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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비한국학연구총서-18이동
김성우 | 역사비평사 | 2001년 02월 2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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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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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38쪽 | 93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6961198
ISBN10 89769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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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우
1962년 경북 구미 출생. 서강대학교 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박사. 현재 경산대학교 역사지리학부 교수. 주관심 분야는 전근대 신분제와 국가재정, 국역체제, 사족층, 시기구분론을 비롯한 사회경제사 분야, 특히 조선중기 사회의 구조에 대한 해명에 있다.

주요 논문으로「한국 중세사회의 계급과 신분」「사회경제사의 측면에서 본 조선중기」「16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16세기 사족층의 관직독점과 반상제의 대두」「17세기 전반 반상제의 확립과 사족지배구조의 정착」「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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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각가 공인한 사족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족층의 존재 기반은 관직이었다. 따라서 사족층이든 혹은 사족을 지향하는 층이든 할 것 없이 이들은 관직진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흡족할 만큼 많은 관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관직운영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행정체계의 조정, 확립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많은 사족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관직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족층은 비사족층의 정직(正職)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시켜나갔다.

서리(書吏)거관자(去官者)의 역승(驛丞)임용 규정을 철폐하고 사족 음직인 찰방(察訪)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사족층의 정직 진출 차단조처는 조선초기의 제민적 질서 아래 편제한 국역체제의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선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조선초기만 해도, 적어도 거관 서리의 역승직 진출이 불허된 중종 30년(1535) 이전까지만 해도, 봉공자(奉公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환로(仕宦路) 보장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봉공자라 할지라도 사족층에게만 사환로가 개방됨으로써 국가의 관직운영은 사족 위주로 편성되었다. 조선초기의 '제민적 질서'가 부정되고 '사족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는 단초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직에 참여할 길이 차단된 비사족층은 서리로부터 일반양인, 천인에 이르는 사족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었다. 이들을 상인(常人)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사족층 대 비사족층 혹은 '양반' 대 '상인'이라는 신분구조가 중종 30년을 전후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따라서 16세기 중반의 신분구조는 조선초기 이래 국가신분제인 양천제 이외에도 사회통념상의 신분규범인 반상제(班常制)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렇지만 반상제는 이제 갓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신분규범이었으므로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역체제 해체가 확인되고 있던 1520년대 후반 이후에도 국가가 그러한 추세를 완전히 추인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대문에 양천제에 의한 인민편제방식은 적어도 공식적인 법 규정으로서는 부정되지 않은 형편이었다. 즉 양천제와 반상제라는 신분구조가 교차하면서 서로의 구조가 착종된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 pp.4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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