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27쪽 \| 648g \| 15322430mm
ISBN13	9788991071346
ISBN10	89910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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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는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사실상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진정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해 만들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총체척인 사법개혁의 비전을 정리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을 선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가두시위, 항의집회, 토론회, 공청회, 지역순회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중활동을 진행하는 한편에서 국회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사법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검찰, 법원 내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낙후된 각종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상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공동상임의장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사법국민연대 홈페이지는 http://www.lawyer3000.or.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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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동력은 바로 국민이다. 사법개혁은 아래부터의 요구인 사법정의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며, 현재의 딱딱하며,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법구조를 파괴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사법을 만들어나가는 실천 활동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생활과 제도 속에서 구체화하는 생활운동, 법치주의운동, 국민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를 거부하려는 집단의 해체를 요구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 즉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 국민차원의 사회운동이다.

--- p.21

사실 법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엄청난 창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 한국 최고의 영재들이 모여 넘친다. 이것은 한국 인재의 낭비이며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다. 이들이 모여서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법부하면 누구나 전관예우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연상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 p.137

필자가 법원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법부의 부조리한 현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조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영원히 법조귀족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부끄러운 사법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접할 수 있었다. 소위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영역들은 어느 정도 국민적 요구가 수용되고 변화되었으나, 유독 사법부만이 여전히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민원인을 대면하는 법원직원으로서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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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법조계만큼이나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에게 경원시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사법개혁 운운해도 얼른 호감이 가질 않는다. 언제나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국가안보와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생명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던 자들이 아니던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내리누르듯 굽어보는 입장에 서서 고담준론이나 일삼던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 사법개혁과 사법파동과 사법비리가 거기서 거기, 한 사촌 같이 구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그런 선입견을 눈치 채기라도 한 듯 이 책은 기존의 허울 좋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사법 엘리트 집단의 개혁논의가 주로 수사, 기소, 판결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을 강조했고 다분히 정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꼬집는다. 그것들은 결국 법조 엘리트들 간의 권한 조정으로 끝을 맺을 뿐이라는 것이다. 2004년에 대법원에서 제안한 사법개혁안도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고는 문제의 핵심으로 돌입한다. 개혁의 대상은 사법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를 비롯한 사법의 인적 요소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로 끝나리란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간의 이익 재분배 논의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진정한 사법개혁은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법조엘리트의 사법심판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 법관 선거제도, 민형사 배심제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사법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은 진실로 국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심판의 대상인 피의자 방어권의 충분한 보장, 공공 변호사 제도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내세우며 진실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더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 사법도 논외일 수 없다. 군인은 “지휘관의 관대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긴스버그 판사가 한 말을 인용하며 군 사법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유토피아를 보는 듯하다. 과연 국민 위에 군림하던 사법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전관예우, 검경결탁에 의한 사건조작, 고비용의 법률서비스, 무전유죄ㆍ유전무죄라는 자조적 문구로 대변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일소될 수 있을까? 철옹성 같은 사법권력에 도전장을 낸 민주사법국민연대의 행보에 힘찬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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