 ‘정의주의’라는 사실을 우연히 아주 우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복’ 관점이던 그 저술의 논리체계를 ‘정의’ 관점으로 돌려 전면 재구성하고, 오류 없는 완벽성을 위해서 2년 이상 수없이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완성한 것이 바로 본서 「정의주의」입니다.
본서는 그렇게 미로를 헤매며 돌고돌아 만 14년을 넘겨 이제야 완성됐습니다.
그 ‘정의주의’ 사상은, 국가경영(정치)에 적용됨으로써, ‘정의’ ‘국가 복지’ 등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라는 비젼(2장 다.④, 78~79쪽)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정치철학입니다.
그 비젼의 작은 1례를 본문 가운데서 들면, 특히 ‘공공’ 부문에서 만연돼온 불법·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의 온갖 ‘불의’들을 타파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때,
현재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에서 단 1원의 증세도 없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복지’가, ‘정의 실현’의 결과로서, 완성되고도 재정이 남습니다.
황당하죠? 사실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들로써 논증돼 있는 3-7장 가. 항을 필독바랍니다.
그렇듯, 그 비젼의 구체 내용들이 국가경영의 전 ‘분야별’로 본서 전반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의주의」의 가치
본 「정의주의」의 ‘가치’는, 목차에서 보듯이, 경제(3-1장), 사회(3-2장), 정치(3-3·4장), 사법(3-5장), 언론(3-6장), 공동체(3-7장), 체제(3-8장), 그리고 인류세계(4-1장)·민족(4-2장)과 지구자연(5장)에 이르기까지의 국가경영 전반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젼과 그를 실현해낼 ‘3위1체 정의론’이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객관적으로 ‘명문화’되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일 뿐 아니라, 상시적인 적대시·이전투구로 일관하면서 국민들까지 대거 끌어들여 민생을 피폐시키며 병존해온 보수(·자유주의·우파)-진보(·사회주의·좌파)의 양대 진영·사상 모두를 초월하는 ‘대안 정치’·‘대안 정당’을 위한 초유의 ‘대안 사상’으로서, ‘철학 정치’에 관한 ‘항해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은 본 ‘정의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부합됨이 논증돼 있기도 합니다.(2장 라.②, 88~90쪽)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관해서, 정치철학의 태두 소크라테스는 선장의 ‘배 항해’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불과 몇 십 명이 타는 쬐만한 여객선들도 ‘항해도’를 가지고 운항하는데, 하물며 5천만 국민들이 타고 망망대해를 영원히 헤쳐나아가야 할 거함 ‘대한민국호’가 항해도도 없이 ‘입’·‘빈 구호’로만 항해할 때, 우왕좌왕하며 온 국민들에게 배멀미·난파 등의 골탕만 먹일 뿐,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야 당연합니다.

‘빈 구호’와 ‘사기 정치’
본 「정의주의」 저술처럼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된 ‘정치 철학’도 없이, 누구나 무엇이든 “하늘에 다리 놓기”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 발린 ‘빈 구호’ 정치에서는, 당선·집권 등의 ‘사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인 공약들을 수시로 수정·번복·폐기·불이행 하는 등 사리사욕의 ‘대국민 사기극’만 연출될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비근한 사례들을 들어보면,

● 이명박 직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개념의 ‘정치철학’ 혹은 ‘재정대책’조차도 없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빈 구호’로써 공약했다가 ‘복지망국론’으로써 스스로 폐기해버린 ‘반값등록금’ 1개만 보더라도, 대학생 수 300만명에 1인당 1년치 등록금의 반을 30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 공약을 믿고 지지투표를 한 대학생들 등의 주권자 국민들을 상대로 선머슴이 장난질 친 사리사욕의 ‘9조원’짜리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기타, 경제 비젼이라던 ‘7·4·7 경제’와 국정목표라던 ‘공정 사회’ 등의 주요 ‘공약’들 전부도,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그처럼, ‘당선·집권’ 목적에서 ‘공약’을 했다가, 대대로 가문의 영광일 당선·집권의 ‘사익’만 챙기고, ‘공익’의 공약들을 고의로 폐기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대국민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주권자라는 국민들만 ‘닭 쫓던 개’ 신세였을 뿐입니다.

