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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

[ 개정3판,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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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4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176*248*30mm
ISBN13 9791186377048
ISBN10 118637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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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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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를 지냈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자 : 성주호
서울대학교 통계학 학사, 석사, Cass Business School, London 금융보험학 박사를 지냈고,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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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은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의 노후 설계를 제공하는 법이기에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근퇴법은 과거 5년(1998~2003)에 걸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2005년 1월에 제정되고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써 근로자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 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퇴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관련 규정을 위임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법정퇴직급여제도로 완비되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이직 시 일시금 위주의 생활자금 지원 성격이었으나, 2005년 12월 1일부터는 연금을 중심으로 한 은퇴자금 축적 성격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실로 해석된다. 본서는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설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공저자들은 나름대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자부해 왔지만, 막상 법조문의 취지를 해설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은 쉽지 않은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었다. 과거 10여 차례의 법 개정 과정처럼 전문가 그룹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급여제도는 금융적 특성과 복리후생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상당 수준의 사전 지식이 요구되지만, 가급적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에 부족함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겸허히 구해 본다. 아무쪼록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빛을 보게 된 본서가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학문적 성숙과 올바른 실무적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후학을 기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에서는 근퇴법의 개요, 퇴직급여제도 체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연금계리 주요 절차 그리고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을 다루고 있으며, 연습문제를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제Ⅱ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에서는 근퇴법 조문 총 48개 각 조문에 대하여 부연 설명함으로써 책의 쓰임새를 넓히고자 하였다. 이 책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연금계리사, 퇴직연금모집인 등이 근퇴법의 올바른 세계로 진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여야 할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속해서 독자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다양한 전문가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신한금융투자(주) 전혜향 님, 삼성생명은퇴연구소 박준범 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손성동 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최윤호 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끝으로 발간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봐 왔던 공저자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목련향기 그윽한 어느 봄날에
공저자 일동
---「머리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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