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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6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68g | 153*225*30mm |
| ISBN13 | 9788974837235 |
| ISBN10 | 8974837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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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의 위기를 막고 파국에 이른 남북관계를 되돌려 다시금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2009년 9월 창립한 단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포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들, 포용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온 학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온 시민 활동가 등 남북관계 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담론의 생산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 각종 토론회와 학술회의 개최, 회원들의 언론 기고, 강연, 논문 발표 등을 통한 담론의 확산과 여론 조성.
-주요 국가 조야인사들과의 민간 전략 대화를 통한 올바른 한반도 정책 수립 유도.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담론의 생산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 각종 토론회와 학술회의 개최, 회원들의 언론 기고, 강연, 논문 발표 등을 통한 담론의 확산과 여론 조성.
-주요 국가 조야인사들과의 민간 전략 대화를 통한 올바른 한반도 정책 수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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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식 통일’의 특성 중 하나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점도 특이하지만, 통일을 하되 중간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룩하기로 쌍방의 정상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 p.35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의 모든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독일 통일 이전의 동방정책과 대동독 지원은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철(前轍)을 밟지 말아야 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 --- p.55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단순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돌입한다 해도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 p.112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론’은 지적 능력의 부족을 뜻하는 ‘희망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관리·개선 실패 및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무책임하고 나쁘다. 북한 붕괴론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종북’ 딱지만큼이나, 지적 태만함과 정치적 무책임·사악함을 가리키는 징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 붕괴론에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출구가 없다. --- p.121쪽
신뢰는 대화의 결과이지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 신뢰 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이 공적인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해당 부처의 실무적 의견이 중시되지 않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불쑥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을 내린다. 혼선이 불가피하고, 해당 부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p.169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의 뿌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소중한 합의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가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야 합니다. --- p.254
지난 7년간 정부가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제재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2미터 거리에 떨어진 북한에 대해 한미정부가 1.5미터 길이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북한을 때리고 있으니 곧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위정자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환자 수준 아닌가요? --- p.264~265
통일을 긴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통일은 ‘슬로우(slow) 통일’이 된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서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나간다면 이것이 통일의 시작이다. 슬로우 통일 과정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연습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교정하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남과 북의 성찰적 자기 교정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통일을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이름으로 환영할 수 없다.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의 모든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독일 통일 이전의 동방정책과 대동독 지원은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철(前轍)을 밟지 말아야 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 --- p.55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단순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돌입한다 해도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 p.112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론’은 지적 능력의 부족을 뜻하는 ‘희망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관리·개선 실패 및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무책임하고 나쁘다. 북한 붕괴론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종북’ 딱지만큼이나, 지적 태만함과 정치적 무책임·사악함을 가리키는 징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 붕괴론에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출구가 없다. --- p.121쪽
신뢰는 대화의 결과이지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 신뢰 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이 공적인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해당 부처의 실무적 의견이 중시되지 않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불쑥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을 내린다. 혼선이 불가피하고, 해당 부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p.169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의 뿌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소중한 합의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가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야 합니다. --- p.254
지난 7년간 정부가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제재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2미터 거리에 떨어진 북한에 대해 한미정부가 1.5미터 길이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북한을 때리고 있으니 곧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위정자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환자 수준 아닌가요? --- p.264~265
통일을 긴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통일은 ‘슬로우(slow) 통일’이 된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서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나간다면 이것이 통일의 시작이다. 슬로우 통일 과정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연습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교정하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남과 북의 성찰적 자기 교정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통일을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이름으로 환영할 수 없다.
---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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