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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장)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장)

: 『21세기 자본』과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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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반양장)
[도서]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반양장)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기획/유종일,윤석준,주상영,이진순 공저/유종일 편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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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반양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7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62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7951
ISBN10 894605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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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난 2013년에 창립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균형감각과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서 미래지향적 정책 담론과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정파적 논리보다 객관적 근거를 중시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국민통합의 증진을 지향한다.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건강한 문화의 생산과 공유 및 확산을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협동조합이다.

유종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 중국 베이징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정책 등이며, 주요 저서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2007), [위기의 경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2008), [경제119](2011), [박정희의 맨얼굴](공저, 2011), [유종일의 진보경제학](2012), [경제민주화](공저, 2012),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공저, 2012), [MB의 비용](공저, 2015) 등이 있다.

윤석준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서강대학교에서 정치학, 불문학, 경제학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기호학을,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유럽학을 공부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아산㈜ 기획실에서 현대그룹의 남북경협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파리정치대학 유럽학연구소(Sciences Po/CEE) 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방문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 방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상영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경제무역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정부혁신평가위원, 기금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진순
현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무역학을 공부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 석유공사 비상임이사,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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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피케티와 관련된 여러 토론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학자들이 [21세기 자본]을 읽어보지도 않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피케티는 세습된 부에 의한 불평등의 심화를 능력주의 관점에서 비판하며,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책 처방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케티를 계급 갈등을 선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매도하기도 하고, 시장경제나 경제성장을 반대하는 무조건적 평등주의자로 오해하기도 한다. [21세기 자본]이 보통의 경제학 전문서적과는 달리 수리모형을 담지 않고 역사적 분석과 서술에 치중한 것만 보고 세계 정상급의 수리경제학자인 피케티가 경제이론에는 능통하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재계와 보수진영에서 나온 비판들은 대개 오류투성이거나 성장주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피케티의 논리 자체와는 무관한 이념적 주장을 늘어놓을 뿐이다. 이념 갈등이 심하고 진영논리가 횡행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과감한 재분배정책을 옹호하는 피케티의 주장은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차분하게 곱씹어보고 근거를 따져볼 대상이 아니라, 퇴치해야 할 위험한 사상일 따름인 것이다. 한편, 피케티는 재분배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할 뿐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과 능력주의를 신봉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친 마르크스보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해 자본주의를 살려낸 케인스에 가깝다. 이러한 피케티의 사고방식은 교조적인 진보진영에게도 거부의 대상일 뿐이다. ---「서문」중에서

억만장자 순위에서 무려 10년간이나 1위를 차지한 빌 게이츠의 경우 1990년에 40억 달러였던 재산이 2010년에는 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명목상으로 매년 13%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증가율로는 매년 10~11%가 늘어난 셈이다. 빌 게이츠가 소비한 부분은 무시하더라도 10~11%라는 경이적인 실질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빌 게이츠는 뛰어난 사업가로서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빠르게 늘어났다. 거대한 부는 한 번 형성되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수익률도 높고, 수익의 대부분이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로 유명한 베탕쿠르의 경우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녀의 재산은 1990~2010년 사이에 2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정확하게 빌 게이츠의 재산의 반에서 시작해서 반으로 끝났으니 수익률은 동일했던 것이다. 그녀는 단 하루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해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제3장 세습자본주의의 재림과 정책 대응」중에서

소득세와 상속세의 역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는 소득불평등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림 3.7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그림 1.2와 그림 1.3을 통해서 본 소득분배의 변화를 비교하면 양자 사이의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이 높았을 때 소득불평등은 감소했으며, 세율이 낮았을 때 소득불평등은 증가했다. 특히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소득세의 누진성이 극도로 약화된 이후 불평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의 부자감세는 슈퍼매니저의 연봉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고한계세율이 80~90%일 때에는 슈퍼매니저들이 연봉 인상을 위해 이사들과 주주들을 설득하려고 온갖 노력을 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율이 30~40%로 내려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연봉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가 되고, 슈퍼연봉이 용인되고 심지어 찬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슈퍼매니저들은 연봉 인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들의 연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것이다. ---「제3장 세습자본주의의 재림과 정책 대응」중에서

