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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8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524g | 152*225*20mm |
| ISBN13 | 9788989224310 |
| ISBN10 | 8989224314 |
저성장 시대의 경제정의와 복지정책
김용하 저
|
이미지북
|
201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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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연금학회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KDI) 주임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위원장, 사회보장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행복의료기획단 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협의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산재예방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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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이 활발했던 지난 5년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서 있던 기간이다. 경제와 복지에 관한 담론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로, 쟁점이 된 많은 사안들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저자는 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대안을 6개의 장 속에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초고령사회의 적정 인구”에서는 세계 인구 70억의 경고, 인구 5000천만 시대의 도전,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정답, 농촌인구 환류 대책, 40대의 불안과 희망, 베이비 부머와 에코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대책, 노인연령 상향 등 위기의 가족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글로벌 위기와 경제 해법”에서는 글로벌 위험과 대응, 일본과 중국의 변화, 유럽 재정 위기와 국가 명암, 대북 리스크의 도전과 대응 등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위대한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기 활성화 성공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저성장 시대의 경세제민”에서는 ‘국가 위기 극복 전략은?’, 경제 민주화 시대 기업의 책무, 자영업자 부채 문제, 위기의 지방 재정, 식량위기 대응, 에그플레이션 대응, 농산물수급 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 농업 비전, 보험사의 경영 혁신, 공공 부문 개혁 등 국가위기 극복 전략과 함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있다.
제4장 “격차사회와 균형 복지”에서는 경제 민주화 시대 사회안전망시스템 설계, 자영업자 및 독거노인 문제, 중기근로자 복지, 소득 분배구조 문제, 도농 소득 격차 문제 등 저부담 고복지에 대한 복지 논쟁과 함께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한 복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행복 방정식 해법을 푸는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고 있다.
제5장 “세대 갈등과 상생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확대와 재원 조달 방안, 국민행복연금 도입,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조건, 퇴직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등 각종 연금의 보험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활용 방안과 대안 그리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 “100세 사회의 건강 국민”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 재정 위기에 따른 건보 비급여 축소, 무상의료, 농어촌의 보건복지, 산재보험, 농어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세계 의료 선진국의 서비스 소개, 미래 성장동력 헬스케어 등의 미래 복지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초고령사회의 적정 인구”에서는 세계 인구 70억의 경고, 인구 5000천만 시대의 도전,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정답, 농촌인구 환류 대책, 40대의 불안과 희망, 베이비 부머와 에코 세대, 베이비 붐 세대 대책, 노인연령 상향 등 위기의 가족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글로벌 위기와 경제 해법”에서는 글로벌 위험과 대응, 일본과 중국의 변화, 유럽 재정 위기와 국가 명암, 대북 리스크의 도전과 대응 등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위대한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기 활성화 성공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저성장 시대의 경세제민”에서는 ‘국가 위기 극복 전략은?’, 경제 민주화 시대 기업의 책무, 자영업자 부채 문제, 위기의 지방 재정, 식량위기 대응, 에그플레이션 대응, 농산물수급 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 농업 비전, 보험사의 경영 혁신, 공공 부문 개혁 등 국가위기 극복 전략과 함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있다.
제4장 “격차사회와 균형 복지”에서는 경제 민주화 시대 사회안전망시스템 설계, 자영업자 및 독거노인 문제, 중기근로자 복지, 소득 분배구조 문제, 도농 소득 격차 문제 등 저부담 고복지에 대한 복지 논쟁과 함께 국민을 위한 실현 가능한 복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행복 방정식 해법을 푸는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고 있다.
제5장 “세대 갈등과 상생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확대와 재원 조달 방안, 국민행복연금 도입,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조건, 퇴직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등 각종 연금의 보험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활용 방안과 대안 그리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 “100세 사회의 건강 국민”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 재정 위기에 따른 건보 비급여 축소, 무상의료, 농어촌의 보건복지, 산재보험, 농어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세계 의료 선진국의 서비스 소개, 미래 성장동력 헬스케어 등의 미래 복지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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