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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 아시아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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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9월 1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43312
ISBN10 89460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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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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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승우
미국 조지아 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 연구교수, 한국동남아학회 부회장이다. 현재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문화교육연구원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다.
저자 : 박은홍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태국 탐마쌋 대학교 정치학부에서 수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소장이다.
저자 : 박윤철
대만 국립 대만 대학교 사회학연구소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듀크 대학교 방문교수, 중국 인민대학교 교환교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다.
저자 : 이기호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실차장, 일본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방문학자, 사단법인 평화포럼 사무총장,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평화와 공공성센터 부소장이다.
저자 : 이홍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다.
저자 : 조희연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남가주 대학교(USC) 한국학 초빙교수,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 캐나다 UBC 교환교수,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겸 NGO대학원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다.
저자 : 허성우
영국 서식스 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과정 주임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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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개발독재’로부터 ‘개발독재 이후’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독재에서 ‘독재 이후’로 변화해가는 차원과,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 이후’로 변화해가는 차원이 존재한다. 수동혁명적 민주화가 전자를 의미한다면,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는 후자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 도전에 의한 변화를 필자는 ‘복합적 분화’의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독재하에서 다양한 운동이 ‘반독재 민주화’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convergence)’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 변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수렴에서 복합적 분화로’라고 할 수 있고, 이 분화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에서 다양한 ‘차이의 운동들’로 분화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p.32

대만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후 분명한 성격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사회운동에는 권위주의 시기의 사회운동이 지녔던 역동성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모순에 대응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통한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생활세계 지향이나 사회서비스 실무형의 시민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p.89

1986년 이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을 만큼 사회운동과 시민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필리핀의 사회운동은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사회운동조직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했으며, 이를 이끄는 수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서로 연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시민사회는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는 등 그 활동의 영역을 계속 넓혀왔다. ---pp.109~110

주목할 것은 타이에서 1997년 7월 경제위기 직후, 1992년 이후 진행되어온 헌법개혁운동의 결과로서 ‘국민의 헌법’으로까지 불리게 된 신헌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신헌법은 1974년, 1991년 헌법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많은 점에서 발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99명의 독립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1997년 신헌법은 그간 타이에서 제정된 헌법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신헌법을 통해 국민의 법안 발의와 공직자 탄핵이 가능해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헌법재판소, 의회 옴부즈맨, 공공금융위원회 등과 같이 사회운동진영이 제기한 부패나 인권 의제를 수용한 독립된 감시기구가 설립되었다. 이에 더해 군과 관료가 장악하고 있던 상원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고, 정당과 유권자의 연대를 결속하기 위해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가 도입되었다. ---pp.174~175

제3세계 국가들이 대체로 독립 후 강력한 물리적 기제를 장악하고 개발전략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종족, 인종, 종교 등이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했는데도 독립투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연대를 강화해올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의 정신은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를 통합된 근대국가로 만드는 동력이 되었지만, 상호존중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가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 내재된 다양성은 강력한 저항운동의 동력으로 돌변했다. ---p.194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이러한 아시아 여성 하위주체의 경제적 불평등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진정한(substantial) 민주주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지점이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이 존재하는 수출자유지역의 존재와 이를 허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존재는 신자유주의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출한다. ---p.260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무시되고 위로부터의 요구만이 관철되어왔던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에서 동유럽은 민주화되었지만,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점차 수용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 곧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수직적 일방침투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상호침투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동유럽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독점의 시기에 형성되었던 사회적·경제적 독점이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에 의해서 해체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유럽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다.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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