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및 카리브는 풍부한 생물자원, 산림자원,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정치경제적 방식보다는 환경이라는 이슈로 상호 간의 윈-윈 모델을 개발하는 소프트 외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에서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한-중남미 협력모델 창출” 연구는 한국과 중남미 및 카리브 양 지역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 협력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융합녹색기술의 중남미 진출 고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또한 한국과 중남미 및 카리브 간 환경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환경 전문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년 동안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제도 및 정책, 환경오염 현황 등의 분석과 연구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자원외교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환경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미래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저서는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한 ·중남미 녹색 융합센터에서 수행된 7개의 논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 탄소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9년 까지 10년 동안 생물권, 화석연료, 산불, 해양 분야에서 평균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였으며, 각각 -0.03, 0.41, 0.296, -0.061Pg C/yr 로 나타났다. 생물권, 화석연료, 해양 분야에서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배출량은 북미 지역의 43, 23, 13%에 해당하였고, 산불의 경우에는 북미 보다 30배 이상으로 산불이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 주요 배출원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칠레에서 운영 중인 국가 대기환경 감시망은 설치 주체 및 운영주체가 개별화 되어 있으며 정도관리 및 자료관리 체계도 지역별 내지 사설운영 기관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집약된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과 정도 관리 프로그램을 칠레에 기술 이전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국가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실시간 감시 체계와 정도관리의 표준 운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대기환경 감시 및 정보 시스템(NAMIS)의 운영 및 관리 기술을 지원해야 하겠다.
셋째, 멕시코 정부는 ‘환경오염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연방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 일반법’ 그리고 1990년-1995년 사이 ‘대기오염방지 통합프로그램’ 시행과 1996년 ’PRO-AIRE‘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이루었다. 1986년 이후SO2와 CO 그리고 NO2 성분이 각각 87%, 80% 그리고 39% 감소하였다. 멕시코시티는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농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중남미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넷째, 브라질 상파울로 주정부의 대기오염 감축 정책은 1980년에 시행된 차량 대기오염 통제를 통해 시작했다. 기술의 개발과 교통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만들어 졌으며 정책적 이행으로 옮겨졌다. 특히 에너지자립이라는 에너지안보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바이오에탄올 개발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새로 등장한 에탄올생산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각 및 도시로 장거리 이동 되는 부작용 문제들은 향후 브라질 정부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
다섯째,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브라질 산림은 환경 및 사회운동의 출현과 함께 정치적 아젠다로 떠올랐다. 브라질 산림정책은 환경보존 정책, 목재생산 정책, 농업정책, 농지개혁정책, 기반시설 정책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지주들의 로비와 소작농의 이해관계는 정치권에 영향을 주어 정책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저탄소에너지로서 바이오 에너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반면에 산림지역이나 사바나 지역의 토지변경을 가져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브라질 산림은 환경보존과 국가적 차원의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 단면으로 발전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라틴아메리카의 온실기체 배출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면서 지구적 기후변화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문은 산림과 토지전용과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조림에서 CDM의 확장과 토지전용 및 산림악화에 대한 REDD프로그램의 크레딧 형성 또는 감축의무국의 성과로 인정하는 방법들을 통해 산림과 토지전용에 대한 프로젝트
확장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교통부문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대기오염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온실기체 발생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부문에서의 CDM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통해 이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일곱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제도 발전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국가들은 브라질과 멕시코이다. 물론 양국의 글로벌 아젠다인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도, 기구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결정자들과 시민사회의
반응 등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기후변화 협상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수위를 정하거나 결정하는 양국의 정치경제적 차이와 관련 변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개별 국가마다 서로 다른 탄소 배출 정도, 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위기 대응 인식, 기후변화 국제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외적 변수들에 따라 또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선호도 차원에서 멕시코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특화된 정책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산림황폐화를 줄이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저서를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환경산업 기업인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저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연구교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과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한·중남미 녹색연구센터 조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4년 6월
대표 역자 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