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4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556쪽 \| 15221435mm
ISBN13	9788957334058
ISBN10	895733405X

더보기

1937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법정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의 명예교수이다.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진보적 법연구자들의 법학운동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고문이다.
『민주적 헌정 국가의 역사적 전개』, 『자본주의와 헌법』 등의 역서를 통하여 진보적 헌법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세 차례의 순회강연과 이를 압축한 인권 강연을 통하여 진보적 헌법이론의 전파에 힘쓰고 있다.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헌법해석의 과정에서 총체적 시각을 통하여 얻어진 복수의 해석결과 가운데에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헌법해석은 빼어난 의미의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의 구체적 방향은 해석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해석을 일종의 사회적 실천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중에서

정치적 타협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받아들이는 열린 헌법국가관을 과학적 헌법국가관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국민적 합의가 헌법의 실체로 통하는 닫힌 헌법국가관을 우리는 신학적 헌법국가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중에서

시민운동이 자기중심적 사회인식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으로서의 품격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하여는 소비생활영역중심적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변혁지향 사회운동의 최대강점이자 최대약점인 전략적 차원의 거시적 사고틀, 즉 생산활동영역중심의 거시적 사고틀과의 일정한 접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할 것이다.
―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중에서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민주주의 헌법론』은 진보적 헌법학계의 원로이자 인하대 명예교수인 저자가 1970년대 말부터 2004년까지 발표한 글 가운데 강단헌법학 비판 등 핵심이 되는 21편을 가려 뽑아 펴낸 책이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둘러싼 헌법현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과 프랑스, 영미와 일본의 문헌을 가로지르는 정치한 이론 작업을 해왔으며, 이러한 헌법해석의 과정이 사회의 변혁에까지 나아가는 실천적 행위임을 강조해왔다. 헌법을 비롯한 공법을 전공하는 연구자, 시민단체의 활동가,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변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라면 누구나 책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학문적 폭과 깊이, 학문적 치밀함 그리고 재미까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최고 구성원리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 사회국가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구성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인간해방의 사상으로 기능해왔다.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의 최고 구성원리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재발견하여 급진주의적 방향으로 힘차게 밀고 나아가는 한편(“민주주의의 수직적 심화”), 국민주권의 창조적 재해석을 통하여 국가권력뿐 아니라 사회권력도 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과 연대의 기본권 공동체로 나아가자는(“민주주의의 수평적 확장”) 것이다. 책은 “관점과 시각” “쟁점과 입장” “강론과 시편” 세 개 편으로 나뉘어 이러한 주장의 밑돌이 되는 현실 분석과 이론 및 쟁점을 검토한 글을 싣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은 출판 과정에서 새로 쓰이는 등 저자는 짧지 않은 학문 여정의 결과를 추려내고 이를 다듬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었다. 우리 헌법의 현재를 적확히 인식하는 가늠자 중세의 봉건질서에서 벗어나 부르주아 계층의 자유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립되었던 근대 자본주의 헌법은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투쟁을 통하여 보통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발전했지만,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리고 냉전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공산주의와 전투적 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반동적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우리 헌법 또한 이러한 세계사적 헌법의 발전 도상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며, 제헌헌법에서부터 1987년 9차 개정을 거친 지금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서구 특히 독일의 헌법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저자의 진단이 돋보이는 것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총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의 내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다기한 이론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그의 글은 우리 헌법의 현재를 적확히 인식하는 가늠자를 제공한다. 거침없는 실명 비판, 강력한 메시지의 큰 울림 우리 헌법은 이렇듯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으나 학계의 헌법 담론과 문화는 극복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닫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우선 한국 헌법학계는 관념론적 헌법학 일색이다. 켈젠의 실증주의,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스멘트의 통합이론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저자는 통합이론을 대표하는 허영 교수와 그의 『한국헌법론』을 두고 “독일 헌법문화의 절대적 미화와 물신주의적 숭배”의 사례로 꼬집는다. 독일의 헌법이론을 한국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수용하는 일은 삼가야 할 일이라는 주장이다. 제1편에서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를 놓은 근대 자연법사상의 흐름을 홉스, 로크, 루소의 주요 저작에 담긴 이론을 통해 검토하고, 현대 의회주의의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는 데서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칼 슈미트의 정치/법 이론을 하버마스, 앨런 케네디, 죌르너 등 주요 법·정치학자들의 이론과 견주어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글들을 싣고 있다. 제2편에서는 자유주의/민주주의 (헌법)이론의 성립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글들이 포진해 있다. 서구의 헌법이론이 착종된 우리 헌법의 현실을 살피기 위해 특히 본(Bonn) 기본법 체제 아래 독일의 헌법 현실과 이론을 검토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 및 헌법재판제도를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비판의 전범을 보여준다. 제3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처한 헌법현실과 헌법이론의 현재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들을 소개한다. 특히 여기에는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 헌법이론’이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연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글들은 정체 또는 후퇴 국면에 있는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길잡이 구실을 한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