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5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930쪽 \| 181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2141518
ISBN10	8972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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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영식 (宋永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강사·변리사시험위원 등 역임
(현) 변호사, 국민대 법대 교수
[주요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석사학위논문)
弱한 商標의 類似範圍, 實施權者의 無效審判請求
特許訴訟의 문제점 외 다수

저자 : 이상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울산대학교 교수
(현) 경희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
무학과 주임교수
[주요논문］商標權侵害에 대한 民事的救濟(석사학위논문)
不正競爭禁止法理의 발전, 特許權과 獨占禁止法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저자 : 황종환 (黃宗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원 수료, 제23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변리사
[주요논문］技術導入契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食品特許制度에 관한 一考
한국변리사가 본 유럽知的所有權制度의 活用方案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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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구의장법)과 상표법, 2003년 5월 27일 및 2004년 10월 16일 개정된 저작권법,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5년 5월 3일 개정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해설을 덧붙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2004년 4월 29일에는 특허법의 일부개정과 실용신안법의 전면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조만간 다시 손질을 하여야 할 형편이다. 이번 개정에는 개정법령의 내용소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요 판례·학설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은 한양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재호 박사께서 적극 도와주어 무난히 끝낼 수 있었다.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아울러 교정을 도와준 경희대 박사과정의 김근우, 전성태 두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1987년 이 책 초판이 발간될 때만 하여도 국내의 문헌이 부족하여 황무지 같은 형편이었으나 이제는 판례도 많이 집적되었고 유능한 신진학자들에 의한 연구와 저서도 많아져서 저자들의 게으름과 부족분은 새로 나온 참신한 문헌들로 보충하여 주시기 바란다. 누더기 같이 되어버린 이번 개정판을 정성들여 고치고 다듬어 주신 육법사의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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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總 論 제 1 장 지적소유권법의 의의 제 1 절 지적소유권의 개념 1. 개념의 정리…33 2. 지적소유권의 유형과 보호의 본질…36 가. 산업재산권 37/나. 저작권 44/다. 기타의 지적소유권 45 3. 지적소유권의 기능…48 가. 창작자의 권리보호기능 49/나. 경업질서유지기능 49/다. 산업발전촉진기능 50/라. 지적소유권의 경제적 기능 50 제 2 절 지적소유권법의 특색 1. 지적소유권법의 특성…52 가. 정책적 요소 52/나. 경쟁적 요소 53/다. 인격적 요소 54/라. 국제적 요소 54/마. 권리의 본질론과의 관계 55 2. 물권법과 대비한 지적소유권법의 특색…56 가. 권리의 발생과 존재 56/나. 권리의 보호 57/다. 공공적 제한 59/라. 법의 구성상 특색 60 3. 다른 법과의 관계…61 가. 민법과의 관계 61/나.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62/다. 행정법과의 관계 63/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63 제 3 절 지적소유권법의 현황과 장래 1.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조화와 통일의 문제…64 2. 새로운 지적재산의 등장과 그 보호…67 가.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보호 67/나.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 68/다. 