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632쪽 \| 1039g \| 15322435mm
ISBN13	9788976330949
ISBN10	89763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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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갑-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김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
류상영-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모종린-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
박원석-삼성경제연구소 금융팀 수석연구원
유진석-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
윤성훈-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상민-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이언오-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
이우광-삼성경제연구소 일본연구팀장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채희율-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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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시대에 각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새롭게 등장할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구조와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이 같은 사항들은 탈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우선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면서 국가의 안보전략이 국가(national) 전략에서 글로벌(global)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제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자기의 위상을 설정하고 자국의 국익을 지켜 나갈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얼마간 지속된 미국의 단일 헤게모니체제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것인지가 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하였고, 한국과 같은 개별국가에게는 미국 및 국제질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 살아남을 것인지가 안보전략의 과제로 부상하였다.

안보전략과 관련한 국가이익의 범주도 재설정되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군사적 안보와 정치적 안정이 국가의 핵심 이익(vital interest)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와 글로벌 경제에 접어들면서 순수하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의 중요성은 약화되었다.

---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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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이란 ‘국가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국의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 행동원칙과 이념 및 수단’을 가리킨다. 그 동안 한국은 이러한 중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현실 문제의 해결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위기극복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면 왜 국가전략이 필요한가? ‘세계화 시대’에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오히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역할과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즉 세계화의 압력과 패러다임 전환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역할과 국가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1)활발한 아이디어 교환과정과 2)현명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을 꼽고 있다. 우선 아이디어 토론과 논쟁이 부족하면 국가전략의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부정확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많은 반발과 국론분열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또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정책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수립된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 주는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안고 있는 국가나 사회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공개적인 지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정책과 전략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전략의 대전환』은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 분담에 근접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과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대 키워드로 한국 국가전략의 조감도를 그린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안보전략, 번영전략, 조화전략의 3가지 축으로 분류하고, 변화된 환경과 전략방향을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가지 키워드로 개념화하고 있다. 안보전략은 국가의 영토 및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군사전략이 핵심이다. 번영전략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경제전략을 가리키며, 조화전략은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전략을 말하는데, 이들을 상호 배타성을 가질 수 없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3가지 키워드는 환경변화를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개념임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전략이 지향해야 할 변화방향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책은 단기적인 정책대안이나 제도개선대안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3가지 축과 3대 키워드를 분석하고 서로 통합하여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지금의 정책혼선이나 전략적 방황을 치유하고자 했다. 즉 ‘전략부재의 정책’을 경계하면서 ‘정책적 해결능력을 담고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사용하는 접근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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