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 문제를 한국주식회사에 대입해보자. 한국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중화학사업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고 대리인은 중화학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대기업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윤을 취할 방법은 많다. 투자금 중 일부를 주인인 정부 모르게 뒤로 빼돌릴 수도 있다. 제대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장 상황만 좋으면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로 비유하면 정부가 불완전정보 상황에서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가 대리인인 대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주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대기업에 일정한 보험 기능을 수행해줄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아예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이다. 주인의 이해와 대리인의 이해를 일치시킬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는 줄일 수 있다. 대리인인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리인인 기업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불완전정보 상황이 완전정보로 바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같은 배 태우기 전략과 효과적 모니터링이 같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개발연대 기간 중 이런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한국주식회사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반면, 이런 환경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사라지게 됐다면, 그것으로 한국주식회사호의 몰락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 p.35~36

1997년 IMF의 구제금융으로 요약되는 외환위기는 흔히 우리 경제사 초유의 사태로 불린다. 외부기관인 IMF가 돈을 주면서 조건을 달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구제금융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국경제 사상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는 1972년 8월 3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동된 8·3사채동결조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당시 상황은 IMF사태 때와 많은 점에서 닮았다. IMF 구제금융에 딸려온 각종 구조조정 조치도 맥락과 내용은 비슷하다. 8·3사채동결조치의 공과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 조치를 통해 깨달은 교훈만 제대로 새겼다면 우리 경제가 IMF 처방전을 다시 받아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 처방을 부른 것은 기업의 과다부채와 수익성 악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 전반에 약효 빠른 처방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신속한 채무구조조정이다. 국가 차원의 채무구조조정은 간헐적이긴 하지만 반복된다. 마치 아무리 집 청소를 잘해놔도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먼지가 쌓여 다시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채무구조조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조건의 강도다. 책임을 묻지 않은 느슨한 조건에서 채무구조조정은 그야말로 구제금융이다. 이는 또 다른 잘못이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 p.53~54

단기자금은 장기자금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 들어오기도 쉽지만 나가기는 더 쉽다는 얘기다. 자본시장 개방 때 최우선 고려 사항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장기시장을 먼저 개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기자본시장을 먼저 열었다. 문을 열었으면 어중이떠중이가 들락거리거나 도적이 몰려오지 않도록 단단히 감시했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우리 정책담당자들이 설마 이런 기초 상식도 없었단 말인가. 물론 아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3단계 개방계획은 1993년에서 1997년까지 5년간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세부 일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 등 경상 거래에 수반되는 자본 거래가 첫 번째 개방 대상이다. 이후 채권 분야도 국제금융기관들이 원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1996~1997년’으로 예상한 3단계 개방계획은 상업차관을 허용하는 등 더 본격적인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전제는 국내시장의 “금리 자율화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복기해보면 단계적 계획이 가지는 한계 탓이 컸다. 단계적 계획이란 대개 큰 방향만 정하고 세
부 내용은 뒤로 미뤄놓게 된다. 처음엔 두루뭉술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절충을 이뤄내기는 좋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선 왜곡이나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외환위기 상황이 꼭 그랬다. 단계적 계획이라는 얼개가 어떻게 우리 외환시장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는지 당시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조명해보자. --- p.74~76

도산법 제정으로 가장 달라진 변화 중 하나는 기존 경영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변화였다. 덕분에 파산 위험에 처한 오너가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경영권을 잃고 한 푼도 못 건지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었다. 회복불능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면 기업 회생도 비교적 쉬워지기 때문에 오너도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게 됐다. 웅진그룹이 좋은 예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그룹이 어려워지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고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 시각이 있더라도 여기서 논할 거리는 아니다. 주목할 것은 도산법 제정이 오너의 태도 변화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파산 위험에 처한 기업인의 선택을 윷판에 비유하자면 종래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이제는 ‘개 또는 걸’의 선택으로 좁혀진 셈이다. 도산법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충격도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 --- p.138

