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66쪽 \| 528g \| 15322430mm
ISBN13	9788985412339
ISBN10	89854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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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상사법세법 전공 수료. 법무법인 한미(Lee & Ko) 근무했으며,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현재 벤처로그룹(Venture Law Group) 대표변호사, 통일IT포럼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있다.

이주형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벤처법률지원센터 창립파트너로 일했으며, 현재 벤처로그룹(Venture Law Group) 변호사로 있다. KU벤처클럽 기획 담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상담위원, KBI 법률상담위원을 역임했다.

박판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석사과정(국제거래법 전공), 판례월보사 기자, OKnet(법률정보사이트) 운영, 벤처법률지원센터 전자상거래 및 가상법연구소 연구원, 전경련 B2B특별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회 입법연구 참여했으며, 현재 벤처로그룹(Venture Law Group) 전자상거래법연구소 기획팀장, 통일IT포럼 법제도분과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있다. 저서로는『전자상거래관리사자격시험 필수문제 1400』『인터넷 비즈니스 법률가이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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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공히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발생시 형사재판권에 관해 남북이 각자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남북 협력과 인적 교류 과정에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주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 법규를 남한과 북한의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한 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각 지역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국제 형법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남한 형법의 전면 적용설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규정한「남북기본합의서」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각 지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견해도 남북한 형법의 충돌 문제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위배 가능성이 있어 그 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 형법의 직접 적용설은 남북의 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님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의 영토 조항 등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제 형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사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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