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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본 요건사실

민사기본 요건사실

: 실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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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8쪽 | 176*248*20mm
ISBN13 9788993796209
ISBN10 89937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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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관념적인 법률지식에는 상당히 능숙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이들에게 추상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도서실에서 면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 법률 현실에 뛰어들어 사건을 해결하는 실천적인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세계에 눈을 돌려 이러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훈련은 대학 등에서 별개의 과목으로 공부했던 실체법과 절차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실무가인 법조인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생은 소장, 준비서면, 공소장, 판결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데, 이들 작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을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기술적이고도 논리적인 과정이다. 그 소송물의 존부는 실체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요건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판단된다.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변론주의가 작용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요건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요건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당사자로서는 주장하여야 할 사실을 주장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고, 법원으로서도 쟁점정리, 증명촉구 등을 함에 있어 올바른 소송지휘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이자 법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는 기준점으로 지극히 중요하다. 이처럼 요건사실이 민사소송 실무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상, 법조인 양성교육 시스템에서 요건사실에 관한 교육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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