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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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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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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80g | 148*210*20mm
ISBN13 9788998458201
ISBN10 899845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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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재화
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제 저자는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지은 책으로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분노하라, 정치검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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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마음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결정을 지켜보며, 1975년 4월 9일 인혁당 관계자 여덟 분을 사형에 처한 사건을 떠올렸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이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사법살인이 있던 유신시대 그날처럼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2014년 12월 19일은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폐쇄된 날이다. 이 날 유신독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의 이 기록은 독재에 항거하는 자신의 증표이며, 불의한 권력을 비판하는 양심 고백이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이 기록을 마음으로 읽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헌신하는 시대적 책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함세웅 신부

이재화 변호사를 비롯한 17명의 변호사들은 1년 동안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맞선 변론을 했다. 1년간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들의 최후 변론 장면이 떠오른다. 누군 분노했고, 누군 꾸짖었으며, 이재화 변호사는 울음을 삼켰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내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역사는 다수의 횡포에 밀려, 정의는 갈갈이 찢기고 민주주의는 짓밟히는 것을 무기력하게 관망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은 정의가 승리함을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은 다수의 불의에 맞선 정의의 기록이다. 17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장엄한 기록에 숙연해진다. 역사는 당신들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을 증명할 것이다. 함께 이 땅에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 정봉주 전 국회의원

[말]지 기자로 활동하기도 한 이재화 변호사는 사안의 쟁점과 정부측 주장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한 논리와 문체로 주장을 펴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다. 법정에서 순발력도 뛰어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했다. 이런 이재화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변론기를 책으로 엮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석과 비판은 이제 시작이다. 이재화 변호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책이 대한민국의 정상화, 즉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칙이 적용되는 상식적인 나라로 거듭 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 김선수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단장

이 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한 법률가의 기억 투쟁이다.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하는지 그 폭력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술한 책이다. ‘민주적 입헌주의’가 헌법재판소의 입에 발린 소리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현실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저자는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이 결정의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망각하기를 강요당했던 그 진실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호랑이가 도약하듯 세상을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진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잊지 말자고, 눈감지 말자고, 그리고 행동하자고!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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