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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11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1쪽 | 347g | 153*224*20mm |
| ISBN13 | 9788973004225 |
| ISBN10 | 8973004220 |
지방정부에 미래는 있는가?
앨런 코크란 저 / 한인숙,류애현 역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0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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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앨런 코크란
1979년 이후 현재까지 개방대학교에서 정책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개방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방정부, 도시정치, 복지국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존 클라크, 유진 맥롤린과 함께 편저한『Managing Social Policy』와 존 알렌, 도린 매시와 함께 저술한『Re-thinking the Region』등이 있다.
역자 : 한인숙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으며, 프랑스 파리 제1대학을 졸업하였다(행정학 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자 : 류애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천안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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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의 영국 지방정부에 관해 널리 알려진 우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옛날 옛적에 지방 민주주의라고 불리던 어떤 것이 있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곳에서는 매년)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했다. 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명직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의회를 운영했으며, 이들은 지방 주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 수준이나 유형은 그 지방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갈등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각각이 좀더 큰 체제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1979년경-에 사악한 '백설왕비(Snow Queen)'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지방 유권자들은 더 이상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 혹은 그녀만큼 사악한 그녀의 심복들이 그 결정들을 모두 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이전에 받을 권리가 있었던 혜택, 즉 지방의회 의원들이 약속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어했다.
이 우화는 작가에 따라 두 가지 결말을 맺을 수 있다.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전문가 동료들이 위로부터 부과된 변화를 자신들만의 장점, 즉 자기 비판의 기회로 삼아 선의의, 그러나 가부장적인 관료제를 벗어나 새로운 개방 세계 혹은 고객 우선 세계로 향해 가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녀가 승리하고-그러나 이는 덜 강력한 마술사로 대체된다-지방정부는 런던의 한 고층 궁전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이 (냉혹하게) 이루어지게 될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우화처럼 이 안에도 진실의 요소가 있다. 어느 누구도 1970년대 중반 이후가 지방정부로서는 큰 혼란의 시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정부가 십여 년 이상 끌어온 위로부터의 소모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위로부터 엄격하게 부과된 제한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압박과 아래로부터의 요구 증가 그리고 지방세 수입('인두세' 도입으로 더욱 어려워짐) 확보의 어려움 등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화는 명시하는 것만큼 왜곡하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것이 분명히 과거에 대한 장밋빛 그림은 보여주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생한 주요 변화에 관해서나, 또 왜 그런 변화들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보여주는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 정치인 (때때로 전문가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심지어는 용감한 영웅으로 기용하는 경향도 있다. 가끔은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희망 사항이나 특정한 변명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1980년대에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모습(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가와 관리에 의한 것이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이런 행위자들이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제적, 정치적 재구조화 과정이라는 좀더 광범위한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옛날 옛적에 지방 민주주의라고 불리던 어떤 것이 있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어떤 곳에서는 매년)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했다. 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명직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방의회를 운영했으며, 이들은 지방 주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 수준이나 유형은 그 지방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갈등이 거의 없었는데, 이는 각각이 좀더 큰 체제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1979년경-에 사악한 '백설왕비(Snow Queen)'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지방 유권자들은 더 이상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 혹은 그녀만큼 사악한 그녀의 심복들이 그 결정들을 모두 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이전에 받을 권리가 있었던 혜택, 즉 지방의회 의원들이 약속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어했다.
이 우화는 작가에 따라 두 가지 결말을 맺을 수 있다.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과 그들의 전문가 동료들이 위로부터 부과된 변화를 자신들만의 장점, 즉 자기 비판의 기회로 삼아 선의의, 그러나 가부장적인 관료제를 벗어나 새로운 개방 세계 혹은 고객 우선 세계로 향해 가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녀가 승리하고-그러나 이는 덜 강력한 마술사로 대체된다-지방정부는 런던의 한 고층 궁전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이 (냉혹하게) 이루어지게 될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우화처럼 이 안에도 진실의 요소가 있다. 어느 누구도 1970년대 중반 이후가 지방정부로서는 큰 혼란의 시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정부가 십여 년 이상 끌어온 위로부터의 소모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위로부터 엄격하게 부과된 제한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압박과 아래로부터의 요구 증가 그리고 지방세 수입('인두세' 도입으로 더욱 어려워짐) 확보의 어려움 등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화는 명시하는 것만큼 왜곡하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것이 분명히 과거에 대한 장밋빛 그림은 보여주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생한 주요 변화에 관해서나, 또 왜 그런 변화들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별로 보여주는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 정치인 (때때로 전문가들)을 무고한 희생자로, 심지어는 용감한 영웅으로 기용하는 경향도 있다. 가끔은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희망 사항이나 특정한 변명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1980년대에 지방정부가 변화하는 모습(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정치가와 관리에 의한 것이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이런 행위자들이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제적, 정치적 재구조화 과정이라는 좀더 광범위한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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