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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자본주의의 유예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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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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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9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22g | 153*224*30mm
ISBN13 9788971996898
ISBN10 897199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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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볼프강 슈트렉
1946년 독일 렝어리히에서 태어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와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후, 뮌스터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했다. 1980년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6년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베를린 학문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했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에서 노사관계학 및 사회학을 가르쳤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독일의 정치경제, 자본주의의 다양성,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대안적 전망 등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왔다. 현재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명예소장으로 있으면서 쾰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슈트렉은 프랑크푸르트학파 계열의 정치경제학로, 그의 연구는 제도가 권력관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 제도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경제와 정치의 상호관계 문제, 공공정책에 대한 역사적 비교 연구에 주력해왔고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공편), 『민주주의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Democracy(공편), 『자본주의의 재구축』Reforming Capitalism 등이 이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관계와 위기구조를 밝히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간 벌기』는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돈으로 시간을 사들이며 위기를 유예시켜왔는지 역사적으로 밝히며, 그리스 위기를 비롯한 유로존 사태에 대한 대안 모색을 시도한 책이다.
역자 : 김희상
성균관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독일 뮌헨의 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와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헤겔 이후의 계몽주의 철학을 연구했다. 현재는 인문학의 깊이 있는 이해와 유럽 문화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번역가로 활동한다. 『삶의 기술 사전』『늙어감에 대하여』, 『자유 죽음』, 『사랑은 왜 불안한가』, 『사랑은 왜 아픈가』등 70여 종을 우리말로 옮겼고, 『생각의 힘을 키우는 주니어 철학』을 집필, 출간했다.

감수및해제 : 이병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미국 버클리대학교와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의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공동 편집인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한국 자본주의 모델』, 『한국 경제론의 충돌』, 『반성된 미래』(공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공저) 등이 있고, 『사회적 공통자본』, 『스티글리츠의 경제학』(공역)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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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후기자본주의가 맞은 위기는 후기자본주의가 몰락하거나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데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의 눈에도 확인되었을 게 틀림없다. 사회는 위기이론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해낸 긴장을 감지했으며 이에 반응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이 반응은 중기적으로는(어쨌거나 40년 넘는 세월이지만) 성공적이었다. 이는 곧 돈으로 시간을 사는 일이었다. “시간을 산다”라는 표현은 영어 Buying time을 단어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다. 그것은 닥쳐올 사건을 되도록 미루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꼭 돈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위기가 닥치자 돈이, 그것도 막대한 규모의 돈이 투입되었다. 돈이라는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신묘한 도구를 써서 불안정한 사회갈등의 뇌관을 제거하려 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했으며 그 뒤에는 국채 증서 발행으로 또 민간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키웠으며, 그러다 결국 오늘날에는 국가부채와 은행빚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도록 했다. 전후 시기 민주적 자본주의가 시간 사기로 위기를 미루며 키워온 것은 우리가 ‘금융화’라 부르는 자본주의의 획기적 발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 p.15~16

인플레이션은 나누어야 할 파이를 겉보기로만 키울 뿐이다. 실제로 파이는 조금도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적 안목은 이런 차이를 전혀 가려보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은 피고용자나 고용주 모두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케인스의 말을 그대로 빌려 오자면 곧 “돈의 환상”이다. 마치 쓸 돈이 늘어난 것처럼 새로운 소비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환상이다. 물론 환상은 시간이 가면서 소진되어 늦어도 돈의 가치 하락으로 자본가가 다시금 투자를 꺼리거나 다른 통화수단으로 도피하게 되면 종말을 맞는다. --- p.63~64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치는 전후 시기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겨냥한 신자유주의의 반혁명을 그 자체만 보고 저항하기를 게을리한 탓에 실패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를 누리며 민주주의는 막 싹을 틔우는 금융 분야를 규제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치는 ‘강한 정부’hard Government를 ‘부드러운 통치’soft Governance로 대체하는 게 민주주의 친화적이며 사회에도 좋다는 장광설에 폭넓은 믿음을 선물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이 문제는 2008년에 오페가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 자본주의경제의 성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하기를 포기하는 바람에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이득 향유자야말로 그 이득이 생겨나는 데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계속 커져가는 양극화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감세정책’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세제 개혁과 사회국가 개혁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꾸며가며 양극화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치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막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국민대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에 부채국가 형성을 거들었다. --- p.116~117

국가부채를 짊어진 민주국가는 두 계급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 사이에서 최소한 양쪽 모두에게 충성심이나 신뢰를 완전히 잃는 일이 없도록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한다. 특히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써 다른 쪽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빚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민주적 부채국가가 채권자를 만족시키려면 그 국민이 정부를 거부하지 않아야만 한다. 국민의 눈에 정부가 채권자의 하수인처럼 보인다면 국민이 충성을 거부할 위험도 상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특히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충실하게 남은 국민을 상대로, 오로지 단 하나의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곧 채권자는 국가와 국민이 감당할 만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국가는 차환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각오는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의 요구에 치중하거나 나중에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결시키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부채국가가 어느 쪽에 정책 방향을 맞추는가는 양측의 상대적 힘에 따른다. 이 상대적 힘은 다시금 임박한 신뢰나 충성의 상실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정부가 뼈아프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 측정된다. --- p.127

현재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는 지금껏 살펴보았듯 오랫동안 신자유주의가 전후자본주의를 변형시킨 끝에 맞은 잠정적 절정이다.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민주주의 정치가 꾸준한 물질적 발달이라는 성장자본주의의 외양을 그때그때 버티게 해준 응급처치였다. 시장과 인생의 기회를 위에서 아래로 점차 분배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비상수단으로 끌어댄 게 그런 꼼수였다. 이 세 가지 모두 차례로 그 효과를 소진당하며 다른 응급처치로 대체되어야만 했다. 자본의 수혜자와 관리자가 각기 10년여 동안 그 세 가지 효과를 집중적으로 써먹은 탓에 돌아온 대가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다.
현대 화폐의 마법에 호소하며 시간을 사들이는 일이 21세기 초의 심각한 위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통할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떤 실질적 기반도 가지지 못한 자본주의는 평온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해묵은 공약을 지킨답시고 주기적으로 한사코 현실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시간을 사들이는 수법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는 이제 더는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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