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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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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리뷰 총점9.0 리뷰 2건 | 판매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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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368g | 140*205*20mm
ISBN13 9788974837105
ISBN10 897483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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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 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1990년 후반,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경제위기를 목도하면서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 운동과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만들어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와 국민TV 팟캐스트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를 진행 중이며,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http://blog.ohmynews.com/wooksik)’을 운영 중이다, 저서로 《핵의 세계사》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안보》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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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는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을 상징한다. 한반도 북쪽은 MD의 최대 명분이 되어왔다. 한반도의 남쪽은 MD의 포섭 대상이다. 이는 우리가 MD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_ (4~5쪽)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존 루이스 가디스(John Lewis Gaddis)는 ABM 조약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 조약은 처칠과 아이젠하워의 아이디어, 즉 즉각적인 절멸에 대한 전망을 동반하는 취약성이 미소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초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양측이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취약성이 안보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 (34쪽)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위협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관계는 황금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 (42쪽)

결국 부시 행정부의 MD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다시 호출하고 말았다. 반대로 김정일 부자의 이들 무기에 대한 집착은 MD라는 괴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MD와 북핵의 적대적 동반성장이다. 이 악연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_ (87쪽)

MD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미국-러시아-이란의 삼각관계는 북한- 미국-중국과의 삼각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이란 위협을 내세우는 것처럼, 동아시아 MD의 최대 구실은 단연 북한이다. _ (117쪽)

중국이 핵‘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핵‘전략’에도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3년 4월에 발표된 《2012년 중국 국방백서》에 ‘선제 핵무기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_ (142쪽)

30년 동안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칭송받았던 ABM 조약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틈타 파기함으로써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춘 미국의 ‘방패 만들기’와 이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창 만들기’ 경쟁이 대신하고 있다 _ (174쪽)

한미, 혹은 한미일이 대북 대화는 기피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MD에 매달릴수록 북한도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 진영은 또다시 전작권 환수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게 MD 참여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요구할 것이다. 이렇듯 전작권 연기-MD-북핵의 악순환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외교의 가장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214쪽)

MD는 근본적으로 군비경쟁 억제 및 위기관리와 양립하기 어렵다. 미국과 소련이 ABM 조약을 체결하고 30년간 유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72년부터 데탕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ABM 조약의 공이 컸다. _ (264~265쪽)

냉전식 일방적 안보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해진다’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수만 개의 핵탄두도 만들고 MD도 만지작거렸지만, 결과는 ‘나도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었다. 절대안보를 추구하는 망상이 절대불안을 야기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길어 올린 것이다. 반면 탈냉전식 공동안보는 ‘상대방이 안전해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진다’는 발상의 전환에 뿌리를 두고 있다. _ (270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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