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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버넌스 2025

글로벌 거버넌스 2025

: 중대한 기로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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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9월 09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114쪽 | 294g | 148*210*20mm
ISBN13 9788946044791
ISBN10 894604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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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세계화의 출현과 더불어 종래의 국지적 위협이 더는 국지적으로 억제될 수 없으며 이제는 세계 안보와 안정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만큼 국제체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과 물 부족, 국제 이주 흐름, 신기술 등 새로운 세대의 세계적 도전뿐 아니라 인종 갈등, 전염병, 테러리즘 등과 같은 위협이 점차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의 세 가지 효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오랫동안 경제적 세계화의 한 특징이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및 기타 급성장 국가의 부상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았다. 기후변화와 자원 이슈, 경제 위기, 국가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은 미래 위험의 ‘중핵’으로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도전과제들이 상호 연결된 성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에 언급한 이슈 중에는 국내외의 도전과제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많다. 국내정치가 국제협력에 심한 제약을 가하고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다극세계로의 이동에 따라 향후 10년간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이 복잡해진다. 신흥 강국들은 경제력 팽창에 힘입어 정치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신흥국가와 어느 정도의 개발도상 세계로 이동할 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로도 이동하고 있다. 서방의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심으로 인해 늘어나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본문 전체에 걸쳐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는데, 이 시나리오들은 복수의 다양한 거버넌스 틀이 다가오는 초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수많은 도전과제에 힘써 대처한다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들 시나리오는 앞으로 1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열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그릴 수 있는 주요 궤적이 다음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개혁되지 않을 경우, 위험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본다. 위기가 압도적이지 않는 한, 그 위기는 실제로 체제상의 더 큰 혁신과 변화를 자극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킨다.

강력한 국가·지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고 한다.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자족적인 지역 질서를 수립한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세계화가 계속되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둔화된다. 유럽은 생활수준 하락에 따른 팽배하는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향적으로 되어간다. 미국은 노동력 증가로 형편이 좀 나을지 모르나 예산 적자와 장기국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정적 제약을 받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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