테이터 베이스 69/라. 컴퓨터 창작물 70/마. 멀티미디어 제작물 71 3. 새로운 상황의 변화와 지적소유권…71 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와 지적소유권 71/나.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와 지적소유권 72 4. 보호범위의 확대…74 가. 저명상표의 희석화로부터의 보호 74/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75/다. 발명개념의 확대(이른바 인터넷관련 발명 또는 BM특허문제) 75 5. 장래의 문제…76 6. 지적소유권제도의 최근 경향…78 가. 특허분야 78/나. 상표분야 79/다. 저작권분야 80/라.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 81/마. 국제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 81/바. 무효원인이 명백한 산업재산권의 존재와 민사소송 82 제 2 장 지적소유권법의 연혁 제 1 절 산업재산권제도의 연혁 1. 산업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발전…83 가. 특허제도 83/나. 실용신안제도 86/다. 디자인제도 87/라. 상표제도 88/마. 부정경쟁방지제도 90 2.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제도의 연혁…91 가. 前史 91/나. 1946년 특허법 91/다. 산업재산권 4法의 제정 92/라. 특허제도의 연혁 93/마. 상표제도의 연혁 93 제 2 절 저작권제도의 연혁 1. 저작권제도의 역사적 발전…94 가. 개설 94/나.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94/다. 印刷特權制度와 검열 95/라. 최초의 저작권법 95/마.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96 2.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연혁…98 가. 前史 98/나.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99/다.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 100/라. 1986년법 이후의 개정 101 제 3 장 지적소유권법의 국제적 보호 제 1 절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1. 서 설…104 2. 파리조약…106 가. 개요 106/나. 內外國人平等의 原則 107/다. 優先權 108/라. 特許獨立의 原則 110/마.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규정 111/바. 디자인에 관한 규정 111/사. 상표에 관한 규정 111 3. 특허협력조약…112 가. 개요 112/나. PCT의 체제와 특징 112 4. 부다페스트조약…113 5. 기타 국제조약…114 6. 廣域産業財産權條約 등…116 가. 특허 116/나. 상표 118 7. 國際的 調整 및 統一化를 위한 産業財産權條約…122 가. 특허-특허법조약 122/나. 상표-상표법조약 123 제 2 절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1. 서 설…125 2. 베른조약…127 가. 베른조약의 특색 127/나. 베른조약의 변천 128/다. 베른조약의 기본원칙 130/라. 베른조약이 보호하는 10대권리 132 3. 세계저작권조약…134 가. UCC의 특색 134/나. UCC의 기본원칙 134/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137 4. 로마조약…140 가. 연혁 140/나. 隣接權條約의 특징 140 5. 레코드조약…142 가. 성립경위 142/나. 본 조약의 특징 143 6. 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144 가. 성립경위 144/나. 저작권조약의 내용 144/다. 실연·음반조약의 내용 151 7. 기타 조약…153 가. 브뤼셀위성조약 153/나.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 조약 153/다. 시청각 저작물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153/라.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조약 154 제 3 절 국제통상과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 1. GATT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경위…154 2. WTO/TRIPs 내용…156 가. 實體規定 157/나. 執行規定 159/다. 紛爭處理規定 160 3. TRIPs 협정의 평가…162 제 2 편 特許法?實用新案法?디자인보호법 제 1 장 特許實體法 제 1 절 발명과 특허 Ⅰ. 개 설…170 1. 발명과 특허의 기본관계…171 2. 특허제도의 원리…172 3. 발명에 대한 특허의 기본원칙…172 가. 權利主義 172/나. 審査主義 173/다. 先願主義 173/라. 發明者主義 173 Ⅱ. 발명의 의의…174 1.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174 가. 발견 175/나. 고안 176/다.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 즉 법적으로 독점권이 미치는 발명과의 차이 176 2.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178 가. 특허법의 규정 178/나. 