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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4월 24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80쪽 | 802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7630 |
| ISBN10 | 8946057637 |
과학기술정책
: 이론과 쟁점
[ 양장 ]
박범순,김소영 공저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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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박범순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나와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과학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생명과학 및 의학정책의 변화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과학 관료제, 새로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법정에서의 과학, 과학과 민주주의 등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편자 : 김소영
국제정치경제학자이자 연구개발정책 전문가로서 과학기술부문 정부 지출과 연구개발 예산 및 평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에는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부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초과학 전략분야 선정,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중장기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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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하버드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과학기술정책학자인 하비 브룩스가 통찰한 것처럼 과학기술정책에는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과 정책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인력 정책, 기술혁신 정책 등 흔히 과학기술정책이라 할 때 떠올리는 측면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을 어떻게 진흥, 촉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온 측면으로 과학기술이 제반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예컨대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얽힌 사회제도와 문화의 연구라든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의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과 위험 등을 다룬다. --- p.4
킬고어가 고무 부족, 특허의 남용, 그리고 사실상 무보수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의 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그는 전시 생산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의회 직원이자 물리학 박사였던 허버트 쉬멜과 종종 이 주제에 대해 의논했다.……쉬멜과 킬고어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전시 생산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공평하게 성공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운영이 고위 기술 사령부, 즉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p.32
대중의 일상으로부터 유리되면서 과학자들은 상아탑을 만들어 그 안으로 숨어들었고 자신들의 작업이 인간의 복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의 목적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반응이나 감정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자연의 탐구활동에서 그러한 반응과 감정이 차지할 자리는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타성에 근거해, 과학자들은 과학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몇 가지 격언들을 이끌어냈다. “과학 그 자체를 위한 과학.” “과학의 탐구에는 한계가 없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과학은 중립적이다.” “과학은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과학자들은 단지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과학의 잘못된 응용에 대해 과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p.99
2000년 영국 상원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출간한 ?과학과 사회?는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과학대중화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은 더 이상 더 많은 과학지식을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을 이 보고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에는 영국의 광우병 사태가 놓여 있다.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영국 사회는 과학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으며 이것이 과학에 대한 신뢰의 부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과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영국 상원의 보고서는 대중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형식적이고 이벤트성이었던 기존의 대화 방식을 넘어, 과학기술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 p.155
과학과 외교정책은 협력이 어려운 관계다. 과학은 지리적 경계나 역사에 얽매이지 않은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주장에 관한 회의와 비판을 통해 진보한다. 또한 어떠한 참여자든지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고 때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참여자도 높은 지위와 평판을 얻게 되는 네트워크 구조이며, 성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반면 계급주의와 역사, 정치적 경계 및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 시스템이다.--- p.258
박송배는 전무식과는 대조적으로 KIST에 있으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산업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전자공학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이는 교재에서 배운 것만 알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기보다 서울의 상점가에서 전자 부품들을 뒤지고 다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 p.311
닉슨 대통령 이후 그 어느 대통령도 환경 관련해서 전임자와 같은 중대한 법률 제정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닉슨 대통령은 환경주의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그에게는 당시 떠오르는 아케이디언 환경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어쩌면 대담하게 새로운 현실과 흐름을 직시하는 것이 이롭다. 따라서 유틸리테리언 의제와 그 기회 지향적 사고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고 더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 있다. 시간이 그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킬고어가 고무 부족, 특허의 남용, 그리고 사실상 무보수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의 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그는 전시 생산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의회 직원이자 물리학 박사였던 허버트 쉬멜과 종종 이 주제에 대해 의논했다.……쉬멜과 킬고어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전시 생산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공평하게 성공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운영이 고위 기술 사령부, 즉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p.32
대중의 일상으로부터 유리되면서 과학자들은 상아탑을 만들어 그 안으로 숨어들었고 자신들의 작업이 인간의 복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의 목적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반응이나 감정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자연의 탐구활동에서 그러한 반응과 감정이 차지할 자리는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타성에 근거해, 과학자들은 과학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몇 가지 격언들을 이끌어냈다. “과학 그 자체를 위한 과학.” “과학의 탐구에는 한계가 없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과학은 중립적이다.” “과학은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과학자들은 단지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과학의 잘못된 응용에 대해 과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p.99
2000년 영국 상원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출간한 ?과학과 사회?는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과학대중화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은 더 이상 더 많은 과학지식을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점을 이 보고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에는 영국의 광우병 사태가 놓여 있다.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영국 사회는 과학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으며 이것이 과학에 대한 신뢰의 부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과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영국 상원의 보고서는 대중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형식적이고 이벤트성이었던 기존의 대화 방식을 넘어, 과학기술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 p.155
과학과 외교정책은 협력이 어려운 관계다. 과학은 지리적 경계나 역사에 얽매이지 않은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주장에 관한 회의와 비판을 통해 진보한다. 또한 어떠한 참여자든지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고 때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참여자도 높은 지위와 평판을 얻게 되는 네트워크 구조이며, 성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반면 계급주의와 역사, 정치적 경계 및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 시스템이다.--- p.258
박송배는 전무식과는 대조적으로 KIST에 있으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산업의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전자공학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이는 교재에서 배운 것만 알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학생들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기보다 서울의 상점가에서 전자 부품들을 뒤지고 다니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 p.311
닉슨 대통령 이후 그 어느 대통령도 환경 관련해서 전임자와 같은 중대한 법률 제정 기록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닉슨 대통령은 환경주의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그에게는 당시 떠오르는 아케이디언 환경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으며, 어쩌면 대담하게 새로운 현실과 흐름을 직시하는 것이 이롭다. 따라서 유틸리테리언 의제와 그 기회 지향적 사고를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고 더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일 수 있다. 시간이 그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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