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23쪽 \| 602g \| 15322430mm
ISBN13	9788990618832
ISBN10	899061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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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학 박사
경남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한국NGO학회장
일본 게이오대 연구교수
현 아주대 교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상임공동대표

마츠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재단법인 마쯔시타 정경숙 입숙
가나가와 현의원 2선
중의원 의원 3선
현 가나가와현 지사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敎)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정치학 박사
예일대 정치학부 객원연구원
호주국립대 객원연구원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현 게이오대 대학원 정책?미디어연구과 교수
현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모임(21세기 임조) 대표간사
저서: ‘결정의 정치경제학, 현대정치이론 등 다수

이현출
건국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
일본 오사카시립대 객원연구원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이노우에 료이치(井上良一)
게이오대 경제학부 졸업
가나가와현 기획부 차장
(주) 요코하마항 국제유통센터 상근감사역
현 특정비영리법인 ‘참가형 시스템연구소’,
‘자치창조컨소시움’등에서 활동중
현 가나가와현 로칼 매니페스토 추진
네트워크사무국 차장

손혁재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의정평가실장
현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하동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정치사회조사 연구원
게이오대 매니페스토 연구회 연구원
현 일본 게이오대 정책미디어연구과 박사과정

김재용
전 2000년 총선시민연대 청년유권자연맹위원장
현 동북아전략연구소 연구원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현 게이오대 매니페스토 연구회 연구원, 게이오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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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총선공약 A/S(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대국민약속 실천 정책점검회의’를 가동하고 공약실천사항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정당의 지도부가 정치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국민에 대한 공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풍토에서는 선거공약이 후보자(정당)와 유권자간의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정당(후보)이 내세우는 데 자기 정당만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선거정치의 장식품 정도로 전락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정당이 스스로 공약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선거 풍토를 크게 바꿀 정책선거를 향한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공약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과 비교한다면 선거의 경우 불성실한 지도자나 공약불이행의 후보자에게 책임성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계약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들은 매니페스토를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선거공약, 즉 ‘선거계약’(Manifesto)이라고 명명한다. 선거계약은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따라서 단순한 리더의 선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이 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선거계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치게임의 룰을 만들어 정치사회의 안정성도 높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나 행정부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즉시 위임사항을 실천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높혀갈 것이다. 끝으로 선거계약으로서의 공약은 정치권력에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선거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선거를 위한 도구로서 선거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경쟁 틀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정치의 질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즉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와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매니페스토 선거에서 찾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 시사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정책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각 정당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여론의 관심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에 어떻게 매니페스토 도입을 제도적으로 착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정당들 간의 정책선거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당들이 정당간의 협약 또는 정책선거 서약에 서명하게 된다면 이제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매니페스토 추진과 지원에 관련된 문제이다. 국정선거의 경우에는 각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갖추고 있어 자체적으로 매니페스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와 시?도당 단위의 정당조직에서는 실제 정책개발을 구체화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시민사회 단체 등 매니페스토 도입 또는 정책선거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계도와 지원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거과정에서는 학계, 시민사회단체나 민간 싱크탱크 그리고 언론기관 등이 연대하여 매니페스토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지표의 개발 등 이론적 뒷받침 또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의 의식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계도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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