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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역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 김진환의 곧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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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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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6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153*225*30mm
ISBN13 9791157613236
ISBN10 11576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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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진환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지검장 등 검 찰 핵심 요직을 거친 뒤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대한공 증인협회장 겸 아시아회장으로 일한 중진 법조인이다.
법학박사로,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한국비교형사법 학회장, 한국포렌식학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한국총동문회장 등을 맡아 법조 실무계뿐만 아니라 학계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다.
청와대 법률비서관,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 세계 경영연구원(IGM) 이사, 700인 CEO클럽 회장, GS그룹 사외이사, 서울회현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거쳐 국정 및 경영에 대한 시야가 넓다. 20년 전부터 역사 연구 모임 ‘자운회’의 창설 멤버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참여하고, ‘시와 시학’ 운영위원장, ‘바그너협회’ 이사로 활동하여 문학, 음악 등에 정통한 인문학적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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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길을 만든다. 꿈은 나침반과 같이 미래를 조타하는 방향성이 있다. 꿈의 등대가 없는 국가나 인간은 칠흑 같은 무한 경쟁 시대의 바다에서 길을 헤매다 좌초하기 쉽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듯 서로 이어진 하나의 길이기에 “역사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역사와 꿈, 그리고 길’이라는 화두에 매달려 깊이 생각도 해보고 글도 써보았다.
---「역사와 꿈이 길을 만든다」중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본질은 선비정신이다. 대의를 세워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 양반들의 도의적 규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의 한국 사회 지도층들이 옷깃을 여미고 조선 시대 선비가 실천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덕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인격을 닦아야 남을 다스릴 수 있고, 남을 이끄는 지도자는 스스로 삼가고 상대를 사랑하여야 하며, 큰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조선 왕조에게 배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중에서

21세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시대이다. 자본, 노동 등 물적·인적 요소의 양적 증가에 의한 성장은 그 한계에 도달하였고 신뢰, 원칙과 질서,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산이 선진 일류 국가 도약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떼법이 헌법 위에 서는 낮은 법질서 수준과 신뢰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거래 비용의 증대로 국가경쟁력은 26위 수준에 머물고, 가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약속(계약)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로마법 격언이 있다. 법은 국민들의 약속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의식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지도자가 약속을 지킨다는 굳건한 신뢰와 사정변경의 참된 진정성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확고한 가치로 정착될 때 우리나라는 선진 문화 국가로 성큼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순신과 간디에게 길을 묻다」중에서


모든 민족의 융성과 쇠퇴는 주기가 있다. 더구나 500년이나 지속된 조선의 경우 그 성쇠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영조, 정조의 탕평정치를 통하여 이제 국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신을 얻고, 실학을 바탕으로 한 상공업 발전의 기초가 형성되어 농경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이동할 발판이 마련되기 시작할 무렵 그 중심에 선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것은 너무나 아쉬운 역사의 한 대목이다. 그가 더 살아 우리 민족의 융성 주기를 가파르게 상승시킬 수 있었다면 일제 침탈로 나라를 잃는 수모는 피할 수 있었지 않는가?
---「개혁 군주 정조가 더 살았더라면」중에서

지금 북한도 변해야 산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같은 민족, 남한과 손을 잡아야 한다. 한국을 방문했던 CNN 인터뷰의 황제 래리 킹이 강조했듯이 위험을 감수해야 기회를 잡는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한다고 하지 않던가?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이 시점에서 중국 경제개혁의 전도사였던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00개의 관을 준비해라. 99개는 개혁·개방을 거스르는 자들의 것이고, 1개는 나 자신의 것이다.”
---「중국과 남북한 사이의 거리」중에서

법의 적용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상징인 것이다. 저울과 같이 형평을 유지하며 칼로 흔들림 없는 권위를 지켜나가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의 자의와 독선이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가 자신의 중차대한 사명을 깨닫고 입법 과정에서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여 상식과 순리에 맞는 합리적인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법이 제정된 뒤에는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를 우리 공통의 사회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임의 룰이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자, 가진 자 등 사회 지도층이 ‘나부터 지킨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첫 걸음이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중에서


복지사회를 만든다고 무상 급식 등으로 돈을 쓰는 것도 좋으나 더 급한 것은 사회의 인정을 해치는 범법자의 교정 치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이다. 위험한 인격 장애자 등에 대하여 선진적 사회 치료 방법을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그들을 재활, 갱생시키는 것이 사회를 위협하는 이른바 ‘공공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연쇄살인의 고리를 끊으려면」중에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화백이 친구인 김광섭 시인의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 1970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연작 시리즈를 그렸다. 푸른빛의 화폭 속에 무수한 점들이 거대하게 일렁인다. 크기도, 모양도, 색의 농도도 모두 다르다. 이 점들을 올려다보면 검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고, 내려다보면 거친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다.
그 많은 별 중의 하나와 그 많은 사람 중의 하나를 묶는 인연의 끈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필연이기에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7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네가 만나 우리가 되는 길들임, 시간 여행 속에서 이별과 해후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른다.

---「별 하나의 순수와 만남」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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