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쪽:“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 헌재의 백송(白松)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
”
266쪽: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12월 19일이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결국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사상 최저의 지지율 37퍼센트 정도로 떨어져 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재화 변호사)

303쪽: “이 결정은 사실은 우리 의문을 해소해 줄 만큼 치밀하게 논증이 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결정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누차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많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반박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잖아요. 결정문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 정태호 교수)

366쪽: “이 판결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헌주의의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적 추세와 상관없이 한국적 특수성만 이야기하면서 입헌주의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해버린 것이거든요. 이제는 국가의 명이 절대적인 것으로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쇼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것이죠.”(한상희 교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br/><br/><br/>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기가 되는 날,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세기적 참사’가 발생했다. <br/>이 책은 이 역사적 사건의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단의 공식 의견을 담은 책이다. 1부에는 ‘평석’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한 매카시즘 판결]이 실렸는데, 17명의 변호사를 대표해서 소송대리인단 잔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집필했다. 2부 좌담에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정태호 교수(경희대), 이재화 변호사가 참석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렸다.<br/><br/>이 한권의 책 속에는 단순히 정당해산을 둘러싼 법리 논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예민한 이념 문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둘러싼 변호사와 헌법학자의 고민이 담겨있다. <br/>헌재 결정 직후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선언했다. 홍윤기 교수는 “8명의 헌재 재판관이 발포한 12월 유신“이라고 격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br/><br/>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한 다수파 헌법재판관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희화화(戱畵化)했다.<br/><br/>“그들(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br/><br/>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쓸모 있는 바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다. 진보정당을 해산하고 민주주의를 유신 시절로 돌려놓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한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한 ‘쓸모있는 바보’는 과연 누구일까?<br/>

한택근_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왜 내려졌는가?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는 정당한 결정인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뼈저린 반성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승_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87년 체제의 꽃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민주주의에 돌려차기를 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불안증을 투사하지 말고 헌법을 적용했어야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헌법을 열망한다. 이 책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출발점이다.

한홍구_성공회대학교 교수(교양학부)
박근혜 정권의 출현을 유신의 부활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권력이 진보당을 해산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한 이승만 시절로 한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쳤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그 불행한 퇴보의 기록이다.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우리는 그 불행한 기록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기록을 작성했지만, 우리 손자들은 이 기록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의 대본으로 읽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