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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박사의 재미있는 중국법률 이야기

김덕현 박사의 재미있는 중국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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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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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7쪽 | 71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1814004
ISBN10 8991814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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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덕현
대만대학 법학연구소 법학석사, 중국정법대학 법학박사, 연세대학 법대 포스트닥터 과정을 거쳤으며, 논문으로 '대륙ㆍ대만관계의 법률연구', '재중 한인의 법적지위', '한ㆍ중 법률 현대화 비교연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 재중한국인회, 재중투자가협의회, 법제처 동북아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월간 , 주간 <베이징저널>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국제부 법률 강좌를 담당했다. 현재 중국정법대학 법학과 겸직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법인 신세기 중국법률연구소장, 법무법인 신세기 북경국연(國聯)컨설팅 총경리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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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가는 중국
과거 중국에서는 몇몇 지도자의 힘만으로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지만, 개혁개방을 천명한 후 경제와 사회 전체 구조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법 체제 정비는 불가분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이후 관련 법률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이와 더불어 법률 기관들도 사회적 세력을 얻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곧 전체 사회가 정치 중심에서 법률 중심으로 이전되는 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중국의 법 체제는 여전히 미흡한 점도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이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국가'가 더 이상 아니며, 그런 불명예스럽던 오명을 점차 씻어내고 있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이미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여전히 돈과 꽌시에 의해 일이 해결된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흡하지만 이 책을 통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 중국과 중국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을 수 있길 희망한다.
--- 저자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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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지만 먼 나라 중국,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막상 중국에서 유학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중국 현지에서 10여 년간 법률 컨설팅을 해온 저자의 경험담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책은 거칠고 사나운 중국땅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 자칫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법률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는, 흔치 않은 경험이 될 것이다.
전 삼성그룹 중국본사 사장 김유진
중국이 화두다. 중국을 제법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이는 물론 지난 10여 년간 피와 땀과 열정이라는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한 대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 수업료를 지불한 사람들 - 도, 예기치 못한 문제에 종종 발목 잡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김덕현 박사의 <중국법률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가치 있는 책이다. 사업가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중국과 연(緣)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말 않고 읽으라고 권한다. 강산이 한번 변할 동안 중국법률 전문가로 자리 매김해 온 그가 책을 냈다면, 분명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일 테니까.
재중한국인회장 백금식
'결국은 법률책'인지라 '재미있다'고 강조한 타이틀이 일종의 '눈가림'이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래도 법률책'인지라 분명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도 여지 없이 깨어졌다. 책 속의 A사장이 내 자신이며, B군이 내 아이일 수도 있는 사례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내용을 꼭 필요한 시기에 읽게 해 준 김덕현 박사에게 작은 고마움을 느끼며, 그가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 줄지 벌써부터 기대 된다.
HJC 중국법인 총경리 겸 북경한국투자기협의회장 홍윤기
만약 중국에서 사법고시에 도전할 사람이라면 이 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도 않거니와, 이 책은 전공자들이나 판독 가능한 법률 전문서와는 애초부터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법률 이야기>는 중국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북경사무소장 황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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