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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환경을 살리는 녹색경제학

환경을 살리는 녹색경제학

오늘의 사상신서-169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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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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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4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0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5600557
ISBN10 89356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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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소득계층이 사는 지역의 환경만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주는 환경개선 대책은 어떨까? 물론 이런 대책은 분명히 저소득계층에게 환경개선의 혜택을 집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다. 깨끗한 환경은 부동산 값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환경이 깨끗한 곳의 땅값이나 집값은 그렇지 못한 곳의 땅값이나 집값보다 당연히 비싸진다. 환경이 개선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이 개선된 만큼 땅값과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월세, 전세도 덩달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깨끗해진 환경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계층은 월세나 전세가 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앞에서 표 5와 관련해서 저소득계층이 더러운 환경에 살게 되고 고소득계층이 깨끗한 환경에 살게 되는 이유를 고소득계층이 환경오염을 피해 깨끗한 환경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소득계층이 좋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더러운 곳으로 밀려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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