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7쪽 \| 434g \| 14821020mm
ISBN13	9788932430577
ISBN10	89324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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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일본 고베대학교 경영학 박사, 현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의 대응』, 『기업조직의 선택과 구조조정』,『한국기업의 분사화전략』,『IMF체제 이후 기업지배제도의 전개방향』 등이 있다.

저자 : 조명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고등경영대학원 MBA, 미국 코넬대학교 기업경제학 박사, 미국 벤더빌트대학교 오웬경영대학원 교수, 미국 LECG 컨설턴트,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Economic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rporate Divestitur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porate Value』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조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던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기업그룹 전문가지수 평가』, 『재벌기업간 다시장접촉의 경쟁효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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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기업 그룹 일반의 성격이나 긍정적, 부정적 측면, 구조 조정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의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체제의 지배 구조 논의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재벌형 기업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 대기업 내지 기업 그룹의 지배 구조 개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제3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재벌 조직은 자원 제약과 불확실성하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을 지속하다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도 지적되고 있다. IMF 체제 이후 대기업이나 기업 그룹을 둘러싼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 하겠지만 기업 그룹에 의해 대체되었던 제도적 기능들이 본연의 시장 기능으로 다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압에 의한 것이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든 시장 기구의 발달로 제도적 공백이 메워지면 기업 그룹의 효용은 종래에 비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기업 그룹이 가지는 부작용 내지 폐해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게 마련이다. 한국의 재벌 조직이 가지는 부작용이나 폐해에는 과도한 다각화, 과잉 중복 투자, 낮은 수익성, 높은 부채비율, 오너 경영자의 독단과 경영 책임 추궁 장치결여, 계열사간의 무분별한 자원 이동, 취약한 공시 제도, 적대적 인수 합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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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기업 지배 구조를 둘러싼 글로벌 스탠더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를 중심으로 기업 지배 구조 원칙이 제정되었고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모범 규약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실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IMF 관리 체제를 맞게 되었고, 정부의 퇴출 기업 발표와 대우 자동차 부도, 현대 건설의 자금 유동성 위기 등으로 최근 다시 경제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거듭되는 경영 실패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경영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재벌 개혁과 기업 지배 구조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란 주주, 이사회, 경영자, 기타 이해 관계자들간의 상호 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업에서는 지배 대주주 즉 오너 경영자에 대한 감독 규율 기능으로서의 기업 지배 구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의 본질과 초점, 한국적 상황에서의 의미, 재벌 체제와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경제가 21세기에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개혁하고 설계하며 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의 이론적·제도적 측면, 재벌 조직에서의 기업 지배 구조,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 문제의 본질, 그리고 디지털·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 지배 구조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의 방향으로, 채권자의 경영 감시 기능 강화, 기관 투자가의 역할 증대, 내부 지배 구조의 효율성 제고, 기업 지배권 시장의 육성, 소액 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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