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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한국경제를 꾸짖다

율곡 한국경제를 꾸짖다

: 2015 미래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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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27쪽 | 500g | 153*224*30mm
ISBN13 9788974423803
ISBN10 89744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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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경제신문의 경제부는 무얼 취재하나요? 경제부 기자들이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쉬운 질문 같지만 상당히 아리송하다. 모든 기자들이 경제를 다룰 것만 같은 경제신문에 ‘왜’ 경제부가 따로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제부 기자들은 ‘경제부처’를 취재한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부 통상교섭본부를 출입한다. 금리와 환율을 다루는 한국은행,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취재 대상이다.
경제부 기자에게는 정부가 내놓는 복잡하고 난해한 경제 정책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경제 현상을 쉽게 전달해야 하는 임무가 맡겨져 있다. 경제 정책의 맹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경제부 기자의 몫이다. 해박한 경제 지식과 순발력,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교감이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임무다. 경제신문 기자라면 한 번쯤 거치고 싶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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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아니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06년 최우선 목표를 ‘성장’으로 잡았다.
독일의 강성노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발 물러섰고 프랑스는 노동법까지 고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메카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라는 카드를 뒤로 하고 ‘성장’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복지재정을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성장을 하지 못하면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긴박한 분위기다. 미국도 경제회복의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이 성장을 위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선진국들은 ‘성장’이라는 한 목표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두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망설인다면 미래는 더 이상 한국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16세기 후반 율곡의 10만 양병론은 양적 개념이었다.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 즉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21세기 양병론은 질적인 개념이다. 단순하게 인구수로 계산하면 0.2% 수준의 정예부대를 의미한다.
이들 인재는 10년 후, 20년 후의 한국 경제, 사회, 문화를 책임질 무한경쟁 시대의 첨병이다.
핵심인재들은 천운을 타고난 천재들이 아니다. 또 이들의 핵심 덕목인 창의력, 열정, 리더십 등도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10만 핵심인재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정예부대가 될 수도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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