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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 잘난 국민과 못난 정치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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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642g | 152*225*30mm
ISBN13 9791157060320
ISBN10 1157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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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원종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 공보처 차관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정무수석비서관(장관급)을 지냈다. 현재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이사장,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책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판단을 알려야겠다는 소명의식에서 썼다.
저서로 《국민참여 시대의 한국정당》《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논문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21세기 한중관계>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제도 민주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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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변방에 두고서는 한 나라의 발전을 논할 수 없으며,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는 것이 ‘국민 중심론’의 핵심이다.
---「시작하며: 좋은 정치를 위한 나의 믿음」중에서

이승만의 국민동원정치는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도입 12여 년 만에 이승만의 독재를 무너뜨리는 4월 혁명의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장기집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중을 동원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역설’(Lee’s Paradox)인 셈이다.
---「2장 제1공화국, 민의 앞에 무너지다」중에서

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겨우 15만여 표 차이로 야당의 윤보선을 이기는 데 그쳤다. 5·16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얼마나 준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는 단순 계표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조직력과 자금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등 사전적인 관권 개입 등을 고려하면 참담한 패배가 아닐 수 없다.
---「3장 쿠데타는 쿠데타다」중에서

3선 개헌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폭력이었다.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폭력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국민투표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지만 서울에서 40%의 투표 불참율과 53%의 반대라는 선거 결과로 그 뜻을 드러낸 것이다. 뜻하지 않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박정희 정권은 정권 유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4장 독재를 열망하는 자」중에서

광주에서 신군부가 저지른 만행은 한 나라의 군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중국 상고시대의 오경(五經) 중 하나인 『서경(書經)』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백성이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몰락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만 몰랐을 뿐, 신군부의 만행이 가져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5월 광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제5공화국의 종말을 불러온 1987년의 6월항쟁으로 귀결되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맞게 되는 역사 의 필연이었던 것이다.
---「6장 또 한 번의 좌절, 겨울공화국」중에서

문민정부는 그 성격이 이전 정부와 완전히 달랐다. 문민정부는 한국정치에서 군부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군인의 정치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문민정치 시대를 열었으며 각종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문민정부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군부정권과 명확한 선을 그은 최초의 정부였다. 한국정치에서 군을 배제하고 문민에 의한 새로운 역사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민정부’의 역사적 가치는 크다 할 것이다.
---「8장 정치에서 군을 내쫓다」중에서

탄핵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좌절 때문이었다. 한국 정당 및 정치인의 미숙한 정치의식과 파행적 관행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탄핵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평가라기보다는 대통령을 탄핵한 오만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은 탄핵의 주체가 되었던 범야권에 대한 명백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10장 국민의 선택, 한국정치사를 다시 쓰다」중에서

여전히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위대성’을 간과하거나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국민을 떠받들면서도 그들 스스로 국민을 믿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정치다. 한국정치의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사에서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들의 시대적 소명을 일깨우고 정치 발전의 선명한 길을 제시해왔음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흔쾌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며: 국민중심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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