발명의 成立性 183 3. 발명의 종류…185 가.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185/나. 基本發明과 改良發明 187/다. 結合發明과 非結合發明 189 4. 植物發明·微生物發明·動物發明…189 가. 생물에 대한 발명 189/나. 식물발명 190/다. 미생물관련발명 195/라. 동물발명 199/마. 신생명공학관련발명 201 5.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203 가. 학설 204/나. 외국의 경향 204/다.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 209/라.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문제 212/마. BM발명 213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積極的 要件)…215 1. 산업상 이용가능성…216 가. 의의 216/나. 實施可能性·有用性 217/다. 의료업의 산업성 218 2. 新規性…220 가. 의의 220/나. 신규성 판단의 時的 基準 222/다. 신규성 판단의 地域的 基準 222/라. 신규성의 상실사유 223/마.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 231 3. 進步性(非容易性)…235 가. 의의 235/나. 진보성의 판단 238/다. 진보성의 판단기준 241/라. 진보성 유무의 효과 246 Ⅳ.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消極的 要件)…247 1. 서 설…247 2. 현행법 규정…247 3. 문제되는 발명…250 가. 유럽특허조약상 특허제외대상 251/나. WTO/TRIPs 제27조 252 Ⅴ. 物質特許制度…252 1. 의 의…252 2. 化學物質特許…254 3. 醫藥特許…255 가. 의의 255/나. 의료행위와의 관계 256 4. 用途發明…256 가. 의의 256/나. 用途發明과 用途限定發明 257 5. 組成物發明…258 6. 物質特許·用途發明·方法(製法)發明 간의 관계…259 가. 구체적 실례 259/나. 特許權利調整裝置 260 7. 물질특허제도하에서의 대책…261 Ⅵ.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發明權)…261 1. 의 의…261 2. 권리의 내용…262 가. 개설 262/나. 실시 262/다. 양도성 263/라. 담보권의 설정 263/마. 강제집행 264/바. 共有 264/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특별취급 265 3. 제 3 자와의 관계…265 4. 권리이전의 효력(對抗要件)…269 5. 특허를 받을 권리의 소멸…270 가. 특허출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때 270/나. 상속인이 없을 때 270/다. 권리능력을 상실한 때 270/라. 포기한 때 270 Ⅶ. 職務發明(從業員의 발명)…271 1. 개 설…271 가. 종업원발명의 중요성 271/나. 종업원발명의 유형 272/다. 입법례 273 2. 직무발명의 요건…274 가.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274/나.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경우 275 3.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의 귀속…277 가.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종업원의 역할과 이익조정의 필요성 277/나. 사용자의 권리 277/다. 종업원 등의 권리 279 4.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한 豫約承繼의 금지…280 5. 기타의 문제…281 6. 직무발명에 있어 종업원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점…282 Ⅷ.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285 1. 발명자 및 승계인…285 가. 발명자 285/나. 승계인 287 2. 공동발명자…288 3. 외국인…288 가. 외국인의 권리능력 288/나. 외국인의 의미 289/다. 특허법 제25조 위반의 효과 290/라. 기타의 문제 290 제 2 절 특 허 권 Ⅰ. 특허권의 의의…291 1. 특허권의 발생…291 가. 등록 291/나. 특허의 법적 성질 292 2. 특허권의 내용…293 3. 특허권의 성질…294 가. 獨占權 294/나. 競業權 295/다. 財産權 295/라. 公益性 295 Ⅱ. 특허권에 따르는 의무…296 1. 實施義務…296 2. 특허권의 正當實施義務…297 3. 특허료 납부의무…298 가. 특허료의 의의·납부방법·불납의 효과 298/나. 성질 302/다. 특허료 代納 303/라. 旣納特許料 등의 반환 303/마. 수수료의 납부의무 304 4. 기타의 의무…304 Ⅲ. 특허권의 이전 등…305 1. 거래대상으로서의 특허권…305 가. 개설 305/나. 권리의 이전 306/다. 담보권의 설정 307 2. 특허권의 共有…310 가. 의의 310/나. 특허권에 있어서 공유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 311/다.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기타의 문제점 313 3. 특허권의 정정…314 4. 특허권의 소멸…315 가. 특허권의 소멸원인 315/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316/다. 특허권의 취소 318/라. 기타 소멸사유 319 5. 特許權存續期間延長制度…320 가. 의의 및 취지 320/나.