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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리학의 이해

경제 지리학의 이해

[ 제2개정판,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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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26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880쪽 | 1513g | 173*246*40mm
ISBN13 9788946058293
ISBN10 894605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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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주성
대구 출생(1947년생)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및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졸업(문학 석사), 일본 도호쿠(東北) 대학교 대학원 이학연구과 지리학교실 졸업(이학 박사) 후 일본 도호쿠 대학교 대학원 객원 연구원,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Western Illinois) 대학교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 대한지리학회 편집위원장 및 부회장, 한국경제지리학회장으로 있다가 현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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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활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지리학의 영역에서도 진화경제학에 기초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진화경제학의 대표적인 논자인 넬슨과 윈터는 신고전경제학 논의의 전제인 최대화(최적화)와 균형이 혁신과 기술변화의 분석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기업의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행동패턴인 규칙성(routine)을 변화시키는 과정의 탐색을 모델화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규칙성은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유전자 역할을 하며, 탐색 개념은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돌연변이에 대응한다. 그 후 진화경제학에서 여러 논의가 축적되었는데, 첫째 동태적인 과정에 착안한 점, 둘째 시간은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유산으로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역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 셋째 자기변화의 원천으로서 신기성의 중요성이나 세대를 강조하는 점이 대개 진화경제학의 공통된 합의사항이다. _ 59쪽

2013년까지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 총 진출사업은 1977년 처음으로 파라과이 산안토니오(San Antonio)의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원유·천연가스는 37개국에서 200개 사업을, 광물자원은 50개국에서 34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유·천연가스의 경우 남아시아를 제외하고 생산은 74개 사업, 개발은 40개 사업, 탐사는 86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베트남, 미국, 페루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리비아에서는 원유를, 미얀마와 모잠비크에서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멕시코에서는 구리광,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연탄, 캐나다에서는 철광석,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니켈광 등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 및 탐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한국은 경제적으로 해외투자 여력 증대 및 북방권 자원 보유국의 개방화 영향 등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_ 151쪽

지리학자는 공간적 회피가 도시, 지역, 국가에 어떻게 이용되어왔는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검토해왔고,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또 공간 스케일 상호간에서 조직되어 있는가를 나타냈다. 도시의 스케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나 새로운 도시성(new urbanism)과 같은 도시발전 전략이 국지적 자본가에 의해 글로벌 자본유동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제공된다.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자본유동이 도시·지역경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제조활동의 해외 이전(off-shoring)이나 수출지향공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정책으로의 이행(shift)을 통해 공동으로 외향적 형태를 바꿔 활용해왔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는 세계경제의 기능적 통합, 그리고 초국가적인 조정의 증진을 나타내지만 ‘공간적 회피’의 설계, 실행, 또는 그 결과를 복잡하게 한다.

도시나 지역경제, 국민국가가 각각의 경제를 좀 더 경쟁적이고 자본유동을 향수하기 쉽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케일에서 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해결책은 글로벌 경제에서 과잉축적을 유발해 국민경제에 불안정성을 가져왔고, 도시 스케일에서의 구조적 불균등을 재생산할지도 모른다는 희생을 지불하는 것이다. _ 164쪽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은 국제적 이주와 정착과정을 구조적·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국가의 정책, 역사적인 조건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 요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들 이론 역시 초국가적 이주를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특히 국제적 이주와 정착에서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를 국가로 상정하는 ‘국가 중심적(state-centered)’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는 좀 더 구체적인 도시, 지역, 장소적 상황과 조건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초국가적 이주의 상당수는 특정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의 특정 도시나 장소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국제적 이주자들이 특정 도시나 장소에 공간적으로 집적해 자신만의 이주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인구 이동과 이주의 커뮤니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_ 222쪽