● 박근혜 현 대통령의 경우,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들과의 약속(공약)을 꼬옥 지키겠다.”·“실천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뺐다.”며 했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비젼과 그 핵심 내용으로서 ‘반값등록금’과 ‘생애복지’·‘기초연금’ 등의 주요 공약들도 역시, 그 이행을 위한 ‘정치철학’ 혹은 구체적인 ‘재정대책’조차도 없이, 취임 직후부터 축소·변질되거나 혹은 무대책인 등의 사실만으로도,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내걸었던 ‘빈 구호’였음이 이미 거의 확연해졌습니다. ‘창조경제’·‘국가개조’·‘통일대박’·‘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여타 공약들도 전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리사욕의 ‘대국민 사기’ 규모에서 직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단·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고 강변했던 현 대통령은, 당선·집권 목적의 그 낡은 ‘사기 정치’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그 공약들 이행을 위한 ‘정치철학’이나 ‘재정대책’과 ‘일정’ 등을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야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서 「정의주의」의 논리체계 속에는, 완전히 우연의 일치지만, 대통령의 공약과 똑같은 용어의 비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2장 다.④, 78~79쪽)와 그 핵심 내용으로서 ‘등록금’을 포함한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전액과 ‘생애복지’·‘연금’ 등이 ‘무증세’·‘완전무상’(288~304쪽)으로 실현 가능한 사실이 논증돼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주요 공약들의 이행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 ‘정의주의’ 사상을 ‘원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가 집권과 3기 연임이라는 대성공을 거둔 사실이 기든스의 저술 「제3의 길」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서 ‘원용’한 결과라는데 이의가 없음이 참고될 것입니다.(85~86쪽)

● 그리고, 최근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거론돼온 몇몇 인사들의 ‘새 정치’·‘사람 먼저’·‘사람 중심’·‘보수 혁신’ 등도, ‘입’으로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천 가능한 정치철학으로서 논리체계화되거나 명문화된 바가 전혀 없어, 그 주창자 자신들조차도 그 의미·개념을 전혀 모르는 혼자만의 입 발린 ‘빈 구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의 두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만 여전히 재연될 것이 또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대통령직 품의

위와 같은 ‘심한 우려’의 상황에서,
그를 근절하고 고품격 ‘철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꿈꿔온 정치를 시도(1996·2004년 국회의원총선거 출마)하는 과정에서, 만 14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정치 철학’으로서 본 「정의주의」를 완성한 저자는,
국가경영 전반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까지 끌어들여서, 상시적인 적대시·이전투구로 민생을 피폐시켜온 보수(·자유주의·우파)-진보(·사회주의·좌파)의 양대 진영·사상 모두를 포괄하며 초월하는 ‘대안 정치’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해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대안 사상’인

본 ‘정의주의’가 막중한 국가경영을 전담할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자질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정중히 묻고자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대통령감의 자질을 평가하고 등용할 때 ‘신·언·서·판’은 좋은 기준일 것입니다.
‘신’·‘언’에 관한 신체·용모와 언행·태도·성품 등은 지극히 정상이고 평범하지만,
‘서’·‘판’에 관한 문필력·지식·철학과 의식·판단력 등과 관련해서, 본 ‘정의주의’ 사상은, 대안 정치의 철학으로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돼 있는 사실 1개만으로도, 위에서와 같은 ‘입’ 발린 ‘빈구호’들과는 전혀 비견될 수 없는 ‘천-지’ 차이의 탁월성 자체일 것입니다. 게다가, 내용에서도 온 국민들이 갈망해온 ‘정의’와 ‘국가 복지’ 등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젼 등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철학이라는 점에서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특히, ‘정의주의’의 그런 내용들을 실제의 국가경영에서 ‘실천할 의지·능력’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신·언·서·판’의 문제로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한 첵무감·사명감과 정의감 그리고 판단력·결단력 등을 분명하게 보여온 저자의 본성에 관해서, 최근까지 여러 경험담들이 있지만, 기왕 언론에 공개된 사례 1개를, 워낙 꾸며진 소설 같아 조심스럽긴 해도, 바로 뒤 [일화 소개]에 소상히 소개합니다.