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321/다. 出願節次 322/라. 審査節次 323/마. 연장등록출원의 효과 323/ 바. 연장특허권의 효력범위 324/사. 延長登錄拒絶決定 불복심판 324/아. 연장등록무효심판 324 6. 특허권의 무효…325 가. 심판에 의한 무효 325/나. 취소결정에 의한 무효 325 7.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325 Ⅳ. 實 施 權…326 1. 개 설…326 2. 專用實施權…328 가. 발생 328/나. 성질 328/다. 이전 등 329/라. 소멸 331/마. 등록 331 3. 通常實施權…332 가. 발생 332/나. 성질 333/다. 이전 등 338/라. 소멸 339 4. 特許實施契約上의 문제…340 가. 개설 340/나. 실시계약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 342/다. 실시허락에 따르는 의무 344 Ⅴ. 특허권의 효력…347 1. 利用權과 禁止權…347 2. 특허권의 積極的 效力…349 가. 實施 349/나. 業으로서의 실시 351 3. 특허권의 消極的 效力…352 가. 의의 352/나. 實施行爲獨立의 원칙 355 4. 특허권의 時間的, 地域的 效力範圍…356 5. 특허권 효력의 消耗와 竝行輸入…357 가. 消耗理論 357/나. 특허권의 국제적 소모와 병행수입 360 6. 특허권의 效力範圍(保護範圍)…364 가. 특허권의 실체 364/나. 특허법 제97조 366/다. 특허의 해석원리 367/라. 발명의 射程距離, 防禦空間, 同 價値의 문제 371/마. 특허의 해석방법 372/바. 특허해석에 있어서 狹小解釋과 擴張解釋 378/사. 특허명세서와 특허해석 382/아. 정리 386/자. 발명의 동일성 문제 389 Ⅵ.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390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391 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 391/나.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교통기관 392/다.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393/라. 調劑行爲 393/마.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394/바. 특허료추납에 의해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 395 2. 法定實施權에 의한 제한…395 가. 개설 395/나. 先使用權 396/다. 中用權 400/라.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후의 법정실시권 402/마. 재심청구등록 전의 善意實施者의 실시권 403/바. 특허권 회복전의 선의실시자의 실시권 403 3. 强制實施權에 의한 제한…404 가. 개설 404/나. 국가비상시의 국방상·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 405/다. 불실시, 불공정한 실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裁定에 의한 강제실시) 406/라. 利用·抵觸의 경우(審判에 의한 강제실시) 413 제 3 절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Ⅰ. 개 설…415 Ⅱ. 특허권 침해의 유형…416 1. 同一領域에서의 침해…417 2. 均等領域에서의 침해…420 가. 의의 420/나. 균등의 요건 423/다. 균등의 판단시점 426/라. 균등이론의 실제적 적용 427/마. 우리나라 실무 430 3. 利用과 抵觸…433 가. 이용 433/나. 저촉 442/다. 디자인권·상표권과의 이용·저촉 444 4. 特許特徵의 加減에 의한 특허침해…444 가. 일반론 444/나. 改惡的 實施 445/다. 특허특징의 附加·迂廻方法 446 5. 인접한 기술분야에서의 특허침해…446 6. 間接侵害…448 가. 의의 448/나. 연혁 448/다. 요건 449/라. 구체적 문제 451 7. 化學製法特許…452 8. 方法의 推定에 관하여…453 가. 의의 453/나. 요건 454/다. 적용상의 문제 455/라. 推定과 請求의 특정 456 Ⅲ. 禁止請求權…458 1. 의 의…458 2. 금지청구권의 내용…458 가. 권리자라는 주장·입증 459/나. 침해대상의 특정 459/다. 권리침해의 주장·입증 460/라. 관할에 관한 문제 461/마.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463 3. 廢棄·除去請求…463 4. 假處分…464 가. 개설 464/나. 被保全權利의 소명 465/다. 특허침해 여부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의 처리 466/라. 특허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원인이 분명한 경우의 처리 466/마. 保全의 필요성 467/바. 審理方式 468/사. 소명자료 468/아. 보증금 469/자. 대상물의 특정 469/차. 가처분에 대한 불복 470 Ⅳ. 損害賠償請求權 등…470 1. 의 의…470 2. 요 건…471 3. 손해배상의 범위…472 가. 일실이익 손해 473/나. 침해자 이익 推定型의 손해 475/다. 實施料(Royalty)상당의 손해 477/라. 整理 479/마.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참작 480/바. 기타의 문제 481 4. 信用回復請求權…483 5. 不當利得返還請求權…488 6. 서류의 제출명령 등…489 가. 서류의 제출명령 489/나. 