다음은 2014년 9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의 한 장면이다. 피케티의 발표와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 로런스 코틀리코프Lawrence Kotlikoff의 적대적 논평에 이어서 필자도 참여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코틀리코프는 또다시 공격을 가했다.
“왜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을 문제 삼느냐, 진정한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 아닌 소비불평등이다.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머지 돈은 사회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미국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대부분의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 워런 버핏은 일반인들과 같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 많이 벌어도 소비는 많이 안 하고 남는 돈은 기부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피케티는 차분히, 그러나 다소 냉소적으로 답했다.
“소비라는 게 음식점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있으면 정치인도 사고 학자들도 사지요.”
멋진 한 방이었다. ---「제4장 피케티가 옳다!」중에서

문제는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불평등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평등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불평등도 성장을 해친다는 것이 최근 경제학계의 정설로 굳어지는 추세이다.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계층 간 이동성과 경제적 역동성을 제한하며, 소비수요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심지어 과거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의 첨병 역할을 했던 IMF도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의 불평등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재분배는 성장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재분배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이 증대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무도 IMF가 진보적인 정치적 편향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14년 8월에는 월가의 신용평가사 S&P가 현재 미국의 불평등이 너무 심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제4장 피케티가 옳다!」중에서

미국을 진원지로 ‘피케티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4년 5월 하순이었다. 어떻게든 이 열풍을 차단하기 원하는 보수파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유명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피케티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고 자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했다는 기사를 실은 것이다. 그리고 치명적인 공격을 더했다. 피케티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부의 분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영국의 경우에 피케티가 사용한 상속세 자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샘플조사 자료를 보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기대는 며칠 되지 않아 여지없이 무너졌다. 몇몇 독립적인 제3자의 평가도 피케티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무엇보다 피케티 본인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장문의 답변을 보내 완벽하게 방어해낸 것이다.
피케티는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과거의 데이터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방법론에 기초해 숫자를 조정한 것이지 결코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실제로 피케티는 매우 모범적으로 자신이 사용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부록에 대부분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제4장 피케티가 옳다!」중에서

결국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도 이야기하듯, 유로존 위기의 핵심이 경제에 있을지 몰라도, 그 해결의 핵심은 정치에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의 그러한 정치적 실험은 일단 유럽연합보다는 유로존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시의적 필요성도 높다고 본다. 이러한 정치적 발전은 단기적으로는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유럽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만드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더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유럽 혹은 유럽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보장된 독일식 기업경영,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보육시스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탄소배출권 관리 등의 형태로 유럽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될 것이라는 것이 피케티의 주장이다. ---「제6장 피케티와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중에서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고 모든 주요 언론이 그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터뷰 기사는 필자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의 요지는 피케티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계층이동이 닫힌 사회로 가는 것은 위험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피케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두꺼운 책을 쓴 게 아니다. 물론 교육은 사다리가 될 수 있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한다. 피케티는 단지 원칙론에 입각해 대답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교육열은 엄청나게 높고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멀쩡한 학자라면 이러한 나라에 와서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교육이 불평등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교육은 그 어느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고, 재능과 노력에다 경제적 지원까지 합쳐지면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교육이 중요하기는 해도 그것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피케티의 책을 읽다 보면 그도 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주요 언론의 기사는 피케티의 논지를 그 흔한 교육의 틀 속에 집어넣어 흐리게 만들었다. 그가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인적자본이 아니다. 바로 물적자본이다. ---「제10장 피케티 이론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중에서

문제는 교육의 힘이든 무엇에 의해서든 승자가 된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가이다. 하버드 대학의 맨큐는 ≪저널 오브 이코노믹 퍼스펙티브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라는 유명 학술지에 피케티를 반박하기 위해 ?1%를 위한 변호Defending the One Percent?는 글을 실었다. 최상위 1%가 ‘기술 편향적 경제성장’의 추세 속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인데 왜 이러한 불평등을 문제 삼느냐는 취지였다. 맨큐는 이들이 얻는 소득이 노력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이 주장은 뒤집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최하위 1%는 어떻게 변호해야 하는가? 이들은 게으른 대가를 마땅히 받는 것일까? 물론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이루어내는 성과는 노력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 환경, 운 등이 모두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세상을 좀 더 겸허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결국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 이후 경제는 아직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엘리트의 탐욕이 그들만의 탐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10장 피케티 이론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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