그런데 빅딜의 경우 정부가 중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로 합병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놓고 정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수 조건을 확정해나가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에서의 자율합의와는 다른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두 기업은 서로 상대방 기업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를 기다리게 된다. 버티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두 기업이 모두 버티기로 나서면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같아진다. 시장에 맡겨두면 됐을 인수합병이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 실패하고 만 것이다. 시장에 맡겼으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협력적 게임이 됐을 것이, 정부가 개입하면서 도로 비협력 게임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를 정치 이슈화에 따른 정치화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b>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의 경제 특강 <br/>개발연대에서 선진화까지 정치를 벗고 우리 경제 바라보기<br/>“갈등의 시대, 공존의 해법을 묻다” </b><br/><br/>경제를 보는 사상의 흐름이 여러 갈래로 나뉘듯이,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교수는 우리 경제의 과거 및 현재를 분석하는 틀로서 게임이론을 택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br/><br/>정치를 배제하고 경제를 전진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게임이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분법적 잣대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게임의 해를 찾아가는 방법론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나와 상대방이 소속된 진영부터 먼저 따지는 진영논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치 판단은 미루고 경제 현실에 기초한 해답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br/><br/>게임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상대방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게임이론의 목표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도 그런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이해득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br/><br/>김영삼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33년간 경제 정책 집행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저자는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 10가지를 게임이론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낸다. 개발경제 시대 한국경제 발전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자본 시장 개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 금융, 노동 시장 등 각 부문의 대수술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등을 차례로 살핀다. <br/><br/>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외환위기 전후 상황에 주목하면서도 노사 갈등, 중소기업 문제, 지방 재정과 복지 논쟁 등 현재의 개혁 과제도 빼놓지 않고 다룬다. 정책의 주체인 정부, 표를 의식하는 국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 등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의 시사점은 더 커진다. 저자의 시각에서 현실 경제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r/><br/><b>한국주식회사와 주인-대리인 이론</b><br/><br/>경제학에서 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이론 중 하나가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만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긴다. 하지만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주주가 경영진의 활동을 모두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때 주주가 어떻게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br/><br/>한국경제에도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1980~1990년대 한국경제 성공의 주역은 ‘한국주식회사’다. 이 말은 국가경제를 정부가 지휘하고 대기업들이 손발이 돼 뛰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당시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성장해 한국경제에 재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br/><br/>여기서 한국주식회사의 주인은 중화학사업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고 대리인은 중화학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대리인인 대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에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br/><br/>더 적극적인 방법은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이다.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를 일치시킬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는 줄어든다. 불완전정보 상황이 완전정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리인인 기업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br/><br/>개발연대 기간 중 한국정부는 같은 배 태우기 전략과 효과적 모니터링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쉽게 해결했다. 먼저 공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 진흥이라는 정부와 대기업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스스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br/><br/>한편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소수 기업이었다. 중화학공업 전략을 이행하는 대리인인 기업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정부가 은행을 통해 대리인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주식회사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br/> <br/><b>외환위기를 겪은 진짜 이유 </b><br/><br/>한때 성공모델로 꼽혔던 한국주식회사는 어떻게 퇴조했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로 더 이상 은행을 통해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주식회사의 퇴조와 함께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br/><br/>우리는 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까.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해외채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기채무가 많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많은 단기해외채무를 지게 됐을까. 단기채무를 끌어온 주범은 종합금융회사와 은행 해외지점이었다. 종금사와 은행 해외 지점은 금리가 싼 단기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들에 빌려주며 시장점유율을 다퉜다. <br/><br/>이런 일들은 어떻게 벌어졌을까. 흔히 김영삼정부의 선진국 조급증을 꼽는다. 저자는 이러한 비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핀다. 한국경제는 OECD 가입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장기보다는 단기시장 규제를 먼저 없앴다. 단기시장의 문이 열리자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규제가 없고 금리가 낮은 단기자금을 빌리게 된다. <br/><br/>조급하게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다 보니 단기자금시장을 먼저 열어젖힌 것이 문제였다. 애초에 단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계획했으나 단계적 계획이 가지는 한계는 컸다. 단계적 계획이란 대개 큰 방향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뒤로 미루게 된다. 처음엔 두루뭉술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절충을 이루기 쉽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선 왜곡이나 변질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br/><br/>외환시장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과정의 핵심에는 정부와 대기업 간 관계의 변화가 있다. 과거 개발연대 한국주식회사 체계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정부는 기업을 통제할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미 재벌은 정부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다. 재벌은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을 소유했고 종금사를 통해 외채를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br/><br/>단계적 시장개방계획이 변질된 데는 정부 내 시각차도 한몫했다.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은 국내금리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금리자유화의 속도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입장이 갈렸다. 경제기획원은 시장 원리를 중시한 반면 재무부는 금리자유화는 곧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줄도산을 가져오고 금융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이런 시각차는 계획 추진을 더디게 했고 이후 내용은 변질되고 만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으로 금융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시장 개방이 헝클어졌고 그 결과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br/><br/><b>우리 경제의 현안과 그 해법 </b><br/><br/>1997년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 개발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IMF의 관리 아래 한국경제는 기업, 금융, 노동 시장 할 것 없이 구조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각 부문의 제도가 변화된 사례를 함께 살핀다.<br/><br/>정리해고제가 이 땅에 들어온 것도 1997년 외환위기 때문이다. IMF는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정리해고를 내걸 정도였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개혁’을 받아들였다.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란 큰 숙제를 풀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거센 노사 분규에 휘말렸고 결국 공권력 투입을 부르게 된다. <br/>왜 한국의 노사관계는 이렇듯 대립적일까. 책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 노사관계의 해법을 풀어낸다. 노사가 타협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반면,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은 혼자 손해 보기 싫어 비타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결과는 양쪽 모두의 손해다. 이때 이 게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노사협상의 틀이 바뀔 것이다.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공생의 노사관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br/><br/>한편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와 경제민주화 또한 우리 경제의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br/><br/>저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의 뿌리를 한국의 독특한 어음제도에서 찾고 있다. 어음제도로 엮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당시 연쇄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IMF사태는 어음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계기이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금융 면에서 대기업 신용에 의존하는 어음할인보다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도 스스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고 대기업이 어음을 악용하는 횡포는 줄어들 수 있었다. <br/><br/>원청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자금 융통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부당한 단가인하 등 대기업 횡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까. 예컨대 원청기업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을 하청업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br/><br/>이런 불완전정보 상황에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인 격인 원청기업과 대리인 격인 하청업체가 서로 같은 배를 타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과이익공유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하청기업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청기업이 이윤 저하로 고전할 경우 결국 원청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br/><br/>책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과 불합리를 풀어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r/><br/><b>추천사</b><br/><br/>정책 수립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동시에 갖춘 저자가 아니라면 쓸 수 없는 책이다.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주요 현안을 게임이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내면서 실천 가능한 정책 처방을 제시한다. <br/>-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br/><br/>각 부문에 걸쳐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나온 이 책은, 지난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의 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초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경제 에세이’라는 저자의 소개처럼 딱딱하지 않고 쉽게 읽힌다는 점이 돋보인다.<b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그룹 회장<br/><br/>저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에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고, 게임이론으로 보여주는 상황은 정밀하고, 분석은 예리하다. 노동개혁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노사관계에 관한 그의 탁견은 노사정 모두에게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br/>-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