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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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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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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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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20.1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4.4만자, 약 6.9만 단어, A4 약 153쪽?
ISBN13 97889925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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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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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비영리 세계의 새로운 의미론을 내놓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비영리 부문의 역학 구도 중 많은 것이 영리와 비영리 부문 모두를 아우르는 경제 현실 전체를 새로이 읽어내도록 우리를 이끌 것이며, 그에 필요한 우화들을 쥐여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시민경제란 주로 경제 담론 전체를 해석해낼 하나의 문화적 관점이다. 하나의 이론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라고 본다면, 시민경제라는 이 문화적 관점은 다양한 경제 이론에 대한 토대를 닦아줄 수 있다. _ 22쪽 ‘시민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성과 상호성은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동등한 것도, 그에 앞선 것도, 뒤에 오는 것도 아니다. 시민경제는 이익 추구와 도구적 교환 이외의 원칙이 경제 활동 자체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경제는 첫 번째 시각, 즉 시장과 경제가 등가교환의 원칙만을 기초로 삼는,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장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선다. _ 27쪽 시민경제의 관점

이런 맥락에서 홉스의 이론은 사회 이전에 ‘버섯처럼’ 태어난 개인들 간의 인공적 계약을 제안함으로써 본성상 사회적이진 않더라도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착상의 대가로 시민 인본주의, 그리고 시민 인류학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인간의 윤리학’을 ‘개인의 윤리학’으로 교체한 것이다. _ 93쪽 시민의 밤

근대 정치경제학이 윤리학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탄생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근대 사회과학이 아주 특별한 윤리학(개인주의적이며 반사회적인 윤리학)을 받아들이며 탄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시민의 밤’ 시기가 지난 후 윤리학을 사회과학에서 떼어내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근대 경제과학에서 중요한 두 학파의 선구자인 스미스와 제노베시가 ‘경제학에 대한 논고에 앞서 도덕 철학과 인류학에 대한 저술을 먼저 내놓았음’은 우연이 아니다. _ 99쪽 시민성의 새로운 존재론을 향해

공공 행복의 전통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 (1) ‘개인의’ 행복이 ‘공공’ 행복으로 변모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다. 공공 행복은 사적 이익의 총합도, 사적 이익의 의도치 않은 결과도 아니기 때문이다. (2) ‘공공 행복’이라는 용어는 ‘공익(공공 이익)’이라는 말과 엄밀히 연결된다. 공익은 스콜라주의와 시민 인본주의의 자연법 전통에서 직접 탄생한 개념이다. (3) 공공 행복과 시민 덕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행복은 덕성에서 온다. _ 108쪽 공공 행복

시민경제로부터의 이탈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에서 행복은 쾌락이 되고, ‘공공 행복’은 개인적 쾌락의 총합이 되었다. 이렇게 관점이 전환되면서 행복에 대한 고전적 시각과의 접점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 벤담이 행복과 효용을 동일시함으로써 신고전파 경제학은 공공 행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개인의 효용과 선호의 탐색으로 더 달음질쳐갔다. _ 159~160쪽 애덤 스미스 이후의 정치경제학

새로운 이론 체계가 목표라고 공언한 것은 공리주의를 가치 판단 문제에 중립적이게끔 하는 것(개인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건)이었으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선호는 생물적 욕구의 표현만이 아니라, 개인을 그가 속한 환경에 따라 인식하게 담는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말인즉슨 선호란 절대적인 선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이바지하는 문화적 기반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아래 살아가는 개인의 주어진 선호에 대한 만족을 최대화하도록 처방하는 이론은 그 선호를 결정지은 구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로 이론은 ‘보수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중립적이지 않다. _ 183쪽 20세기 경제학에서의 개인주의

