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62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958100
ISBN10	898895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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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박준원

연세대학교 독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역서로는 『세상을 바꿀 일곱 가지 실험들』 등이 있고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조셉 S. 나이

현재 하버드대 존 F. 케네디 정책대학원 학장으로 재직중이며, 클린턴 행정부 초기시절 '동아시아 정책'을 수립한 장본인이다. 프린스턴대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옥스퍼드대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1977년 카터 행정부 국무차관보와 국가안보회의 의장, 1994년 클린턴 행정부 국방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등의 국정업무를 보았다.

저서로는 서구전쟁의 역사와 국제정치이론을 접목시킨 『국제분쟁의 이해』와 인터넷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데모크라시 닷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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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국민여론의 심판이 가장 훌륭한 지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민주주의 정권은 사실상 본인의 임무를 그르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나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때 국민여론에 의존하는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국민은 정책의 좋고 나쁨이나 공무원들의 노력과는 별개의 이유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주요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워싱턴 행정부의 보잘것없는 성과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명 훨씬 더 광범위한 요인이 작용했음을 말해 준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어떤 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감이나 만족은 단순히 업무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과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기대감이 높아지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성과가 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아마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많은 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신뢰가 저하될 수도 있다.

---pp.98~9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이 책의 결론에서 조셉 나이 외 필진들은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고 역설한다. 즉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신뢰가 우리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신뢰가 너무 적어도 국민 대다수가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일을 정부가 수행하기 힘들어진다. 적정 수준은 어디까지이며, 역사적으로는 어떠했을까? 오늘날의 정부는 훨씬 더 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역으로, 오늘날의 국민들 역시 정부를 향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권위든 그만한 자원을 요구하려면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합법성을 보유해야 한다. 합법성을 결여하면 국민은 모든 종류의 공동활동을 점점 더 거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민주주의 통치 기관들의 건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몇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부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신뢰 상실이 어떻게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지 잘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우리는 미확인 정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무능이 갈수록 심화되어 국가들이 필수적인 공공사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한다. 우리는 한 체제가 국민의 깊은 불신과 소외감 때문에 너무도 단단히 발목이 잡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사태를 우려한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대신 위기가 닥쳐서 해답을 강요받게 되면, 허둥대며 선택한 치유책이 오히려 예상 밖의 혹독한 시련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냉소주의와 망설임은 혁신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방해한다. 전체 국민이 고통받을지 모르지만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 현상유지의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문제를 쟁점으로 다룰 때 소외감을 심화하는 게 아니라 해소시켜 주는 정부운영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지 사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이상을 펼치는 장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재평가해 볼 수 있다.직접적인 정치참여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몇 가지 변화들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첫번째와 두 번째 산업혁명을 맞이한 선진 민주국가들은 더 큰 정부라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대응책은 이제 국민들의 불신과 정부기관들과의 거리감이라는 높은 파도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제3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이제 우리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해답, 즉 정부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정부의 상을 위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하락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행태와 국민들의 지지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잣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은 어떤 것들일까,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서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영리 분야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20세기 초의 여러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사회변화들이 현 정치제체의 근본적인 능력범위를 벗어난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정보 및 생명공학의 혁명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우리의 공동생활 즉, 정치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으며 아마도 그 세 분야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여러 장들에서 인용된 많은 근거자료들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주안점이 설문조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매우 복잡한 태도들이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지 관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설문조사 자체는 새로운 세기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진단작업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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