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15쪽 \| 40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35126
ISBN10	89460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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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서울 출생
우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박사)
국회의원 보좌관
현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논문
「도시재개발과 세입자 운동에 관한 연구」(1989)
「국가송무정책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5)
「일제시대 토지의 국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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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및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2장에서는 과거청산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청산의 실제적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일제시대 토지 관리에 있어서의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친일파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침탈과 지배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로 매국형 친일파와 중추원 친일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일제침략기와 강점기에 친일파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후 해방 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일제잔재의 청산이 좌절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제시대 토지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 많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이 소실되어 그 이전시기 특히 일제시대의 토지에 대한 분쟁이 많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간에 친일파들은 친일의 대가로 각종 은사금과 작위를 받고 중추원의 관리로 임명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였다. 토지·임야조사부와 일제시대 지주명부,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조사한 결과 매국형 친일파 10명이 약 6천 92만 평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귀족회는 2천 896만 평을, 중추원 친일파는 4천 497만 평을 보유하여 주요 친일파들이 총 1억 3천 484만 평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제시대 경성의 면적(1천 63만 평, 1927년 기준)의 약 1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토지를 공급받았는데 1941년 일본인 소유 경지면적은 42만 정보로 한국인 총 경지 면적의 9.5%를 차지하였고, 국유림 조성 등의 명분으로 전체 산림 면적의 58%를 소유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제시대 토지에 대한 소송을 친일파의 후손과 한국인의 후손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토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파악된 것은 이완용 6건, 송병준 4건, 이재극 6건, 민영휘 4건 등 총 34건에 달했다. 판결이 종료된 27건 중 친일파의 후손들이 승소하여 토지를 찾아간 사례가 13건으로 4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친일파 후손의 소송에 있어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 부재한 이상, 친일파 후손이 진정명의의 토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승소하고 있다.

제5장 일제시대 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국유지 관리와 송무행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줄임)’을 검토하였다. 특별법은 법안이 제출된 지 약 2년 만인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55인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이미 제정된 일제강점하 진상규명에 관한 법과 더불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51년에 폐지되면서 좌절되었던 일제잔재의 청산을 54년 만에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일제시대 토지관리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일파 후손에 의한 토지반환소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인 명의의 토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자료 제공과정에서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파의 토지를 제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친일파의 토지를 찾아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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