證據保全 491 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抗辯에 관한 문제…491 1. 의 의…491 2. 일반적인 항변사유…492 가. 효력의 제한사유 492/나. 實施權의 항변 492 3. 權利濫用·失效의 항변…493 가. 권리남용의 항변 493/나. 실효의 항변 496 4. 특허무효의 항변…497 5. 公知公用技術利用(이른바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498 Ⅵ. 刑事罰…499 1. 개 설…499 2. 특허침해의 죄…501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501/나. 처벌 503 3. 위증죄…504 4. 허위표시죄…505 가. 특허출원중의 특허표시 506/나.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특허표시 506/다. 침해품의 특허표시 506/라. 과대광고 507/마. 외국어의 표시 507/바. 특허권 소멸후의 특허표시 507 5. 詐僞行爲의 罪…507 가. 不作僞의 경우 508/나. 불리한 심결을 받는 경우 508 6. 비밀누설죄…509 7. 兩罰規定…509 8. 과태료…510 제 2 장 特許節次法 제 1 절 총 칙 1. 특허청…512 가. 조직 512/나. 審査官 513/다. 審判官 513/라. 特許審判院長 514/마. 特許廳長 514/바. 辨理士 514 2. 특허청에서의 절차에 관한 통칙…514 가. 능력 515/나. 대리 517/다. 절차의 효력 519/라. 절차의 補正과 無效 520/마.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不受理處分) 522/바. 절차의 정지 525/사. 기일 및 기간 526/아. 송달 528/ 자. 출원서류의 열람 등 529 3. 특허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529 가. 심판절차에 의한 불복 529/나. 행정상 쟁송절차에 의한 불복 530/다. 불복의 제한 530/라. 對價의 額에 관한 訴 531 4. 再審制度…532 가. 의의 532/나. 절차 등 533 제 2 절 出願節次 1. 개 설…534 가. 출원의 의의 534/나. 출원의 효과 535 2. 출원서류…537 가. 特許出願書 537/나. 明細書 537/다. 要約書 553 3. 一特許出願의 範圍(發明의 單一性)…554 가. 의의 554/나. 一出願으로 할 수 있는 一發明의 범위 555/다. 위반의 효과 556/라. 관련된 문제 556 4. 明細書·圖面의 補正…557 가. 의의 557/나. 특허전의 보정 559/다. 특허후의 보정 561/라. 부적법한 보정의 취급 561 5. 出願의 分割…563 가. 의의와 필요성 563/나. 分割의 要件 564/다. 節次 565/라. 效果 566/마. 不適法한 分割出願의 처리 567 6. 이중(二重)출원…567 가. 의의 567/나. 요건 568/다. 절차 569/라. 효과 569/마. 특수한 경우의 취급 570/바. 등록 571 7. 先願主義…571 가. 의의 571/나. 同日出願의 취급 573/다. 선원 등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는 출원 574/라. 先後願關係의 판단기준 575/마. 선원주의의 예외 576 8. 條約優先權制度…576 가. 의의 576/나. 우선권주장의 요건 577/다. 우선권주장의 절차 580/라. 우선권주장의 추가·보정 581/마. 우선권주장의 효과 581/바. 국제특허협력조약과 우선권주장 581 9. 國內優先權制度…582 가. 의의 582/나. 국내우선권주장의 요건 584/다. 절차 586/바. 효과 586 10. 출원의 포기 및 취하…588 가. 의의 588/나. 포기 및 취하를 할 수 있는 자 589/다. 포기 및 취하의 절차 589/라. 포기와 취하의 태양 589/마. 포기와 취하의 효과 590 제 3 절 審査節次 1. 개 설…591 2. 出願公開制度…594 가. 출원공개의 시기 594/나. 출원공개의 방법 594/다. 공개의 효과 595 3. 審査請求制度…598 가. 의의 598/나. 청구기간 599/다. 청구인 600/라. 청구절차 600/마. 청구의 공고 600/바. 청구의 효과 601/사. 優先審査制度 601 4. 審査方式…603 가. 심사관 603/나. 方式審査 603/다. 實體審査 603/라. 심사의 대상 604/마. 거절이유 및 그 통지 604/바. 절차의 중지 606 5. 특허부여여부 결정…606 가. 특허부여결정 606/나. 특허거절결정 607 6. 登 錄…609 가. 특허권의 設定登錄 609/나. 특허공보의 발행 609 제 4 절 特許異議申請節次 1. 취 지…609 2. 이의신청의 요건…610 가. 이의신청인 610/나. 이의신청기간 611/다. 이의신청의 사유 611 3. 이의신청절차…612 가. 이의신청서 제출 등 612/나. 특허권자의 방어 612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612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613 가. 却下決定 613/나. 特許維持決定 613/다. 特許取消決定 614 6. 이의신청의 취하…614 7. 이의신청과 특허의 정정…614 8. 무효심판과의 관계…615 제 5 절 審判節次 1. 심판제도의 의의…616 가. 심판의 법적 성질 616/나. 심판의 유형 617 2. 심판의 종류와 내용…618 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618/나. 특허무효심판 621/다. 權利範圍確認審判 633/라. 訂正審判 644/마. 訂正無效審判 650/바. 通常實施權許與審判 651/사.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653/아.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655 3. 