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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세기

노동의 세기

: 실패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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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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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442g | 153*224*20mm
ISBN13 9788987519401
ISBN10 898751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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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날 노동 운동사의 새로운 단계에 와 있다. 노동 운동은 아직 존재한다. 브라질과 한국의 예가 보여주듯이, 신흥 산업 국가에서 노동 운동은 아직 성장가도에 있다. 그곳에서는 아직 산업 노동자층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구산업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노동 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마르크스가 예언했듯이, 최소한 피고용자로서 이해 관계가 고용주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임금, 봉급 소득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피고용자측은 불가피하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정치적 의미에서건 비정치적 의미에서건 계급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둘째, 계급으로 일컬어지건 아니건 간에 사회 계층, 즉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가진 사회 집단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200년 전이나 300년 전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단지 부분적으로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해도 이들 사회 집단의 정치는 역시 계속될 것이다.

셋째, 국가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국가가 경제의 세계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해도 규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경제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대하고 있다. 국가 또는 다른 종류의 공공 기관들은, 사회적 재화를 국민들에게 휴머니스트적인 범주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사회적 재화를 인간적 필요 충족을 위해 분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시장은 결코 이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정치는 아직 사회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투쟁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세계 경제에서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19세기 말 제2인터내셔널에 속했던 노동자 정당들이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아직도 그리고 대부분 옛이름을 가진 채로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낙관할 근거는 없다.

20세기 말 두 가지 위험이 노동 운동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시장 이데올로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시민의 탈정치화라는 위험이다. 블레어의 이른바 '제3의 길'은 일종의 이론적 굴복이다.(물론 나는 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아직 옛 노동당의 전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족스럽게 확인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스스로 사기를 잃게 되면 노동 운동의 미래를 위해 위험은 커진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빈민들이 "저들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얼 하겠는가?" 라고 냉소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 위험은 생긴다. 1960년에서 1988년 사이에 노동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가 3분의1로 줄어든 미국에서처럼 말이다. 탈정치화의 무력감은 노동 운동을 위해서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해서도 커다란 위험이다. 민주주의 없는 노동 운동은 불가능하다.
--- pp.38-39
20세기 사회주의는 애초 자신이 극복하고자 했고 혁명 이후로는 따라잡으려 했던 자본주의와 공존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가운데 붕괴했다. 20세기 사회주의는 노동 해방의 사회주의를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데 공헌했다. 자본주의 예외 국가인 파시즘을 패배시켜 유럽을 구했으며, 자본주의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하도록 고무하고, 대공황에 대한 소련의 면역을 통하여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세주 역할을 했다. 감히 말하건대 1917년 혁명으로 처음 탄생한 정부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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