포드-테일러주의(Ford-Taylorism)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중립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방법론 차원에서 순진함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례다. (…) 포드주의가 가져온 노동의 구조적 ? 조직적 변화는 그에 못지않게 큰 소비 영역에서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조립 라인의 성공이 동반자로 맞은 것은 마찬가지로 성공을 누리던, 준비를 마친 과도한 소비주의였다. 그 결과 근대의 전형적 특징이 되어버린 노동과 소비의 이분화가 탄생했다. 이 안에서 노동의 주체는 소외되고 노동은 무의미해진다. 보상은 물질적 풍요뿐이다. _ 186쪽 20세기 경제학에서의 개인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유를 보호하려면 제3의 기둥, 바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열린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국가 범위 밖에 남아 있는 결사체들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점이다.(다렌도르프) _ 196쪽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회 질서 모델 내에서의 제3부문

시민경제의 관점이 최근 들어 수면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오늘날의 경제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대 경제 이론 대부분이 지닌 환원주의적 성격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제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경제 이론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만 들면 환경 오염, 사회 불평등의 증가, 부가 늘었음에도 늘어나는 시민들의 불안감, 대인 관계에서의 의미 상실, 정체성 충돌의 대두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에 처하고 양호한 노동의 보장이 어려워지면서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성장 지향 모델이 지닌 심원한 특성에 대해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_ 210쪽 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다

중요한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사적 재화라는 경제적 범주(그 소비가 다른 이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재화)는 서서히 지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는 재화의 범주는(상대적 의미에서) 공공재와 관계재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점점 익명성에 젖어들수록 개인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고로 재화가 우리가 누구인지 타인에게 소통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고 말았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인정받으려는 마음에 새 스포츠카를 집 앞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웃과 소통한다. 이 때문에 현대 사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익명성, 사적인 것으로의 회귀 현상은 사적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대신 사적 재화를 공공재로 변모시킨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전형적 모습이다. _ 217쪽 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다

일의 본성에 일어난 심원한 변화를 생각해보라. 일(work)이라는 활동은 일자리(job)라는 활동의 장소와 분리되었다. 오랫동안 일과 일자리는 같은 의미였다. 하지만 일자리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사회적 발명품이다. 2차 산업혁명에 와서야 일하는 활동이 일자리와 연계되었다. 각 노동자에게 작업 과정에서 딱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포드-테일러 시스템의 위대한 발명이었다. … 현재의 과도기가 새로운 점은 우리가 두 번째 전환점에 다다랐다는 데 있다. 탈-일자리(dejobbing), 즉 고정된 일터는 종말을 맞았다. 활동으로서의 일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의 전환은 적극적 자유의 측면에서 폭넓은 장을 열어준다. 그러나 불안정성이 내생하는 탓에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도 있다. 각자가 일종의 ‘일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일하는 삶 전체에 걸쳐 그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_ 220쪽 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다

보장해주어야 할 대상은 ‘아래에 있는 이’인가, ‘바깥에 있는 이’인가? 과거의 복지 모델은 ‘아래에 있는 이’만을 돌본다. 이를 위해 주로 누진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수단으로 쓰인다. 오늘날은 이것으로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우리가 시민복지(civil welfare)라고 이름 붙이고자 하는 새로운 복지는 배제된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 교육에서, 공동체의 참여 등에서 배제된 사람들. 우리의 관심을 사람의 생존의 권리에만 국한하는 것은 존엄의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민복지가 추구하는 바는 사회 안에서 살아갈 권리다. _ 223쪽 시민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다
산업은 끊임없는 생산성 증가로 생겨난 가용 인력을 흡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용 인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업 또는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잉여가 되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아니면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필요한 일을 모든 주체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두 번째 방식은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사유재를 위한 시장의 규칙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생산성의 증가로 ‘해방된’ 사람들 모두에게 일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_ 296쪽 시민경제의 해결 방안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해방된’ 일이, 사적 시장(사유재를 위한 시장)이 생산할 여력도 관심도 없는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내주어야 한다. 이런 재화가 바로 시민재화(civil goods)로, 등가교환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재화다. 관계재, 가치재, 일부 공공재, 공유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만을 일로 규정하는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 _ 296쪽 시민경제의 해결 방안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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