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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0월 2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432g | 153*224*17mm |
| ISBN13 | 9788946058323 |
| ISBN10 | 8946058323 |
한국의 대북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 비정부주체 중심 대북전략 구상
[ 양장 ]
최용환 저 / 경기연구원 편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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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에서 통일 정책 혹은 대북정책은 중앙정부의 배타적인 권한 사항이었다. 남북 관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안보는 국가의 일차적인 관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 중앙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정 회장은 어릴 적 자기 아버지의 소 한 마리 판 값 70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한 마리 소를 천 마리로 불려 그 빚을 갚으러 귀향하노라고 말했다. 정 회장과 현대의 대북 사업이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개인과 기업이 남북 교류의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1999년부터 제주도는 대북 감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에 참여했고 상당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남북 협력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왜 한반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가 처음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을까?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에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 경기, 인천 등 남북한 접경 지역 지자체들이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자체 기금을 조성했고, 강원도는 최초로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이들은 왜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 p.11~12
맞대응 전략은 한반도의 남북 관계와 한국의 대북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과 북한 모두 상호 배반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맞대응 전략은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궁극적인 이해관계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거나 남북한 모두 또는 어느 일방이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경우 맞대응 전략은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현실적 목표를 ‘통일’이 아닌 ‘공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 관계의 게임 변화(game change)를 의미한다. 물론 남북 관계에 엄존하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에 의한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현실을 좀 더 협력적으로 바꾸어놓지 않는다면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와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에도 물론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정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p.80
대북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통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햇볕정책의 은유는 따듯한 햇살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냈다는 이솝우화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의 변화를 상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비핵·개방·3000’ 정책도 북한이 변화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북한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포용 정책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어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를 위한 방안이 없이 강압을 통해 변화를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포용과 강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융통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부정적 대응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p.89
남북 관계에서 비정부 행위 주체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 대북정책의 정책 수단 다양화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자체나 민간에 비해 월등한 자원 동원력을 가진 정부는 원하는 방향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비정부주체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과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진 주체라 하더라도 남북 교류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일부 용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선택에 의해 자연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관계의 구조상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국 사회의 다원주의가 가진 힘을 믿지 못하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 교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 북한과 남북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의 통일 역량을 제고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 내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의 제안은 한국 사회가 가진 다원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핵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당시 정 회장은 어릴 적 자기 아버지의 소 한 마리 판 값 70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한 마리 소를 천 마리로 불려 그 빚을 갚으러 귀향하노라고 말했다. 정 회장과 현대의 대북 사업이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개인과 기업이 남북 교류의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1999년부터 제주도는 대북 감귤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에 참여했고 상당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남북 협력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왜 한반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가 처음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을까? 지자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에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 경기, 인천 등 남북한 접경 지역 지자체들이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자체 기금을 조성했고, 강원도는 최초로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이들은 왜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 p.11~12
맞대응 전략은 한반도의 남북 관계와 한국의 대북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과 북한 모두 상호 배반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맞대응 전략은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궁극적인 이해관계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거나 남북한 모두 또는 어느 일방이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경우 맞대응 전략은 유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현실적 목표를 ‘통일’이 아닌 ‘공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 관계의 게임 변화(game change)를 의미한다. 물론 남북 관계에 엄존하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에 의한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현실을 좀 더 협력적으로 바꾸어놓지 않는다면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 사태와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에도 물론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정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p.80
대북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통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햇볕정책의 은유는 따듯한 햇살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냈다는 이솝우화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의 변화를 상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비핵·개방·3000’ 정책도 북한이 변화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북한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포용 정책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어 일방적인 지원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를 위한 방안이 없이 강압을 통해 변화를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포용과 강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융통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긍정적·부정적 대응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p.89
남북 관계에서 비정부 행위 주체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 대북정책의 정책 수단 다양화로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자체나 민간에 비해 월등한 자원 동원력을 가진 정부는 원하는 방향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비정부주체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과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진 주체라 하더라도 남북 교류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일부 용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선택에 의해 자연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관계의 구조상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국 사회의 다원주의가 가진 힘을 믿지 못하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 교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도 있다. 북한과 남북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의 통일 역량을 제고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 내부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의 제안은 한국 사회가 가진 다원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핵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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