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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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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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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3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02g | 153*224*18mm
ISBN13 9788946045859
ISBN10 8946045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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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응수
부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남대학교(서울)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과장(대테러작전 육·해·공군 총괄), 육군대학 교수를 거쳐 서경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로서 동국대학교,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한국교통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중앙국가기관 안보강연 전문교수이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21세기 북한의 이해』(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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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쟁에서 ‘침략’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처럼 테러리즘도 국제법적인 적용기준이 없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해방과 억압의 대립적 문제, 이념 문제, 인권 문제, 도덕성 문제, 사회 심리적 문제, 범죄와 정치 목적의 폭력행위를 구분하는 문제 등 이념과 상호 간의 입장에 대한 편견적 인식과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폭력과 위협까지를 테러리즘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도 있다.

냉전시대의 전통적 분쟁과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탈냉전적 전쟁은 맥스 맨워링(Max G. Manwaring)이 명명한 ‘불편한 전쟁(Uncomfortable War)’과 같이 저강도 분쟁의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멘워링은 탈냉전시대에 새로운 성격의 분쟁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원인 등이 냉전시대와는 상이하므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식민지화의 과정과 더불어 민주적 사고가 확산되면서 구 식민지역은 내전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직화된 폭력은 국가 간의 대결에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었고, 폭력이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할 때 더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은 다면적·다차원적으로 진행된 변화의 현실을 고려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은 자국 내 평화와 국제정치의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폭력 독점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사회로 이동한 폭력은 ‘폭력의 사유화 및 상업화’를 지향하는 현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조직이 폭력을 독점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국가의 내부 사회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 억압과 유린이 횡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는 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해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국가, 즉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전락한다. 실패국가에서는 내전이나 학살, 난민의 대량 발생과 유출 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사고방식은 단순 범죄자 집단과 다르다. 즉,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 통제시스템, 군사 관련 통제시스템, 항공기·철도·금융 시스템 등 국가 전반에 혼란을 자초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및 테러의 수단으로 주요 시스템을 공격해 무력화하는 방법에는 해킹(hacking),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논리 폭탄(logic bomb), 스누핑(snuffing), 스푸핑(spoofing), 칩핑(chipping), 고출력 전파총(FERT gun), 전자기장 폭탄(EMP bomb),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플레임(flame),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등이 있다.

미국의 외교 전략에는 두 주류의 철학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공세적 현실주의 철학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국방부가 추구하는 철학으로 미국에 의한 단극체제만이 국가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방어적 현실주의 철학이다. 방어적 현실주의 철학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국무부의 철학에 기인한 것으로 우월전략에 대한 신념은 공세적 현실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나 강성권력의 사용을 유보한 상태에서 연성권력의 사용을 강조한다. 즉, 다원적 국제조직과 레짐을 활용해 참여와 포용, 타협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자는 철학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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