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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9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476g | 152*224*30mm |
| ISBN13 | 979119561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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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택
김성택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금융,산업,경제정책을 취재하였으며(1991~2005), 국회 기획재정위 및 정무위 소속 이종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2005~2008)을 역임했다. 2010~2012년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했다. 저서 : [실록외환대란-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공저, 한국경제신문사)] [삼성전자, 왜 강한가(공저,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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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총기난사 사건, 붕괴 사고, 뇌물 사건,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대부분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문제를 파헤치고 기소합니다. 수많은 언론도 매일 사건을 파고듭니다. 그런데도 발전은 없습니다. 사건이 지나가고 잊힐 만하면 유사한 사건이 이름만 바뀌어 반복됩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탈진합니다. ---「들어가며」중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이미 직원들이 △업자들의 향응을 받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결재권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수차례 물품을 반출했다. 또 △납품을 받을 때 공인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가격을 책정할 때 업체들의 주장을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부품이 제외돼 있음을 알고도 임의로 가격을 올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업무처리가 문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비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로서…---「터빈밸브 중고 납품 비리」중에서
국민을 위해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본업은 제쳐놓은 채 뇌물수수를 위해 모인 비리집단 같았다. 납품 비리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고리 2발전소는 결국 팀장을 포함한 기계팀 전원이 구속되었고 전기팀, 계측제어팀에서도 2명씩 구속되었다. 팀 전체가 금품수수에 연루될 정도로 비리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조사받던 직원이 자살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됐다. ---「줄줄이 드러나는 납품비리」중에서
최종면접 당일 C본부장이 이례적으로 면접장에 직접 나타나 지원자 A의 외국어 실력을 잘 인터뷰해보라고 면접위원들에게 주문했다. A는 당초 1차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였으나 C본부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면접이나 보도록 하자고 주장해 1차를 겨우 통과했던 후보자였다. 결국 인사 실권자인 C본부장의 주문에 따라 적합한 많은 인물들을 제치고 A를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다. ---「채용난맥상」중에서
그는 사장에게 보고되는 모든 것을 사전에 검열한 뒤 통과시켰으며 사장이 반대한 안건이라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보고해 관철할 것을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심지어 사장의 개인적인 외부 일정과 대화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비서팀에 지시해서 비서팀 내부수행비서와 팀장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 친하지 않은 외부 출신 직원들에게까지 “사장도 곧 나가는 사람이다. 나한테 줄 잘 서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다. ---「파행경영의 주역」중에서
2002년부터 2004년 3개년 동안 국책금융기관들은 30~40% 수준의 대대적인 급여 인상을 실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4.8%와 34.6%를 올렸다. 중소기업은행은 무려 41.2%를 인상했다. 당시 정부의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은 3~6% 수준에 불과했다. 2003년 정부는 공기업경영혁신지침까지 내려보내며 요란법석을 떨었는데도 공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폭등한 급여」중에서
결국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과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신의 직장’들의 행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신의 직장’들의 궤도 이탈이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일시적인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작은 일에서 시작된 비리가 점점 조직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전체 시스템이 그런 비리 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 비리나 세월호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줄기차게 계속되는 편법」중에서
해경 본청 ? 서해해경청 ? 목포해경서 · 진도VTS - 현장지휘함(123정) ? 구조헬기 · 구조대원 · 세월호로 이어지는 계통상에 승객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구조헬기에서는 구조가 끝날 때까지 많은 승객이 배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다. 기본적인 통신 시도와 상황보고도 소홀히 했다. 해경 본청은 선박의 부양력이 있어 괜찮다는 둥 현장과 동떨어진 지시를 했다. 서해해경청과 진도VTS는 승객탈출에 대한 문의를 받고는 “선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겼다. ---「넋 놓고 있던 구조책임기관들」중에서
해양수산부는 두 차례나 법을 개정해 선원법상 안전교육훈련 면제대상을 확 늘렸다. 2014년 현재 연안여객선 선장과 1등항해사 489명 중 5년 내 재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3명밖에 되지 않았다. 세월호 선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7년에서 19년 동안 재교육을 면제받았다.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탈출을 지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겁에 질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데에는 교육과 훈련이 부실한 탓이 크다. ---「손 놓은 상급기관들」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3년 내에 산은 민영화가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격은 집요했다.