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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3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2쪽 | 354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55290011 |
| ISBN10 | 8955290012 |
바늘 도둑은 교도소로 가고 소도둑은 청와대로 간다
박형빈
|
얼과알
|
2001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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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형빈
강원도 영월 출생. 건설현장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전문건설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공무원들의 국유토지사기 범행을 알게된 후 위협을 느껴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다.
지난 2000년 3월 『나를 구속하시오, 검찰총장』을 출간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3월 『나를 구속하시오, 검찰총장』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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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밝혔듯이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목적보다는 검찰이 나를 기소할 때마다 검찰의 범죄행각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나의 범행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검찰은 국유토지 사기단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를 불법체포하여 있지도 않은 범죄를 조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검찰을 국유토지 사기범이라 주장하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이미 저의 주장을 법정에서 공식시인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검찰은 국유토지 사기단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를 불법체포하여 있지도 않은 범죄를 조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검찰을 국유토지 사기범이라 주장하는 저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이미 저의 주장을 법정에서 공식시인 하는 것과 같습니다"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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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토지사기 범죄와 관련한 근거들
『바늘도둑은 교도소로 가고 소도둑은 청와대로 간다』에서 저자는 정부기관의 국유토지사기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1)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현행범들이다
범죄자들은 토지등기부만 위조하였을 뿐 토지 관련 서류를 함께 위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관련서류를 대조하면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미수범이며 현행범임이 확인된다.
2) 5.18광주학살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 국유토지사기 범행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국유토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빌미로 5.18광주학살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3) 한겨레신문은 관제언론이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재갈을 물린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해직 언론인들을 배후 조종하여 한겨레신문을 창간했다. 한겨레신문은 그가 자금을 지원하고 배후 조종하여 창간한 관제언론이다.
4) 대통령도 공범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을 공범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니 후임 대통령과 야당총재 모두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5) 5.18광주학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자행된 것이다
이 범행은 5.18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자구책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관제언론 창간과 대통령도 공범으로 만드는 치밀한 계획이 5.18광주학살 이전에 이미 세워져있었다. 즉 5.18광주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후일의 은폐 대책까지 계획하고 자행한 학살이었으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가 바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다.
"누구든 나를 법정에 세워라"
끝으로 저자는 "누구든 나를 법정에 세우라"며 "대통령과 검찰, 국회의원 그리고 장세동과 한겨레신문사가 또 모른 척 할 것인가를 독자들과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 범행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미래의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바늘도둑은 교도소로 가고 소도둑은 청와대로 간다』에서 저자는 정부기관의 국유토지사기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다.
1)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현행범들이다
범죄자들은 토지등기부만 위조하였을 뿐 토지 관련 서류를 함께 위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관련서류를 대조하면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미수범이며 현행범임이 확인된다.
2) 5.18광주학살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 국유토지사기 범행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국유토지를 나누어주고 이를 빌미로 5.18광주학살을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3) 한겨레신문은 관제언론이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게 재갈을 물린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해직 언론인들을 배후 조종하여 한겨레신문을 창간했다. 한겨레신문은 그가 자금을 지원하고 배후 조종하여 창간한 관제언론이다.
4) 대통령도 공범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을 공범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니 후임 대통령과 야당총재 모두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5) 5.18광주학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자행된 것이다
이 범행은 5.18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자구책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관제언론 창간과 대통령도 공범으로 만드는 치밀한 계획이 5.18광주학살 이전에 이미 세워져있었다. 즉 5.18광주학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후일의 은폐 대책까지 계획하고 자행한 학살이었으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가 바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다.
"누구든 나를 법정에 세워라"
끝으로 저자는 "누구든 나를 법정에 세우라"며 "대통령과 검찰, 국회의원 그리고 장세동과 한겨레신문사가 또 모른 척 할 것인가를 독자들과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 범행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미래의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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