㈀ 그 일화에서, 동고동락하던 부하 전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휘관으로서 목숨을 걸고 총기난동 현장에 비무장으로 ‘투신’해서 5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시킨 사실이나, ㈁ 정치 입문을 계기로, 관행화돼온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철학’의 연구·저술에 4~50대 황금기 인생을 걸고 14년간 몰두해서 본 「정의주의」를 완성해낸 ‘투자’ 등은 모두, 그 ‘유례’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일들로서, 표현이 매우 죄송하지만, 공익을 위한 특별한 ‘첵무감’·‘사명감’이고 ‘판단력’·‘결단력’이었으며, 또 전우들의 생명을 훼손하는 총기난동 또는 입 발린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정치 등의 ‘불의’들을 보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의감’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전술한 ‘심한 우려’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연한 위 2개 사실만으로도, 저자의 ‘대통령직 품의’가, 그런 전례도 없고 상상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돈키호테 환상’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저자의 대통령직 품의가 ‘불가피’한 이유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권력사유화(63~66쪽)·사당화(183~197쪽) 등 위헌적 독재의 불의들을 자행해왔고, 역대 모든 ‘국회들’도 뇌물수수의 면죄·불체포 및 의원연금 입법 등의 날강도(72쪽) 같은 불의들(212~217쪽)을 서슴없이 저질러온 등등,
정치권 전반에서 온갖 불의의 패륜들(200~255쪽)이 관행화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또한 ‘100%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불의의 패륜들을 말끔히 근절하고 근본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세워낼 수 있는 ‘대안 정치’ 철학인 본 「정의주의」를 완성한 저자야말로 그 패륜들을 보고도 못 본체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죽어서도 후회할 비겁한 처신이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빈사‘현처’ 국난사‘양상’家貧思賢妻 國亂思良相이란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집안이 어려워지면 집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람’이 현명(현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 ‘위정자’(나라사람)가 훌륭(양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뜻이겠죠.
주권자 국민들만이 평가하고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란, 앞에서처럼 결국 패륜의 ‘대국민 사기’로 끝날 입 발린 ‘빈 구호’로는 어림도 없고, 본 「정의주의」처럼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되어 국민들과 함께 공유까지도 할 수 있는 ‘정치철학’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철학인 본 「정의주의」 사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평가와 지지가 따른다면,
① 정의파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정의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제3의 ‘대안 정당’이 자연스럽게 창당되고,
② 그로써 국민들 대부분이 갈망해온 바, 상시적인 이전투구로 민생을 피폐시키며 병존해온 보수(·자유주의)-진보(·사회주의) 그 모두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대안 정치’가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서 「정의주의」의 내용들과 가치에 대해서 기탄없는 평가와 대화·토론{카페홈 좌측의 ‘토론(사상 논쟁)’ 메뉴 참조}까지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본서가 ‘분량’이 많고 지루한 ‘논문’ 형식이지만, ‘항목’들만 가볍게 훑어보고도 대략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전체 논리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목차’도 그렇지만, 본문 속의 세항목 ‘제목’들을 부연설명 형식으로 길게 만들었고, 본문에서는 ‘’표와 도표 및 청색 글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책값 부담이 없도록, 저술 전문을 게시한 본 ‘카페’를 적극 활용하고 널리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 전반에서는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사심이나 편견이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또, 그 비판들이 솔직하고 신랄한 것은 국민들과의 허심탄회한 의사소통과 냉철한 사리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술로써 일방적으로 비판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양심적이기 위해서, 저자 자신도 비판받을 만한 여러 사실들을 각 관련 부분들의 각주에서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국민들 모두가 어렵습니다만,
온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저자 남 궁 준
[집필 동기와 대통령직 품의] - 책의 ‘서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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