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70쪽 \| 670g \| 15322430mm
ISBN13	9788988105313
ISBN10	89881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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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김대중 정부는 "경상무역외거래와 증권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자본유출입", 즉 금융자산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자본 및 외환자유화 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는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재고하거나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외환위기 재발가능성 등 심각한 형태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 정책의 폐지와 병행하여 외국환관리제도가 새롭게 재구축되지 않는 한, 문제의 심각성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생산적 활동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이들에 의한 국내 산업-금융-자본시장의 잠식 및 부동산임대시장의 잠식 현상은 결국 한국 경제의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시킬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p.14

분단 이후 한반도는 끊임없는 전쟁 위협에 시달려 왔다. 걸프전 이후 1백20일 전투시나리오는 '제2의 한국전쟁' 소동이 무성하였고, 영변 핵위기 당시에는 미군의 전쟁 선발대원 3백 명이 의정부에 도착하여 전쟁 초읽기에 들어갈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고, 금창리 핵위기와 미사일 위기 때에도 전쟁 위협은 계속되었다.

일본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기습폭격이라는 계획까지 세우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 주도의 전쟁 위협외에도 남북간의 갈등이 전쟁 위협으로 치닫기도 했다. 지난 99년 6월 서해교전의 경우에도 북한이 자제력을 잃고 장산곶과 옹진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해안포와 미사일로 대응하였더라면 즉각적인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뻔했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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