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단순히 기후조약만은 아니다. 경제조약이기도 하며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진정한 조치로 간주될 만한 최초의 경제조약이다. 비록 작고 허약하지만 언젠가는 견지해나가야 할 하나의 경로를 담고 있다.

{1부}
현대사회는 ‘요새의 세계’(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가 양분되고 빈곤층의 광범위한 형성에 따른 범죄와 사회불안, 환경오염 등이 가중되는 세계를 말함. 상징적으로 ‘빈곤의 바다, 번영의 섬’이라고 비유하기도 함)이다. 이 요새의 세계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미치광이 현실주의(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인식하고 공산주의의 실패를 새로운 정치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구체화하는 이론화의 일종)인데, 저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지생태학적 현실주의(지구문명적 관점에서 생태적 위기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지구경제로의 이행을 중시하는 관점)의 관점에 서서 기후협약과 온난화의 해법을 제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에 있어서 개도국과 가난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토지와 공기, 물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유산 자원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 평등한 접근권, 질, 공적인 권리를 보증하는 민주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이들 과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1인당 할당(평등한 1인당 배출권 등), 정의로운 이행(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일련의 프로그램) 등이 역설된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세 가지 미래의 시나리오
1) BAU 세계
초국적 기업들의 지배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기후는 급속히 변화하지만 빈자-부자의 양극화가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하고 부자와 빈자 각자 나름대로 적응한다. 증대하는 사회적 야만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되는 세상으로 생태적 쇠퇴는 가속화하며 상당한 규모의 국지적, 지역적 생태계가 붕괴한다.

2) 야만주의와 요새의 세계
BAU경향이 홉스적으로 더욱 강화된 세상. 모든 기회는 지나가고 희망이 시든다. 모든 곳에서 부자들은 참호속으로 철수하여 숨는다. 세계의 부유한 지역은 유입이민에 대해서 유례없이 높은 장벽을 구축한다. 외국인 혐오증과 요새문화가 표준이 된다. 식품 오염과 질병이 수십 억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분해되고 쇠퇴한다. 지구촌 경제는 바지직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국제기구들은 약화된다. 부자들은 자신도 조만간 꿀꺽 삼켜질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동안은 생태파시즘, 권위적 형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부자들의 희망이 된다.

3) 밝은 미래로의 대전환
녹색에너지혁명은 지속가능성 문화 및 녹색경제학과 더불어 새로운 종류의 저 환경부하 번영을 창조해낼 것이다. 각국의 엘리뜨계급중 어느 정도의 분파가 지구적 정의를 지지하고, UN시스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나아가 기후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는 요새의 세계와 유사해보인다. 온난화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온난화는 생태경제학의 원로인 허먼 데일리가 말했듯, ‘최적 위기(Optimal Crisis)’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의 대표적 주장 몇 가지를 소개한다.
① 석유자본 카르텔이 신속하게 해체되어야 한다.
②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관들이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한다.
③ 채무조정문제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종식시켜야 한다.
④ 새로운 질병의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깨끗한 물, 위생, 식품에 대한 ‘기본권’이 요구된다.
⑤ 새로운 무역체제가 필요하고 전쟁과 평화, 빈곤과 안전에 관한 새로운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지구적인 대기공유재를 위하여
대기의 문제는 공평한 지구적 규제의 문제다. 가령, 공원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이용되지도 않는다. 공원은 관습과 규칙을 수반하며 이러한 관습과 규칙은 강제된다. 즉, 공유재는 공동의 손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공간이다. 이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며 최근에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이 공유재의 관점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공평한 지구적 차원의 규제가 실현되려면, 그 사용권과 경제적 권리, 의사결정권, 평등한 접근권 등을 포함하는 공유제 시스템이 우리의 사회체제 속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2부}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값싼 공공전력의 판매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대 독점체들이 공중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부당이득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해리 트루먼, 1948년

원자력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다
전력부문은 연간 약 77억톤의 CO2를 방출하며 총 CO2배출량의 37.5%를 점유하고 있다. 전세계적 전력생산의 45%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전력생산의 에너지원별 구성은 석탄이 38%, 천연가스 16%, 석유 9%, 원자력 17%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특히 원자력발전은 한국에선 중앙집중식 에너지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된 반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비용을 비롯한 후처리의 심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민주체의 환경운동과 대체에너지 운동으로 퇴출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1970년대 이래,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지역에 총 20기의 원전을 가동중이며, 설비용량면에서 세계 6위이다.)

새천년 시대의 녹색 에너지
장기적으로 녹색기술은 가장 값싸고 가장 창조적인 일임이 틀림없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메탄은 이미 발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쓸모있는 연료이다. 천연가스는, 생물학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생태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풍력과 더불어 천연가스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모든 석탄, 석유, 핵 발전기들의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 낡은 발전소들이 계속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술적으로 낡은 과점적 공익설비회사들의 정치적 힘때문이다.

녹색 에너지를 선도하는 풀뿌리 운동의 힘
탈규제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기술혁명의 불가피성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첫 번째 현실이라면 그것을 재촉하는 풀뿌리 운동의 힘은 두 번째 현실이다. 20세기 동안 공공대중의 의지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브러시와 에디슨이 그들의 최초의 스위치를 켠 이후, 이제까지 공익설비회사업체들에 의해 강탈당하고 조작되고 피해를 당해왔다.
그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반핵운동은 2000년에 미국의 원자로수가 1천 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리처드 닉슨의 악몽을 단 1백4개로 제한하고 그 수를 더욱 줄여나가는데 기여했다. 그 운동은 수백 차례의 선거캠페인, 주민투표, 집회, 시위를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대량체포를 당하기도 했으며 극소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폭력과 냉소주의로 철저하게 찌든 사회에서 4반세기 동안 적극적인 대치국면을 유지해온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다.

바람직한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
- 원자력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다. 망상에서 벗어나 핵 전력을 끝장낼 것
-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조만간 메탄을 유기적 방식으로 생산할 것
- 공익설비회사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된 투자와 핵 및 기타의 것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커뮤니티들은 가격과 발전방법 면에서 전력 공급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연과 대립하기보다는 조화롭게 재생가능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확산시킬 것. 이 기술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건강과 생태적 및 미적 영향을 포함한 회계방 법에 의해 그 비용이 계산되어야 한다.

톰 아타나시오는 훌륭하고 굉장한 작가다. 앨 고어도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뉴욕타임즈 북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