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에 산은 민영화가 포함되자 관료들은 언론에 대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있다”, “기존 정책과 조화를 도모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등 공약이행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모피아의 반격」중에서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대체로 큰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대개는 예산을 더 넣고 법령을 뜯어고치고 해서 끝내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든다. 무한대로 예산을 퍼붓는 것이다. 관료들에게는 비용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들의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나라를 이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이미 직원들이 △업자들의 향응을 받고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결재권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마음대로 수차례 물품을 반출했다. 또 △납품을 받을 때 공인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가격을 책정할 때 업체들의 주장을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고 △일부 부품이 제외돼 있음을 알고도 임의로 가격을 올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상급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업무처리가 문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후 줄줄이 이어지는 비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태로서…---「터빈밸브 중고 납품 비리」중에서
국민을 위해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본업은 제쳐놓은 채 뇌물수수를 위해 모인 비리집단 같았다. 납품 비리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고리 2발전소는 결국 팀장을 포함한 기계팀 전원이 구속되었고 전기팀, 계측제어팀에서도 2명씩 구속되었다. 팀 전체가 금품수수에 연루될 정도로 비리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조사받던 직원이 자살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됐다. ---「줄줄이 드러나는 납품비리」중에서
최종면접 당일 C본부장이 이례적으로 면접장에 직접 나타나 지원자 A의 외국어 실력을 잘 인터뷰해보라고 면접위원들에게 주문했다. A는 당초 1차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였으나 C본부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면접이나 보도록 하자고 주장해 1차를 겨우 통과했던 후보자였다. 결국 인사 실권자인 C본부장의 주문에 따라 적합한 많은 인물들을 제치고 A를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다. ---「채용난맥상」중에서
그는 사장에게 보고되는 모든 것을 사전에 검열한 뒤 통과시켰으며 사장이 반대한 안건이라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보고해 관철할 것을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심지어 사장의 개인적인 외부 일정과 대화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비서팀에 지시해서 비서팀 내부수행비서와 팀장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술자리에서 친하지 않은 외부 출신 직원들에게까지 “사장도 곧 나가는 사람이다. 나한테 줄 잘 서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였다. ---「파행경영의 주역」중에서
2002년부터 2004년 3개년 동안 국책금융기관들은 30~40% 수준의 대대적인 급여 인상을 실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4.8%와 34.6%를 올렸다. 중소기업은행은 무려 41.2%를 인상했다. 당시 정부의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은 3~6% 수준에 불과했다. 2003년 정부는 공기업경영혁신지침까지 내려보내며 요란법석을 떨었는데도 공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벌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폭등한 급여」중에서
결국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과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신의 직장’들의 행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신의 직장’들의 궤도 이탈이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일시적인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작은 일에서 시작된 비리가 점점 조직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전체 시스템이 그런 비리 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 비리나 세월호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줄기차게 계속되는 편법」중에서
해경 본청 ? 서해해경청 ? 목포해경서 · 진도VTS - 현장지휘함(123정) ? 구조헬기 · 구조대원 · 세월호로 이어지는 계통상에 승객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구조헬기에서는 구조가 끝날 때까지 많은 승객이 배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다. 기본적인 통신 시도와 상황보고도 소홀히 했다. 해경 본청은 선박의 부양력이 있어 괜찮다는 둥 현장과 동떨어진 지시를 했다. 서해해경청과 진도VTS는 승객탈출에 대한 문의를 받고는 “선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겼다. ---「넋 놓고 있던 구조책임기관들」중에서
해양수산부는 두 차례나 법을 개정해 선원법상 안전교육훈련 면제대상을 확 늘렸다. 2014년 현재 연안여객선 선장과 1등항해사 489명 중 5년 내 재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3명밖에 되지 않았다. 세월호 선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7년에서 19년 동안 재교육을 면제받았다.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탈출을 지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겁에 질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데에는 교육과 훈련이 부실한 탓이 크다. ---「손 놓은 상급기관들」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3년 내에 산은 민영화가 마무리되도록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격은 집요했다.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에 산은 민영화가 포함되자 관료들은 언론에 대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때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있다”, “기존 정책과 조화를 도모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등 공약이행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모피아의 반격」중에서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대체로 큰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대개는 예산을 더 넣고 법령을 뜯어고치고 해서 끝내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든다. 무한대로 예산을 퍼붓는 것이다. 관료들에게는 비용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료들의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나라를 이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피아들의 야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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