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e-변리사의 돈되는 특허이야기
Author: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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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3쪽 \| 56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9211013
ISBN10	8989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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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 아이디어는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까 새롭게 더오른 신지적재산권 사업방식도 특허가 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무엇인가 먼저 깃발 꽂은 사람이 차지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종류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특허 대상이다 이제는 특허법을 개정해야 2.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색부터 앞서 나온 특허를 검색해야 하는 이유 특허 내용을 그래프로 만든 특허맵 소프트웨어도 특허가 된다 논문에 발명 내용을 발표했다면?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전시회에 내놓은 제품을 가로챈 경쟁업자 특허출원만으로도 경쟁자를 물리친다 특허출원은 위험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시간이 없다면 방문상담을 이용하라 특허출원 비용을 주식으로 어떤 특허사무소를 찾아갈까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권리의 질이 달라진다 발명 내용에 익숙한 변리사를 찾아라 실무 경험으로 승부한다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변호사에게? 특허사무소를 바꾸고 싶다면 "비밀은 보장됩니까?" 경쟁관계인 회사는 맡지 않는다 "제 발명의 핵심은 숨겨도 되나요?" 투자자를 만날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 표준화와 발명은 다르다 '호두과자 자동제조기 사건' 1%의 지분으로도 특허권을 갖는다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의 로열티는 어떻게 제시할까 3.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특허를 출원해서 어디에 이용하나 발명자는 권리가 없다 출원인을 누구로 할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특허명세서는 어떻게 쓰나 명세서가 왜 중요한가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로 묶어서 출원할 수 없나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명세서를 쓸 때 주의할 점 특허청구범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이중출원' 제도를 이용하라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 심사한다 검색으로 특허를 결정한다 심사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특허를 거절하는 이유 새로운 발명인가 벤처기업인이 조심해야 할 비밀 유지 문제 진보성이 있는 특허인가 비즈니스 모델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출원한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발명 내용이 누설되어 다른 사람이 출원했다면 심사를 빨리 내는 방법 특허권 비용도 해마다 높아진다 20년 동안 보장받는 권리 특허 하나로 전세계에서 보호를 받는다 해외 특허출원을 하려면 특허출원을 하는데 얼마나 들까 4. 나날이 치열해지는 특허분쟁 테헤란로에 경고장이 날아다닌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전국시대 벤처기업의 사활은 특허권 확보에 달려 있다 특허분쟁은 경고장으로 시작된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 특허분쟁은 증거와 논리 싸움이다 단어 하나가 침해를 결정한다 특허를 받은 물건이 다른 물건의 침해가 된다? 침해가 입증되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소송을 원한다면 특허권의 남용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 5. 부록 간단한 해설을 곁들인 특허법 주요 조문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특허 공보 보는 법 특허명세서의 체계 각국의 특허증 견본 각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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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기ㆍ전자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원 전임연구원으로 일했다. 제33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해외 특허 출원 전문 변리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해외출원 전문, 현재 국내부 총괄. 한국노동연구원 사무직 실직자 재취업 표준과정 설계 자문위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원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상용화 지원 자문위원. 한국과학재단 산하 한국사이버과학 연구소 고문변리사. 인천대학교ㆍ인하공전ㆍi-Biz 창업보육센터 창업강좌 강사. 삼성멀티캠퍼스 e-CEO 과정 강사. 유수기업 고문변리사. 대한변리사회와 아시아변리사회, 미국 변리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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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하는 측도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경고장을 보내서 분쟁을 제기한 측도 쉽사리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분쟁을 지연시키면서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물론 경고장을 보낸 측의 논거나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분쟁을 빨리 끝내서 의뢰인이 사업에 정진하도록 하는 것도 대리인의 일차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고장을 보낸 후 상대방의 답신을 받아 본 경우로서, 주위를 환기할 만한 실례가 있다. 상대방은 친필로 '해명서'라는 제목에 "당신의 제품을 판대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듯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리 쉽게 침해를 인정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만일 경고인이 형사고소라도 한다면 해명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이 점을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답답한 정도였다. 대리인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고장은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초반에 가볍게 여긴 실수가 나중에 큰 화를 불러들일지도 모르므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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