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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5년 10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67쪽 | 28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59249756 |
| ISBN10 | 8959249750 |
퇴직연금제
: 대한민국의 노후를 좌우하는 새로운 제도
김성일 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5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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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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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창환
팍스넷 퇴직연금 사업팀 컨설턴트 및 와이솔루션즈 대표이사, 노동부 퇴직연금 전국 순회 설명회 발표자, 노무라종합연구소 정보통신팀장 역임, 각종 매체에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칼럼 다수 기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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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의 퇴직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하고 관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런 자기책임하의 투자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식을 쌓는 노력이 필요한데, 법에서는 연간 1회 이상의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 p.117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들에 의해 기금이 적립되고, 적립된 기금은 금융시장에서 운용되어 최종적으로 제도 수혜자에게 연금 급여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후원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 급여 수준은 보장 받는다. 반면 기금 운용의 위험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 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단점은 실질가치 보존의 불확실성,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운영 위험과 비용이 크다는 점, 제도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중간 퇴직이나 직장 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등이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일정 기여금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고 연금 급여에 대한 보장성 및 건전성과 불확실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 이동성에 문제가 없어서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연금을 쌓아갈 수 있다. 수익률 증대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정기적인 기금 적립 외에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기금 운용의 부담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의 최종 수준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최종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미리 제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연금 급여 수준은 보장 받는다. 반면 기금 운용의 위험을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장기 채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주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단점은 실질가치 보존의 불확실성,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운영 위험과 비용이 크다는 점, 제도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점(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중간 퇴직이나 직장 이동이 잦을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등이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일정 기여금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되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고 연금 급여에 대한 보장성 및 건전성과 불확실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금 이동성에 문제가 없어서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의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연금을 쌓아갈 수 있다. 수익률 증대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는 정기적인 기금 적립 외에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기금 운용의 부담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의 최종 수준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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