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647g \| 18825420mm
ISBN13	9788995179406
ISBN10	89951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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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혁 과실 기대

현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도된 각 분야별 개혁 정책들은 신선한 인상과 기대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평가 시점인 최근까지도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나머지 절반의 임기동안 현 정부가 주창해온 개혁의 기치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결실맺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준 지지적 성향의집단과 낮은 점수를 준 비판적 성향의 집단간에 분야별 평가, 정부의 단점과 향후추진 정책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머릿말 중에서

문) 최근 이현세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한 서울지검의 음란물 규정과 관련하여 예술작품의 음란성과 작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예총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이현세의 만화에 대한 음란물 규정은 몇 년 사이 문화계에 쟁점이 되었던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강화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그들은 또다시 대중예술가의 창작의 권리와 독자들의 볼권리를 보수주의적인 법논리로 훼손시켰다. 기본적인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현세는 청소년용으로 그들이 음란하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을 삭제해 만들었고 성인용과 다르게 출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은 성인용 작품을 가지고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작가이자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던 이현세의 작품이 음란물로 판정받게 된 이번 사태는 비단 개인 작가의 불행이 아닌 만화계 전체 더 나아가 한국 문화예술계 전체의 불행이다. 정무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한다'는 정책방향과도 어긋나는 일이며 정부가 요구하는 산업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수용의 기회는 더 많이 보장되고 배려돼야 한다.

---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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