모든 국가는 그 형태나 다양성과 관계없이 도시·지역·국가 스케일이라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기능을 하고, 국가는 그러한 스케일에서 각종 조정을 통해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산이나 그 밖의 시민권을 결정·보증하고, 교육, 군비,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공재를 공급·운영하며, 사회를 결집해 노동력의 재생산과 그 생산성 증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가운데 영역적 존재로서의 국가는 그 영역 내에서 보이지 않게 다른 나라에 대해 권력과 정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 국가의 영역적 전략은 공식적[(formal), 예를 들어, 노동법, 환경규제, 세제 등], 비공식적[(informal), 예를 들어, 부패한 실천, 족벌정치(nepotism)을 통해]으로 실행되고, 그들은 산업발달·지역발전의 과정에 영향을 끼쳐 사회경제상황을 만들어낸다. _ 233쪽

식료 네트워크론은 본래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농업·식료연구에서 주류가 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창된 것이다. 식료제도나 글로벌 상품사슬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서는 국가나 정책, 기업농 등 거시적 수준의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한 식료공급체계 재편성의 역동성(dynamism)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식료생산의 공업화·글로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유효한 시각이지만 그 과정의 귀결을 획일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식료의 불균등한 지리적 현상에 대해 한정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식료 네트워크 논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확실히 비판적이다. 공업화·글로벌화의 가정에 대해 국지적 수준에서 행위자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강조함으로써 핵심적인 식료생산지역의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식료의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식료 네트워크는 양질의 식품을 통한 지역진흥, 농촌개발 등의 관점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어 식품의 질이 키워드가 된다. _ 307쪽

이러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는 범용제품이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 상품보다는 생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는 생산과정에 따른 사회적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생산과정의 복합적이고 다층적 구조와 행위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분석 범주는 크게 가치, 권력, 착근성으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가치의 창출·강화·포획과정, 네트워크 내부의 권력관계, 특정 네트워크와 지역에서의 기업들의 착근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범주는 가치, 산업, 네트워크, 제도라는 4가지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론도 거버넌스 구조의 다양성, 권력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론의 문제의식과 분석 틀에서 큰 차이가 없다(그림 7-46).

그러나 경제지리학자에 의해 주도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지역발전의 내생적·외생적 요소 간의 균형을 잡아 신지역주의의 내생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 국가, 초국적 기구 등의 역할과 비대칭적 관력 관계를 조명해 지역발전의 내생성에 대한 집착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_ 375~376쪽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소비패턴과 사회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이 경험한 공정무역의 성과는 윤리적 소비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만 소비의 선택이 생산자와 생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공정무역의 소비가 증가했다. 둘째,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사회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NGO활동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사회보장 서비스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NGO활동으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NGO는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남반구 돕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중등학교,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공정무역은 정치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무역단체의 운동이 증가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원조가 아닌 무역(trade not aid)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공정무역이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넷째, 공정무역은 선진국의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었고, 친환경 로컬 식료와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가 환경운동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_ 514~515쪽

창조경제가 창의성을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부 창출의 핵심이 되는 경제구조라고 정의할 경우, 그것이 구현되는 산업을 창조산업이라 하는데, 창조산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창조경제의 범위도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은 문화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창조산업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창조산업이 문화산업보다 다소 넓은 범주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1994년 오스트레일리아를 필두로 1997년에는 영국 정부에서 산업육성정책에 창조산업을 공식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 외에 순수 창작예술과 같이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잠재적으로 상업적 문화 콘텐츠로 간주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창조산업이란 지식, 기술 및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산업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음악, 영상, 방송, 공연 등의 문화산업과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디자인 등의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_ 684쪽

이러한 재활용사업의 입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재활용사업의 입지는 원칙적으로 동맥산업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산업활동 또는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원료로 가공해 그것을 재생자원으로서 동맥산업에 다시 제공하는 것이 동맥산업의 하나로서의 재활용사업이다.

그러므로 그 입지는 원료의 배출처이고, 또 재생제품의 수요처인 동맥산업의 입지점에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지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재료의 수집·운반이라는 수송비가 정맥산업 경영에 중요도가 된다. 그 때문에 입지는 베버(M. Weber)의 공업입지론, 특히 운송비 지향을 기초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_ 714쪽
___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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