심판절차 일반…655 가. 심판의 청구 655/나. 심리 657/다. 심판의 종료 666/라. 심판비용 670/마. 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672 제 6 절 審決 등 取消訴訟節次 1. 머리말…677 2. 특허법원…680 가. 특허법원의 관할 680/나. 특허법원의 구성과 운영 681 3. 특허법원의 재판절차…682 가. 당사자 683/나. 제소기간 등 685/다. 심리 687/라. 재판 688/마. 경과규정 689 4. 취소소송의 심판범위…689 가. 심판범위에 관한 문제 689/나. 심리대상 695/다. 판단의 기준시 696 5. 上 告…697 제 7 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1. 서 설…697 2. 국제출원절차…698 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698/나.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699/다. 국제출원일 700/라. 보정명령 702/마.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702/바. 대표자 등 703/사. 국제출원절차에 있어서 우리 특허청의 지위 704 3.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704 가. 국내단계 이행절차 704/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707/다. 국내단계 708 제 3 장 實用新案法 제 1 절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Ⅰ. 실용신안의 보호본질…714 Ⅱ. 실용신안법의 발전…716 1. 우리나라…716 2. 일 본…717 3. 독 일…718 가. 보호대상 719/나. 無審査主義 719/다. 존속기간 720/라. 권 리구제절차 720 4. 프랑스…721 제 2 절 실용신안의 보호 Ⅰ. 실용신안의 보호대상…721 1. 보호객체…721 가. 보호객체의 본질 721/나. 고안 723/다. 물품의 形狀, 構造, 組合에 관한 고안 723/라. 考案과 隣接槪念 725/마. 고안의 성립요건 728 2. 보호의 요건…728 가. 積極的 要件 729/나. 消極的 要件 730 Ⅱ. 실용신안권…730 1. 실용신안권의 효력과 존속기간…730 2.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상호조정장치…730 Ⅲ. 침해에 대한 구제…731 1. 민사적 구제…731 2. 벌 칙…732 제 3 절 실용신안의 절차 Ⅰ. 실용신안등록절차…732 1. 출원절차…732 가. 개설 732/나. 도면 733/다. 이중출원제도 734 2. 심사절차…734 가. 개설 734/나. 등록요건 735/다. 보정 및 분할의 제한 736 Ⅱ. 권리행사절차…736 1. 개 설…736 2. 기술평가제도…737 3. 이의신청과 무효심판…738 4. 中用權…739 5.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의 회복…739 제 4 절 심사주의와 선등록주의의 비교…739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제 1 절 디자인보호제도의 의의 Ⅰ. 디자인보호의 본질…741 1. 서 론…741 2. 각국의 디자인보호법…744 가. 프랑스 744/나. 영국 745/다. 독일 745/라. 미국 746/마. 일본 747 3. 디자인보호법의 체계적 지위…748 가. 산업재산권법의 일부로서의 디자인보호법 748/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749/다. 디자인보호에 관한 주변법 751 4. 디자인보호제도의 이념…753 가. 디자인보호제도의 존재가치 753/나. 디자인보호제도의 목적 753/다. 디자인보호제도의 기조 754 5. 디자인의 隣接槪念…755 가. 디자인과 실용신안 755/나. 디자인과 상표 756/다. 디자인과 저작권 758 Ⅱ.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개념(成立要件)…765 1. 서 설…765 2. 物品性…766 가.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766/나. 물품의 범위 766/다. 물품의 종류 768/라.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769 3. 形態性…772 가. 형상 772/나. 모양 774/다. 색채 774/라. 형상·모양·색채의 한계 775/마. 형상·모양·색채의 결합 775/바. 문자 776 사. 動的디자인 778 4. 視覺性…779 가. 의의 779/나. 시각성의 심사기준 779/다. 내부에 디자인대상이 있는 경우의 유의사항 780/라. 시각성을 둘러싼 문제점 780 5. 美感性(審美性)…781 가. 의의 781/나. 美感에 대한 諸說 781/다. 디자인의 심미성과 미학적 평가 782/라. 디자인의 본질에서 본 심미성의 범위 783/마. 심미성이 인정 안되는 경우 784/바. 심미성을 둘러싼 문제점 784 제 2 절 디자인의 登錄要件 Ⅰ. 서 설…785 Ⅱ.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積極的 要件)…786 1. 工業上 利用可能性(工業性)…786 가. 의의 786/나. 산업상 이용가능성과의 비교 787/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787/라. 디자인의 공업성과 구체성 788 2. 新規性…790 가. 의의 790/나. 신규성의 판단 790 3. 創作非容易性…794 가. 의의 794/나. 진보성과의 차이 795/다. 창작성의 판단기준 795/라. 창작성이 없는 경우 796 Ⅲ.