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세금을 냈으니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주로 중산층)가 의무교육에 바라는 것은 자녀가 취업에 유리한 혹은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신(자녀)이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스펙을 갖춰 달라는 요구로 귀결된다. 자녀에게 값비싼 노동력을 장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높은 가격을 가진 노동력으로 생산되기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입시에서 높은 성적을 올리기를 희망한다.
반면 인간자본론 입장에서 기업과 자본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일 잘할 학생을 길러달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인간자본은 결국 노동력이다. 그들은 막대한 세금을 낸 만큼 자신들을 위해 더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기업 혹은 기업가와 배당소득자(자본가)들이 내기 마련이다. 그들은 막대한 세금을 낸 만큼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산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기업이나 자본가에게 의무교육이란 가격 대비 높은 효율의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한 거래다. 따라서 이 노동력은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어 가격은 낮아야 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의무교육은 세금을 낸 것 이상으로 쓸 만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공급되는 것이다.
결국 어느 측면에서나 교육에서의 인간자본론은 노동력으로 귀결된다. 지난 20년 사이 인간자본론의 관점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쳤다. 교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은 공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노동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1 PISA를 말하다」 중에서
동아시아의 경우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인재 풀은 그리 풍부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자격에 미달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이렇게 중위권이 두터운 분포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점수와 순위를 높인 것이다. (...) 우리는PISA 결과를 보고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미국보다 학습 부진아가 훨씬 적어서 전체 평균이 높은 것일 뿐,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미국이 우리보다 5%나 많다. 인구를 감안하면 결국 지식정보사회의 인재가 미국에 가장 많이 있다는 뜻이 된다. 물론 PISA 지표만 가지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는 어째서 공부 못하는 미국이 계속 지식정보의 혁신을 주도하고 공부 잘하는 동아시아는 그 지식정보 상품의 최대 소비자로만 머무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도 있다.
---「3 PISA를 통해 본 대한민국 교육」 중에서
우리나라는 85%의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졸업을 원하지만 60%만이 전문직을 기대한다. 반면 홍콩은 80%의 학부모가 자녀가 전문직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60%만이 자녀의 대학 졸업을 기대한다. 한편 독일의 경우 50% 정도의 학부모가 자녀가 전문직이기를 기대하지만 35%만이 대학 졸업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대졸자가 많은 반면 그를 수용할 전문직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홍콩이나 독일은 그 반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전문직이 되기는커녕,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직 근처에도 못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홍콩이나 독일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전문직이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꼭 전문직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의 이런 인식은 우리나라의 극심한 임금 격차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졸 전문직·관리직 노동자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두 배 높은 일본, 싱가포르의 전문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 반면 그 나머지 일자리는 갈수록 열악한 보수와 근로 조건을 감당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성취압력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포부와 기대보다는 공포와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다. 부모의 성취 압력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혹은 거기까진 아니지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해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춘기 청소년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4 PISA를 읽는 또 다른 코드」 중에서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73점을 득점하는 데 그쳤다. 문자 그대로 딱 중간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비회원국까지 포함해도 PISA에서 한 번도 5위권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성인 평가에서는 딱 중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평균은 최하등급을 겨우 면한 2등급이다. 웹 탐색을 통해 인터넷 문서를 읽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정보를 비교·대조하는 정도가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인 것이다. 이는 주어진 자료들을 분석하여 논리적 추론까지 가능한 일본 성인들의 평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주어진 자료를 이해하는 정도까지가 고작이지만 일본 성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까지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민주시민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차이다. (...) 그런데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만 따로 떼어 조사한 결과는 더욱 놀랍다. 우리나라 55세 이상 노령층의 문해력 평균은 244점에 불과하다. 이 244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글을 성찰적으로 읽을 수 없는, 이를테면 자기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글을 읽고도 그게 자기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노인과 젊은이간의 격차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오차범위 정도였다. 이렇게 아예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봐야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
---「5 학생보다 성인이 문제다」 중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흔히 이런 저런 직업으로 표현되는 장래희망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세상을 바라며, 그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예컨대 합리적이고 냉정한 세상을 바라며, 그 세상에서 철저히 능력으로 성공하여 부와 명예를 움켜 쥘 것인가, 아니면 따스한 사회에서 소박하지만 화목하게 안빈낙도하며 살 것인가, 혹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창조적인 일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등을 다각도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성찰이 매우 부족하며 심지어 부모는 학생보다 더 부족하고 편협하기까지 하다. 그나마 10여 년 전에는 장래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협소해져서 공무원, 교사, 공사 직원 등 몇 개 안되는 직업군으로 그 폭이 더욱 좁아졌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대답하며, 그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거나,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서라고 말한다. 단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공공에 대한 봉사심 때문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월급이나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하찮은 목적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학습 노동의 양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더구나 이 엄청난 학습량은 다만 그 직업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시험을 위한 것일 뿐, 그 직업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6 PISA로부터 배울 것」 중에서
PISA나 DeSeCo에서는 어떻게 인권이나 문화적 다양성처럼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나? 환경 감수성 역시 경제적 필요 때문에 선택과목으로 잠시 언급되었을 뿐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PISA의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히 지식노동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인권과 같이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그러나 대단히 귀중한 가치는 그만 뒤로 밀려나거나 삭제되고 말았다. (...) 학교 교육이 PISA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과 교육자들이 공교육을 문제투성이라고 느끼고, PISA에서 우리보다 형편없는 성과를 보여준 나라로 교육 이민을 감행하는 이유가 단지 조기교육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PISA가 평가하지 못하는 교육의 다른 절반의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고, 결국 학생들의 성품과 행복을 해치고 있다는 일종의 방증이다.
---「에필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