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5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76쪽 | 180*245*30mm |
| ISBN13 | 9791155422861 |
| ISBN10 | 1155422864 |
유치권 깨트리는 法 지키는 法
: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가 큰 맘 먹고 알려주는
김재권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5년 05월 04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재권
학력
-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 대구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자격 및 경력 _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
과정 수료 / 강사 _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경일대 지적정보대학원, 경북대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경영자과정, 대구대 도시과학부 부동산학과, 계명대 정책대학원, 서울 및 부산 부동산실무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시민법률학교 강사(동대문구청, 성북구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전교육 및 경매신청대리교육, 대구시 인재개발원,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교육, 대구은행 PB센타 강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연수교육 강사 등
기타 _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매일신문, KBS, MBC, TBC 등 출연 또는 인터뷰, 부동산투자개발회사 (주)DRC 대표이사, (주)DPM 기획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분과위원장,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
법률자문 _ 한국공인중개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사회 대구지회, 롯데건설(주), 한라주택(주), 한국토지신탁(주), 동우씨엠(주), 레드우드코리아(주) 등 다수업체 법률자문
저서, 논문, 강좌
- 《부동산 경매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07. 6. 29.)
- 《부동산 개발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9. 20.)
- 《부동산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10. 30.)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2002. 6.)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창간호(2009. 12. 30.)
- 경매사이트 ‘굿옥션’에 경매 동영상강좌 개설(2010. 2~)
-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 대구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자격 및 경력 _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경매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자산관리사(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
과정 수료 / 강사 _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경일대 지적정보대학원, 경북대 산업대학원 최고산업경영자과정, 대구대 도시과학부 부동산학과, 계명대 정책대학원, 서울 및 부산 부동산실무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시민법률학교 강사(동대문구청, 성북구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전교육 및 경매신청대리교육, 대구시 인재개발원, 경북도 공무원교육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교육, 대구은행 PB센타 강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연수교육 강사 등
기타 _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매일신문, KBS, MBC, TBC 등 출연 또는 인터뷰, 부동산투자개발회사 (주)DRC 대표이사, (주)DPM 기획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분과위원장,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
법률자문 _ 한국공인중개사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사회 대구지회, 롯데건설(주), 한라주택(주), 한국토지신탁(주), 동우씨엠(주), 레드우드코리아(주) 등 다수업체 법률자문
저서, 논문, 강좌
- 《부동산 경매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07. 6. 29.)
- 《부동산 개발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9. 20.)
- 《부동산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10. 10. 30.)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학위논문(2002. 6.)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 REVIEW’ 창간호(2009. 12. 30.)
- 경매사이트 ‘굿옥션’에 경매 동영상강좌 개설(2010. 2~)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그동안 유치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유치권의 법리적 체계화는 물론이고, 실무상 유치권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경매 현장이나 소송실무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최신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고 인용하여 유치권을 깨트리고 지키는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다만 판례를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축약을 하거나 기본적 틀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가하였다. 한편 이론적인 논의는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의 것만 상술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서 먼저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트리려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시키거나, 이미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반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지켜내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 특히 점유요건을 굳건히 준수하고, 유치권자에게 주어진 제 권리들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하며, 최후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경매 현장이나 소송실무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최신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고 인용하여 유치권을 깨트리고 지키는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다만 판례를 인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축약을 하거나 기본적 틀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가하였다. 한편 이론적인 논의는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범위 내의 것만 상술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서 먼저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트리려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시키거나, 이미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반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지켜내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 특히 점유요건을 굳건히 준수하고, 유치권자에게 주어진 제 권리들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하며, 최후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4건) 한줄평 이동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