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消極的 要件)…799 1. 國旗, 國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799 가.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이유 799/나. 개념 799/다.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800 2. 공공의 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디자인…800 가.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이유 800/나. 개념 800/다.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801 3.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801 가. 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이유 801/나. 개념 801/다. 구체적인 태양 802/라. 혼동의 염려는 있으나 본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803/마. 구체적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시점 803 4. 造形的 任意性이 없는 물품의 형태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 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803 제 3 절 디자인의 同一, 類似 1. 서 설…804 2. 디자인의 동일성…805 가. 서설 805/나. 동일성 판단의 기초자료 805/다. 판단의 요소 807 3. 디자인의 유사성…809 가. 서설 809/나. 등록요건으로서의 유사성(신규성의 판단기준) 810/다. 디자인권의 효력(獨占的 利用權의 내용)으로서의 유사성 815/라. 디자인권침해요건으로서의 유사성(禁止權의 範圍) 816/마. 등록단계에서의 유사성판단과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유사성판단(接近方式의 상위) 819 제 4 절 디자인의 特有制度 1. 서 설…820 2. 類似디자인制度…821 가. 서언 821/나.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해석 821/다.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823/라. 유사디자인등록의 효과 826 3. 秘密디자인制度…827 가. 서언 827/나. 비밀디자인의 청구 및 비밀기간 828/다. 비밀디자인등록의 효과 828/라.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829/마. 비밀디자인의 공개 829/바. 비밀디자인의 이해득실 830 4. 부분디자인제도…831 가. 서설 831/나. 입법례 831/다. 보호대상 831/라. 등록요건 832/마. 출원방법 832/바. 유의해야 할 점 833 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834 가. 서설 834/나. 등록요건 835/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출원절차 836/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 837 6. 디자인보호법상의 特異制度…838 가. 존속기간의 단기성 838/나. 등록공고제도 838/다. 물품분류제도 838/라. 출원절차 839 7. 디자인보호제도에 없는 제도…839 가. 출원공개제도 839/나. 심사청구제도 839/다. 정정심판제도 및 정정무효심판제도 840/라. 불실시 등에 대한 취소제도 840 제 5 절 디자인권 1. 디자인권…840 가. 디자인권의 의의 및 발생 840/나. 디자인권의 종류 840/다. 디자인권의 효력 842/라.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842 2. 디자인권의 이용·저촉문제…843 가. 서언 843/나. 등록디자인의 이용 844/다. 등록디자인의 저촉 846/라. 이용·저촉의 효과 847 제 6 절 디자인권자의 보호 1. 서 설…849 2. 민사적 구제…850 가. 금지청구권 등 850/나. 손해배상청구권 850 3. 형사벌…852 제 7 절 디자인節次 1. 서 설…853 2. 출원절차…853 가. 출원서류 853/나.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원칙 857/다. 제3자의 정보제공 861/라.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 861/마. 출원의 분할 863/바. 출원의 보정 865 3. 심사절차…871 4. 등록절차…872 가. 설정등록 872/나. 등록료 납부 872/다. 등록료의 추가납부 및 보전 873/라. 등록료 추납 또는 보전에 따른 회복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873/마. 등록료 등의 반환 874/바. 디자인등록원부 등록사항 874 5. 심판절차…874 6. 재심절차…875 7. 소송절차…875 <정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제도…876 참고자료 1 :부분디자인제도…882 참고자료 2 :신규성 상실이 의제되는 경우의 예…892 참고자료 3 :글자체디자인제도…898 참고자료 4 :디자인 보호의 이론적, 법적 문제…905 □ 사항 찾아보기…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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