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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레짐론

남북한 평화레짐론

이우태 | 푸른길 | 2000년 12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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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75g | 153*224*30mm
ISBN13 9788987691176
ISBN10 89876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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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우태
경북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정책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상임감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위원 겸 연구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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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제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미국이 만든 화원'이다. 미국은 한국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전후 3년간, 그리고 그 후의 역사적 경과(원조경제하의 자유당 시기, 경제개발 계획화의 공화당 시기)에서 결정적인 주도를 하였다. 오늘날 남한 경제의 모든 현상적인 문제의 근원이 외자를 주축으로 한 수출입국형의 대외의존적인 경제성장 모델에 있고, 이것을 밑바침한 것이 미국이 제공한 근대경제학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하에서 남한 경제는 하나의 세계라는 상정 위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적인 분업체계에 자기를 내맡겼다. 1976년 이래 대체로 균형상태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985년 이래 개선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약 42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러한 대미 무역수지는 1987년에 이르러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 국제금리의 하락, 석유가격의 하락, 즉 3저 현상이 지속되고 또한 국내 경제정책의 적절한 정책의 수립으로 인하여 사상최초로 95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이에 남한은 미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고, 무역흑자 규모면에서 제5위의 국가로 발돋움했다(1987년 기준).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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