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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8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586g | 153*224*30mm |
| ISBN13 | 9791185818108 |
| ISBN10 | 1185818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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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강철규
저자 강철규는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우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전 경실련 공동대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2012)을 지냈으며, 환경정의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수현
저자 김수현은 서울대 도시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연구원 원장,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가난」,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부동산은 끝났다」 등이 있다.
김양희
저자 김양희는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을 지내고 현재 대구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동걸
저자 이동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KIF)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1997년 대통령 자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7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정우
저자 이정우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노무현대통령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으며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한국어판 해제를 썼다.
허성관
저자 허성관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과 국제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를 거쳐 동아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고,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강철규는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우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전 경실련 공동대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2012)을 지냈으며, 환경정의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수현
저자 김수현은 서울대 도시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정개발원 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연구원 원장,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가난」,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부동산은 끝났다」 등이 있다.
김양희
저자 김양희는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을 지내고 현재 대구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동걸
저자 이동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KIF)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1997년 대통령 자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7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정우
저자 이정우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노무현대통령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이 있으며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한국어판 해제를 썼다.
허성관
저자 허성관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과 국제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를 거쳐 동아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고,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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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정책을 궁리하고 토론했다. 오로지 정책, 정책이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한다(經國濟民)는 일념밖에 없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 p.10
“이들 6인은 참여정부 경제의 성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뒷날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어느 정부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세를 위해 공평무사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 p.13
"욕은 내가 먹어도 좋지만 우리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듭 다짐했을까? 그 말은 역대 정부처럼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서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경제관료들에게 거품을 만들어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기주의자였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눈앞의 성과보다는 나라의 먼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 p.38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눈앞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칭찬 듣고 장관 자리를 오래 지키는 비결이 될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꾸로 국민경제의 장기적 건강을 해친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과 비슷하다. 소위 유능하다고 소문난 경제관료를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사실은 이들이 단기적, 인위적 경기부양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 p.33-34.
“이제 참여정부가 끝난 지도 오래되었고, 앞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실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앞의 성장률과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p.37
“참여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시장개혁’이었다. 시장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독점적 기업집단의 반칙행위가 날로 더하여 이를 개혁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 이 공약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구현해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 p.93
“경제권력은 행정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등 모든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경쟁 당국은 확고한 원칙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노력 없이 이를 극복하고 바른 경쟁질서를 세우기가 어렵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 p.134
“참여정부는 약속한 일을 대부분 했다.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잘 극복했고 가계부채 문제도 무사히 연착륙시켰다. 부실구조조정을 마무리했고,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도 실천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제2 금융권 지배가 야기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이용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계열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했다.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와 공시를 개편했다.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 관리 및 평가체계를 강화했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했다.” --- p.181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였다.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았다.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았다.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고도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건실한 수준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기간을 통해 재정적자가 나지 않았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p.227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동산정책이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정책불신을 만성화시킨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못 견딘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부동산은 영원히 불패신화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점과 폭락하는 시점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 경기상황에 따라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바로 부동산을 ‘인위적인 경기 살리기’의 불쏘시개로 쓰는지 아닌지에 있다. 역대 정부 정책을 돌아보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인위적인 경기부양 시도가 있었고 끝내 그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 p.282
“동북아구상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지역전략의 맥락에서 재해석해낸 시도였다. 기존에 일국주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던 시야를 동북아라는 공간으로 확대해, 탈냉전 시대의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미래 활로도 모색하고자 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미래구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6인은 참여정부 경제의 성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뒷날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어느 정부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세를 위해 공평무사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경제를 다룬 이 책이 장차 참여정부의 역사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 p.13
"욕은 내가 먹어도 좋지만 우리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듭 다짐했을까? 그 말은 역대 정부처럼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서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경제관료들에게 거품을 만들어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기주의자였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눈앞의 성과보다는 나라의 먼 장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 p.38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눈앞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칭찬 듣고 장관 자리를 오래 지키는 비결이 될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꾸로 국민경제의 장기적 건강을 해친 경우가 많다. 환자에게 모르핀 주사를 놓는 것과 비슷하다. 소위 유능하다고 소문난 경제관료를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한다. 사실은 이들이 단기적, 인위적 경기부양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 p.33-34.
“이제 참여정부가 끝난 지도 오래되었고, 앞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다음 정권에서 실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앞의 성장률과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p.37
“참여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시장개혁’이었다. 시장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독점적 기업집단의 반칙행위가 날로 더하여 이를 개혁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미였다. 이 공약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으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구현해보자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 p.93
“경제권력은 행정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등 모든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경쟁 당국은 확고한 원칙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추진노력 없이 이를 극복하고 바른 경쟁질서를 세우기가 어렵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권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 p.134
“참여정부는 약속한 일을 대부분 했다.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잘 극복했고 가계부채 문제도 무사히 연착륙시켰다. 부실구조조정을 마무리했고,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도 실천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제2 금융권 지배가 야기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이용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계열금융회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했다.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와 공시를 개편했다.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인신용 관리 및 평가체계를 강화했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했다.” --- p.181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였다. 끊임없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았다.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았다.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고도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건실한 수준이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기간을 통해 재정적자가 나지 않았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p.227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동산정책이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정책불신을 만성화시킨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못 견딘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부동산은 영원히 불패신화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시점과 폭락하는 시점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다. 경기상황에 따라 바뀔 것은 바뀌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바로 부동산을 ‘인위적인 경기 살리기’의 불쏘시개로 쓰는지 아닌지에 있다. 역대 정부 정책을 돌아보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 인위적인 경기부양 시도가 있었고 끝내 그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 p.282
“동북아구상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지역전략의 맥락에서 재해석해낸 시도였다. 기존에 일국주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던 시야를 동북아라는 공간으로 확대해, 탈냉전 시대의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미래 활로도 모색하고자 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미래구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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