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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전창환,조영철 등편 | 당대 | 2001년 04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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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673g | 148*210*30mm
ISBN13 9788981630669
ISBN10 89816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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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전창환, 조영철, 김균, 박순성, 이병천 외 6명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김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병천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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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모델은 현존하는 글로벌분업의 구조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패배자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스웨덴경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중앙집권적 단체교섭과 공동결정 제도는 새로운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제약 내에서 훌륭한 미시경제적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 복지국가가 경쟁부문을 반드시 '몰아내는'(crowd out)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스웨덴에서 70년대에 복지국가를 확장하려는 시도와 80년대에 보상적 자유주의(compensatory liberalism)를 통해 복지국가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것은 주로 수출부문의 부적절한 성과 때문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1985년의 자본 및 화폐 시장의 탈규제화 조치이다.

1985년 스웨덴정부는 '규준에 기초한' 화폐정책을 채택하여 노조와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같은 집단적 행위자에게 시장규율을 부과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고자 했다. 중앙은행은 자본시장을 자유화했고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더 이상 차입을 하지 않고 국내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차입하겠다고 선언했다.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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