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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6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8쪽 | 536g | 152*225*20mm |
| ISBN13 | 9788992947800 |
| ISBN10 | 8992947801 |
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김기태 저
|
꿈꿀권리
|
201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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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기태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박이정, 2004)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이채, 2009)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지식의날개, 2010)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 (이채, 2010)
『저널리즘과 저작권』 (이채, 2011)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 (상수리, 2012)
『저작권법 총설』 (형설출판사, 2013)
『출판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응답하라 저작권』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 (이채, 2014)
『저작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인가?』 (내인생의책, 2015)
주요 논문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6)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07)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08)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창작, 2009)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10)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계간 저작권, 2010)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출판권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1)
「근대 일본의 출판통제정책 연구: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2)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13)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계간 저작권, 2014)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박이정, 2004)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이채, 2009)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지식의날개, 2010)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 (이채, 2010)
『저널리즘과 저작권』 (이채, 2011)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 (상수리, 2012)
『저작권법 총설』 (형설출판사, 2013)
『출판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응답하라 저작권』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 (이채, 2014)
『저작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권리인가?』 (내인생의책, 2015)
주요 논문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6)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07)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08)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창작, 2009)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10)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 (계간 저작권, 2010)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출판권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1)
「근대 일본의 출판통제정책 연구: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2)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2013)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계간 저작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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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곧 “활자 인쇄건, 전자책이건, 혹은 파피루스건, 양피지건, 석판이건, 그 안에 있는 콘텐츠의 내용은 지금도 옛날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콘텐츠를 담고 있는 그릇이 크게 변하는 것뿐이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전자책’이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읽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자책의 가능성과 미래」중에서
보다 빠르게 정보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내는 것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해 온 기술중심적 사고가 결국 문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문 사 철이 죽어간 그 자리에 독서라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문화기술로서의 독서는 정보사회에서도 정치·경제·문화적 생활에 폭넓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특히 습관적 독서는 능동적 정보추구, 정보수용, 정보인식 그리고 창의적 정보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지식격차는 뉴미디어 자체의 이용능력 차이보다 근원적인 독서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독서력이 정보사회의 필수조건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독서의 해에 기대한다」중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제1부, 1993. 6. 8. 판결, 93다3073)는 것이 중론이다. 즉,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양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유사성이 양적으로 많은 부분에 걸쳐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와 「봉인」의 유사성에 관하여」중에서
저작권 공유와 저작물 자유이용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봄날 들판을 수놓는 아지랑이처럼 넓게 퍼져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너그러운 이용질서를 제공하려는 사회운동의 확산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수준의 강화가 일방적인 보호의무의 강화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자책의 가능성과 미래」중에서
보다 빠르게 정보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내는 것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해 온 기술중심적 사고가 결국 문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문 사 철이 죽어간 그 자리에 독서라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문화기술로서의 독서는 정보사회에서도 정치·경제·문화적 생활에 폭넓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특히 습관적 독서는 능동적 정보추구, 정보수용, 정보인식 그리고 창의적 정보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지식격차는 뉴미디어 자체의 이용능력 차이보다 근원적인 독서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독서력이 정보사회의 필수조건으로 등장하였다”는 주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독서의 해에 기대한다」중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제1부, 1993. 6. 8. 판결, 93다3073)는 것이 중론이다. 즉,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양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유사성이 양적으로 많은 부분에 걸쳐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호대상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와 「봉인」의 유사성에 관하여」중에서
저작권 공유와 저작물 자유이용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봄날 들판을 수놓는 아지랑이처럼 넓게 퍼져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너그러운 이용질서를 제공하려는 사회운동의 확산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수준의 강화가 일방적인 보호의무의 강화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저작권, 창작의 활성제인가 범법의 덫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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